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2010. 1. 29, 관계부처 합동)

[새벽길]

올해 민간투자사업 287건 61조원 규모 추진 (기획재정부뉴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2010-01-29)
제3경인고속도로·용인 경전철 등 올해 안에 완공
 
올해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완공되는 사업은 시흥과 남동을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등 44개이며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 소사-원시 철도 등 85건, 15조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로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10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그간 성과와 현재의 여건을 진단하고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촉진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규사업 추진시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완화, 종합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경인도로(시흥-남동),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올해 중 준공되며 인천-김포,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착공될 예정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용인경전철과 김포공항-서울역간 인천공항철도 제2단계 사업이 올해 안에 준공되고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신규착공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역에서 용산역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 및 공사중인 타 신분당선(정자-광교, 강남-정자)에 이어 용산-강남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광교를 잇는 전 구간이 완성된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동남부와 서울 도심지역이 바로 연결돼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10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 1. 29)
       -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수립 등 -
  
□ 기획재정부는 1.29(금) 이용걸 제2차관의 주재로 ‘10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음
   * 구성 : 총 18명(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각부처 차관 9명, 민간위원 8명)
 ㅇ 동 정책방향은 민간투자사업의 그간 성과와 현재의 여건을 진단하고, 재정투자 보완역할로서의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함
 ㅇ 이를 위해,
  ①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09년 하반기 마련한 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② ’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촉진 지원,
   * 2010년 총 민간투자비 7.1조원(BTO 3.7조, BTL 3.4조) 집행, 총 10.7조원(BTO 5.7조, BTL 5.0조) 규모의 협약체결 목표
  ③ 신규사업 추진시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④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완화, 종합평가를 통한 점검․환류 등을 통한 민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임
 ㅇ 한편,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44개 사업이 완공되고, 85건 15조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 착공되는 등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계획
   * ‘10년중 공사, 신규 착공, 실시협약 체결, 신규 대상사업 지정단계까지의 사업 포함
 ㅇ 제3경인(시흥-남동)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등이 내년도 준공될 계획이며,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소사～원시 철도 등도 내년 중 신규 착공할 계획임
 
□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신분당선(용산～강남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시 용산구(용산역) ～ 강남구(강남역) (총연장 7.49km)
 ㅇ 금번 신규 추진하는 신분당선(용산～강남구간)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 및 공사중인 타 신분당선(정자～광교, 강남～정자) 사업과 연계하여
   - 수도권 동남부에서 서울 도심지역(용산,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효과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동 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르면 '11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임
 
<별첨 1>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참고 1> 2010년 분야별 민간투자 추진계획(안)
  <참고 2>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참고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구조
<별첨 2>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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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2010. 1. 29, 관계부처 합동)
 
Ⅰ.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여건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성과 
 ㅇ ‘94년 제도도입 이후 ’09년말까지 총 407건 69.8조원 규모의 사업 추진 (협약체결 기준)
   - 민간투자 실집행액 35.4조원이며, ‘09년 SOC 재정투자의 15% 담당 
 ㅇ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을 보완,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 재정절감, 국민후생증진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08년 0.198% 성장기여, ’05년 이후 민자사업 평균 재정절감률 13～16%, ‘08년 운영중 14개도로의 2년 조기완공 편익 1.45조원 등(KDI, ’09.4~‘09.10)
□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
 ㅇ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보완 역할 지속 필요 
 ㅇ 민자사업 활성화방안(‘09.2.26, ‘09.8.12)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나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여 민자활성화에 지속적 관심 요구
   - 금융시장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MRG 폐지에 따른 투자리스크 증대로 수익형 사업의 자금조달에는 아직까지 애로 
 ㅇ 기 MRG사업의 향후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래 민간투자 관련 재정소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
 
Ⅱ.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1. 중점 정책방향

1) (법․제도 정비) ‘09년 하반기 민자 활성화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
 ㅇ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보전 및 이용자 부담 완화
   - 시행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운영 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시행근거 마련, 주무관청의 토지 취득 지원 근거 명확화 등 
 ㅇ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조달 촉진
   - SOC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기반신용보증 대상에 포함
   -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고,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상 규제 완화 추진
 ㅇ BTO, BTL 혼합방식 등 민간의 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 추진 
2) (집행촉진 지원) 2010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및 적기 집행 지원
 ㅇ 2010년 총 민간투자비 7.1조원(BTO 3.7조, BTL 3.4조) 집행, 총 10.7조원(BTO 5.7조, BTL 5.0조) 규모의 협약체결을 목표로 추진
 ㅇ 주무관청은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해 민원해소, 제반 인허가 등 사전 집행준비 철저
 ㅇ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월례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대책을 강구 
3) (사업타당성 제고) 신규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시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ㅇ 시설분야별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른 추진
   - 주무부처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시설분야별 중장기 확충계획을 사전에 마련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시설별 중장기 확충 계획｣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여부 검토
   - 주무관청(중앙부처․지자체)은 주무부처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기타 상위계획에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
 ㅇ 정부고시 방식의 활용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의 계획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고시 방식을 적극 활용
 ㅇ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합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09.7)등을 감안, 민자사업 추진시 에너지 절감형 시설 및 교통체계 활성화 방안 강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반영 등
3) (사업관리 강화) 추진․운영중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ㅇ (MRG 부담완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및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 하반기 신규 도입한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 및 '자금재조달 요청제도'를 적극 운영
     *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간 50% 이상 차이가 있는 MRG사업의 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 개설, 부대사업 발굴 등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 (자금재조달 요청제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조건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 
 ㅇ (종합평가)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분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분석 등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를 차질없이 추진
   - 평가․분석 결과를 ‘10년도 및 차년도 민간투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점검․환류체제 강화    
 ㅇ (보고․관리체계) 주무관청의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사업 단계별(고시․협약․착공 등) 추진상황 보고체계 정비
 ㅇ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BTO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추진
 
2. 분야별 추진방향
 
2-1. 도로분야
□ 종합적․체계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 도로건설 추진
 ㅇ 중장기 도로교통망 구축계획 및 관련 국토개발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별
 ㅇ 수도권․대도시권 혼잡구간 위주로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사업 대비 통행료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노력
□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적기 착공 지원 및 검증 강화
 ㅇ 민원, 인․허가기관의 요구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
 ㅇ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대하여는 ‘2차 민자사업활성화방안’(‘09.8.12)을 활용하여 금융약정 체결 적극 지원
 ㅇ 장기 미착공 사업 등은 수요예측 재조사* 및 민자적격성(VFM) 재검증 제도**를 활용하여 민자 추진 타당성 재검증 
     * 수요예측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시행시기에 5년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등
    ** 당초 사업 고시․공고시 대비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 30%이상 감소 등
□ 운영중인 사업의 내실화 및 국민 편익 강화 노력
 ㅇ 최소운영수입보장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도로망 확충, 부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수입 증대방안과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재정 및 이용자 부담 완화 추진
 ㅇ 민자도로간 또는 재정․민자도로간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 노력
 
2-2. 철도분야
□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 
 ㅇ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민자적격성․혼잡 완화 효과 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ㅇ 수요가 검증된 대도시 혼잡구간에 투자액 대비 편익 효과가 높은 경전철 위주로 대상사업 선정
 ㅇ 일반철도의 BTL 사업방식 추진은 중장기 재정부담, 교통수요, 경제성, 완공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 계획중인 철도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ㅇ 시공 준비중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시공중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자금조달 등 집행점검․관리 강화
 
2-3. 항만분야
□ 항만수요를 감안한 투자시기 탄력적 조정
 ㅇ 기 착공시설의 하역능력 및 물동량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투자시기 조정
□ 운영중인 항만사업의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ㅇ 물동량 창출을 위한 Port Sales 강화 및 부두 기능 조정, 기타 항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성 제고 추진
□ 주무관청-사업시행자간 협력 강화
 ㅇ 반기별 사업추진 점검회의, 항만 민자사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4. 물류분야
□ 적정사용료 유지를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 추진
 ㅇ 물류기지 기반시설 건설 및 재정융자 등의 지원을 통해 적정 사용료 유지 및 국가물류비 절감 도모
□ 공사중인 내륙물류기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ㅇ 공사중 사업의 공기내 추진 및 준비중인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
 
2-5. 교육․과학 분야
 □ 초중등학교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ㅇ 노후 학교시설 비율 축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BTL 학교시설 신축‧개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40년 경과 노후시설 : 4.14%(‘09) → 3.31%(’11) → 2.48%(‘13)
  ㅇ 사업계획의 조기 고시, 추진일정 단축 등을 통해 개교일정 지연 등의 문제를 최소화
 
2-6. 환경․복지분야
 □ 하수관거 시설운영 및 성과평가 내실화
  ㅇ 하수관거사업 본격 운영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운영 및 성과평가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고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 저탄소 녹생성장 환경시설 사업 추진
  ㅇ 하수처리재이용 및 폐기물에너지화 등 자원재활용․신재생에너지시설 위주의 신규 환경사업 추진
 □ 보건‧복지분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의료원, 치매병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사업에 대해 실시협약 체결, 적기착공 등을 유도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
 
2-7. 문화․관광․체육분야
□ 문화․체육시설 등 연관시설을 복합시설형태로 개발
 ㅇ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문화‧체육 등의 시설을 복합시설형태로 추진
 ㅇ 복합화 사업의 사전준비 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전문기관 지원을 강화
 
2-8. 국방분야
 □ 군 주거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집중투자
  ㅇ 군 사기진작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군 주거시설 민자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당초 계획보다 1년 조기 완료 추진('11→'10)
 
Ⅲ. 2010년 주요 투자계획(안)
 ※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자료 기준으로, 향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총괄) 총 287건, 61조원(총 투자비 기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ㅇ 기 착공사업의 공사 지속 142건(27.5조), 신규착공 85건(14.8조), 실시협약 체결 61건(13.4조), 신규 대상사업 지정 34건(7.5조) 
    * ‘10년 중 완공사업은 총 44개, 11.0조원(BTO사업 10건 9.4조)
 ㅇ 수익형* 사업은 총 62건, 41.2조원, 임대형** 사업은 총 225건, 20.0조원 규모로 사업 추진
    * 기 착공사업의 공사 지속 31건(19.9조), 신규착공 10건(8.8조), 실시협약 체결 12건(7.1조), 신규 대상사업 지정 9건(5.2조) 
   ** 기 착공사업의 공사 지속 111건(7.6조), 신규착공 75건(6.0조), 실시협약 체결 49건(6.3조), 신규 대상사업 지정 25건(2.3조) 
 ㅇ 국가사업*은 총 114건 37.3조원(BTO 30건 24.9조, BTL 84건 12.4조) 규모로, 전체사업의 약 60%를 차지
 
□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안)
 ㅇ (도로) 총 30건, 22.9조원 규모의 BTO 사업 추진
   - 국가사업은 총 14건(13.2조), 지자체사업은 총 16건(9.7조)
   - 제3경인도로(시흥-남동),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10년 중 준공,인천-김포,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 신규 착공,
     서울 은평새길 등 9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인천 검단-장수간 도로 등 6개 신규사업 지정 추진 계획
 ㅇ (철도) 총 14건, 18.6조원 규모의 BTO, BTL 사업 추진
   - 국가사업은 총 9건(14.4조), 지자체사업은 총 5건(4.2조)
   - 용인경전철 및 인천공항철도 ‘10년중 준공,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 복선전철 신규착공,광명경전철, 대곡-소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추진
 ㅇ (항만․물류) 총 12건, 3.3조원 규모의 BTO사업 추진
   -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영남권 물류기지 등 4개 사업을‘10년 중 준공, 부산신항 2-4단계 사업 실시협약 체결추진
 ㅇ (환경) 총 73건, 7.0조원 규모의 BTO, BTL 사업 추진
   - 전체 지자체사업으로 수익형 11건(2.4조), 임대형 62건(4.6조)
   - 용인․포항 하수도 준공 및 부산 생활폐기물자원화, 포항시 하수관거 등 21개 사업 신규착공, 
     화성시 하수도 등 10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대구 생활폐기물자원화 시설 등 6개 신규 사업지정 추진
 ㅇ (학교) 총 56건, 3.0조원 규모의 BTL 사업 추진
   - 국가사업은 총 8건(0.9조), 지자체사업은 총 48건(2.1조)
   - 전북대․서울교대 학생생활관, 울산과학기술대 등 34개 준공, 대전시 기능대, 경기 현화초 등 17개 신규착공,한국기술교육대 등 15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추진
 ㅇ (국방․기타) 총 102건, 6.4조원 규모의 BTL 사업 추진
   - 충주의료원 등 38개 신규착공, 함평공립치매병원 등 23개 실시협약 체결 및 청주 복합문화센터 등 19개 신규사업 지정
 
<참고1> 2010년 분야별 민간투자 추진계획(안)
         (※ 각 주무관청 제출 투자계획 자료 기준)
┌───────┬─────────────────────────────┐
│    구 분          │                         추진단계                         │
│                     ├─────┬─────┬─────┬─────┬─────┤
│                       │  공사중  │ 신규착공  │실시협약2)│사업지정2)│      계      │
├───────┼─────┼─────┼─────┼─────┼─────┤
│ 국가(BTO)1)   │  14건,   │   7건,   │   5건,   │   4건,   │  30건,   │
│                  │  91,911  │  79,966  │  46,874  │  30,751  │ 249,502  │
├───────┼─────┼─────┼─────┼─────┼─────┤
│지자체(BTO1)1)│  17건,   │   3건,   │   7건,   │   5건,   │  32건,   │
│                   │ 107,486  │  8,636   │  24,593  │  21,669  │ 162,384  │
├───────┼─────┼─────┼─────┼─────┼─────┤
│  소계(BTO)   │  31건,   │  10건,   │  12건,   │   9건,   │  62건,   │
│                  │ 199,397  │  88,602  │  71,467  │  52,420  │ 411,886  │
├───────┼─────┼─────┼─────┼─────┼─────┤
│  국가(BTL)   │  26건,   │  32건,   │  19건,   │  15건,   │  84건,   │
│                  │  28,334  │  35,446  │  48,322  │  19,168  │ 124,107  │
├───────┼─────┼─────┼─────┼─────┼─────┤
│ 지자체(BTL)  │  85건,   │  43건,   │  30건,   │  10건,   │  141건,  │
│                  │  47,453  │  24,235  │  14,453  │  3,751   │  75,834  │
├───────┼─────┼─────┼─────┼─────┼─────┤
│  소계(BTL)   │  111건,  │  75건,   │  49건,   │  25건,   │ 225건3), │
│                  │  75,787  │  59,681  │  62,775  │  22,919  │ 199,941  │
├───────┼─────┼─────┼─────┼─────┼─────┤
│    합 계       │  142건,  │  85건,   │  61건,   │  34건,   │  287건,  │
│                  │ 275,184  │ 148,283  │ 134,242  │  75,339  │ 611,827  │
└───────┴─────┴─────┴─────┴─────┴─────┘
1. 사업비 2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사업(단, 국고지원 300억 미만 지자체사업 제외
2.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지정은 민투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
3. 건수는 각 단계별로 사업이 중복하여 계산되어 있으나, 총 합계금액은 중복사업 제외 
 
<참고 2>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 제도의 의의
  ㅇ 도로,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
      ⇒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 ＋ 부족한 재정을 보완
      * 근거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수익형 민자사업 (BTO : Build-Transfer-Operate)
  ㅇ (방식)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 → 사업자가 운영(Operate)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 회수
  ㅇ (대상)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
 □ 임대형 민자사업 (BTL : Build-Transfer-Lease)
  ㅇ (방식)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 소유권 정부이전(Transfer) 및  민간의 관리운영 → 정부는 시설임차(Lease) 및 사용료 지급
  ㅇ (대상)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BTO 사업과 달리 투자비를 재정에서 보전하므로 사전에 BTL 한도액을 국회에서 심의․의결(예산안 제출시 동시제출)
<참고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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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자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2010.01.29 12:54)
부대사업 수익성 보전..이용자 부담완화
 
기획재정부가 29일 마련한 올해 민간투자사업의 골자는 재정투자의 보완역할을 해온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 시행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보전하는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로 통행료 등 이용자의 부담도 낮추겠다는 목표다.
 
◇민자사업 수익성 보전..이용자 부담완화
정부는 민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부담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운영중인 사업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의 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보완책도 시행된다.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 5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인터체인지 개설, 부대사업 발굴 등 수입증대방안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행자 요청이 없더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민간투자비 7조1천억원 집행, 협약체결 10조7천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사후적으로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설분야별 중장기 확충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등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분야의 경우 수도권.대도시권 혼잡구간 위주로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이 확정된 사업도 금융약정 체결 지원, 타당성 재검증 등 지원 및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분야는 수요가 검증된 대도시 혼잡구간에 대해 투자액 대비 편익 효과가 높은 경전철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분야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BTL 방식의 학교시설 신축.개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계획의 조기고시, 추진일정 단축 등을 통해 개교일정 지연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원, 치매병원, 청소년 수련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군 사기진작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군 주거시설 민자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당겨 올해 중 완료키로 했다.
 
◇올해 61조원 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올해 총 287건, 61조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BTO 사업은 62건에 41.2조원, BTL 사업은 225건에 20조원 규모다. 국가사업은 114건에 37조3천억원 규모다. 도로의 경우 22조9천억원 규모의 BTL 사업이 이뤄진다. 제3경인도로(시흥-남동), 부산 거제가 연결도로가 올해 준공되며, 인천-김포,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이 신규 착공된다. 철도는 18조6천억원 규모가 투입되는데 용인경전철 및 인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는 올해 준공되고 신분당선 연장, 소사-원시 복선전철도 올해 새로 착공된다.
 
항만.물류는 3조3천억원 규모의 BTO 사업이 실시된다.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영남권 물류기지 등 4개 사업이 올해 안에 준공되며 부산신항 2-4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추진된다. 환경에서는 7조원 규모의 BTO, BTL 사업이 이뤄진다. 용인.포항 하수도 등 21개 환경 사업이 착공되며 대구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 6개 신규 사업 지정이 검토된다. 학교의 경우 3조원 규모의 BTL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과학기술대 등 34개가 준공되며 대전시 기능대 등 17개가 신규 착공된다. 한국기술교육대 등과는 실시협약이 체결 추진된다. 국방.기타 분야에서도 102건, 6조4천억원 규모의 BTL 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