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인수 투자자 구하라" 공익변호사, '프로보노 제1호 소송' 제기

[청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인수 투자자 구하라"
공익변호사, '프로보노 제1호 소송' 제기

공익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의 지원을 받아 공익소송을 진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익법률기금’은 22일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투자자 132명을 대리해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후순위채를 사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국가와 금융감독원, 남일회계법인이 방조했다”며 국가와 금감원, 남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익법률기금 소속 자본시장위원회가 기획에서 원고 모집과 소송 진행까지 모두 맡는 ‘프로보노 제1호 소송’이다. 공익법률기금 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변환봉)는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변론에 뜻을 가진 변호사 6명이 모여 만든 공익법률기금 산하 위원회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원하고 있다.

공동대리인단은 배의철, 김지현, 임영익, 전민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서권식, 김형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배의철 공익법률기금 위원장은 “금융 피해자 소송은 피해액이 작고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소송의 선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의뢰인들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수임료의 일부만을 받고 소송을 지원한다. 김형우 변호사는 “적자가 뻔한 사건이라 법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힘든 사건”이라면서 “공익법률기금을 지원받아 수임료의 약 10분의 1만 받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공익법률기금이 지원하기로 했다.

공익변호사그룹인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영리 로펌과 비영리 공익 변호사 모임이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염 변호사는 “이번 소송 한 번으로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배 위원장은 “기존의 집단소송은 이른바 ‘원고 다수에 대한 착수금 장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이번 공익집단소송 공동대리로 이같은 인식이 바뀌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2008년부터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청약·배정받았으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하고 청산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4일부터 공익법률기금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추진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참여를 신청했다. 

[청솔]

후순위채 소송관련 좋은 기사입니다
솔로몬도 후순위채경우 똑같은 상황이니 이곳에 자문과 소송 진행을 해야 할듯 합니다
공익변호사와 대형로펌의 지원을 받는다니 집단소송에 큰힘이 될것입니다
이 글도 정당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될듯 합니다
P&A 매각시 집단소송 하겠다 압박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솔아빠]

결국은 우리도 다른 저축은행과 연대해야 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 금액또한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까지..
정말 우리가 2% 높은 금리로 인해서 탐욕욕을 부려서 지금의 고통을 받는것일까요?

[고에몽]

2%높은 금리 치고는 가혹하지요~

[야솔아빠]

전 현 정부의 정치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p&a 매각이야기를 흘리고..부산솔로몬유증건도 묻어버리고..
5천만원예금자 피해액은 몇십억이고, 2%금리를 탐욕으로 매도해서 후순위부채를 털어주고 알자배기를 누군가에게 넘기려는...
외국계 자본은 아예 입찰을 못하게 한다라는 뉴스까지..

[마도로스 오대양 육대주]

k-기금에서 하는 소송입니다. 공지되어 있는 소송비 비교표 참조, 특히 소액인 피해자들에게 아마도 최저의 비용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익법률기금 힘내세요. 많은 피해자들이 응원을 보냅니다.

[깨어있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후채 5회 동참하고 싶습니다.

[청솔]

공지사항 130번글 솔로몬5년 님글 복사해서 정당,청와대,언론사 기자 메일로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와이천사]

너무고맙습니다 공익법률변호사님들의 관심에 정말 감사 드리고싶네요...우선 공익단체이니 소송비용도 저렴 할테고 또한 여러명의 변호인단들이 함께 공유 해 주신다니 더욱 믿음이가고 희망이 보이네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와땀이 서린 돈입니까?큰돈이든 적은돈이든 절대 포기 할순 없지요,,끝까지 힘이 되어주세요...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니 정부도 눈감고 귀막고 있진 않겠지요 언론이등 방송이든 매일같이 울부짖어야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우는아이에게 젖 준다"고.....힘내세요! 화이팅!

[혹시나]

제일저축 솔로몬 후순위채 피해자입니다
소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몰라 .... 정보도 어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