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치매 노인 등)와 정신 장애인 등에게
본인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적 부조와 후생 등을
전문가 후견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민법개정안을 초안, 발의케 하여
입법에 관여했던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 중심)가
2011.6.17. (금) 15시 후견법인 지원본부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검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대학교수 및 장애인단체 지도자, 대한노인신문사장 및
법률신문 등 기관단체에서 참석하였고
일본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이사장과
일본 닛시렌(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 부회장, 국제교류실 대표 등 여러분이 축하 및 업무협의차 특별히 입국하여
축하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최인수 법인설립준비위원장.
사회를 맡은 청주대학교 법학부 백승흠 교수는
한국 최초로 성년후견제도 학위논문으로
법학박사가 되었고
법무부 법안심의에 적극
관여하였던 분이다.
신학용 법무사협회장(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인천 계양갑 재선의원, 법원행정고시 9회 합격)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격려사를 하고 있는 박은수 국회의원.
1982년 장애인이어서 법관에 부적격하다고 탈락되었다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으로 대법원이 법관으로 임관하였다.
당시 웹지기는 현장검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법원승용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하여이 소식을 들었고, 그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세월이 지난 후
만났을 때는 옛 법원 시절을 상기하며 반가와 하였다.
겸손하고 인간적이면서 논리와 소신이 강한
대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이 법률안 입법에
적극 관여하신 분이시다.
하가 유 (芳賀 裕) 일본 공익사단법인 리걸 서포트 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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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1] |
성년후견인 법인설립 본격화 |
‘사단법인 성년후견인본부’ 준비위 창립총회 |
우리나라에도 성년후견법인이 설립된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성년후견본부 설립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성년후견본부는 지난 2월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시행을 앞두고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성년후견지원기구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일본·독일 등의 성년후견제 사례조사와 연구·입법활동 등을 통한 성과물을 바탕으로 설립하고 있다. 정계와 학계 등 각계의 성년후견제 전문가들과 함께 설립준비위를 발족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가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설립준비위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법인설립을 총괄하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소속으로 성년후견법을 발의했던 박은수 의원, 그리고 중견탤런트이자 성결대 객원교수로 재직 중인 한인수씨가 각각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설립준비위에는 그간 국회와 민간에서 성년후견제 도입 여론의 확산과 입법을 위해 적극 활동해 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총 망라돼 있어, 향후 대한민국 최초의 성년후견법인으로서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성년후견본부는 설립되면 성년후견인을 교육, 양성하고 가정법원에 후보자명단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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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발기인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일 양국 참가자들이 막걸리를 곁들이면
저녁을 같이 하고 있다. 우측은 법인설립취지문을 작성하셨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젊은 교수님.
최 교수님은 법무사(법제연구위원) 등 10여명과 함께
2010년 1월 14일간 일정으로 독일 성년후견(기정)법원과
후견행정청 등 연수를 기획 실행하신 분.
대치동 식당에서의 일본 후견법인 간부들을 위한
환영 만찬 (포스코 빌딩 뒤, Ibis Ambassdor 인근 한정식당).
2011.6.18. 법인운영 관련 실무간담회에 앞서
한국, 일본의 두 성년후견법인 이사장님들과 함께 기념 포즈.
(새 후견법인을 위해 마련된 힐탑호텔 옆
논현동 법무사회관 9층 성년후견지원본부 새 사무실에서)
간담회에서 일본 법인 운영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하가유 이사장과 통역을 맡은 박혜진 법무사(동경 유학생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