활동보조인연대 6차 회의 안건지와 결과 _ 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내용 등 포함되어 있어요.

[회색노트]

으앙, 정말 끔찍하게 더운 날입니다. 요즘은 인사가 "이 더위에 살아는 있냐?"가 될 정도입니다.

이런 날씨에 활동보조 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20120722_6차_안건지_결과.hwp

<회의 결과>

<보고 1> 지난회의 결과
<보고 2> 회원 및 회계 보고
<보고 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활동지원토론회
   ○ 보고 : 배정학
   ○ 활동보조인들의 참여가 없고 토론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음
   ○ 토론 주요 내용
       - 전장연 : 이용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토론.
       (* 장애인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질문 있었음. 이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여러 지원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함.)
      - 코디 : 코디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함.
      - 이용인 : 자신의 생활과 자립을 온전히 활동보조인에게 맡겨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함.
<보고 4> 지부활동 보고
    ○ 수원/안산/평택 모임을 각 지역에서가 아니라 수원에서 함께 하려고 함
<보고 5> 활동보조인 이모저모
<보고 6>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안건 1> 제도개선위원회 참여를 위한 행동의 건
   ○ 한자협 활동보조위원회 간사가 참여하여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 설명함
       - 일제 갱신 일정 : 9.1~10.31(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유예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미룰 가능성 있음)
       - 이용율 저조로 2012년 활보 예산 중 1천억 정도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서비스 수급 인원 축소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의 언급이 있었음다고 함(9천 명 정도). 이럴 경우 활동보조인에게도 직접 일자리 상실로 나타나게 될 것임
       - 그 외 활동보조 수가를 5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10,48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수가의 75% 이상이 되도록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것, 심야․공휴 가산 인상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간사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함.  

<안건 2> 활동보조인한마당 개최 여부에 대한 건
○ 9월까지 활동보조인연대 전국조직 건설이 어려운 현재의 조건으로 판단컨대 , 돌봄노동회 사전대회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단, 다음 회의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8월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안건 3> 지부 건설 계획 논의
○ 서울지부 논의를 위해 다음 주 일요일 모이기로 함

<안건 4> 기타
1. 돌봄노동자대회 수기공모전 참여 확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단체 가입의 건
○ 발의자 : 구범(성북센터)
○ 제안 이유 :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장애인운동단체 가입을 통해 활동보조인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복지부와의 싸움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논의 결과 :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입은 미루되, 연대는 지금까지처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함.
- 이유 :  전장연 가입 자체는 동의하나, 당장 복지부가 활보연대를 전장연의 유령단체로 보고 있고,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전장연이 참여하고 있으니 된 것 아니냐”라며 노골적으로 전장연과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개선위원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임
- 참고 : 전장연이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이슈로 8월부터 농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 참여하였으면 함

3. 대표 선출의 건
○ 돌봄노동자대회 혹은 한마당 개최 전까지 대표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함. 이때 선출되는 대표의 임기는 정식 조직 출범 전까지가 될 것임.

4. 복지TV 취재 요청의 건
○ 복지TV(인터넷판은 웰페어뉴스, 종이신문은 장애인신문)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대해 일일 동행취재를 요청하였다고 함. 상록수센터 박윤기 선생님이 이용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맡기로 함

<안건 5> 다음 모임 : 8월 19일(일) 오후2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