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인민당, 국회에서 200명 이상 집회금지법 통과 (로이터 2009-10-21)

[울트라-노마드]

(보도) 로이터 인디아 2009-10-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회, 대규모 시위 금지법 통과

기사작성 : Ek Madra

(프놈펜/Reuters) - 캄보디아 국회는 수요일(10.21) 참가인원 20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중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현재 정부가 반대파에게 침묵을 강요토록 하는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어 있는 중이다.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소속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했지만, 야당측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반발했다.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의 유임 소완(Yim Sovann) 대변인은 "이 법안은 정부에 대한 반대를 금지한 것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일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가지려 할 때 그러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첨언했다.

(자료사진) 유임 소완 SRP 대변인 (http://tinyurl.com/ od8gd2에 게시된 국회연설 동영상의 소개화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또한 집회 개최 5일전까지 허가를 받도록도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캄보디아에서는 격렬한 군중집회가 열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십년간의 내전 이후 찾아온 정치,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이러한 대규모 집회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이웃국가인 태국의 경우, 2006년부터 가두시위와 질서파괴, 쿱테타와 공항점거 등을 통해, 대규모 군중집회가 2번이나 선거로 탄생한 내각을 전복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고 신용등급을 추락시키기도 했다.

캄보디아 국회가 통과시킨 이번 집회 관련 법안은, 장기집권을 해온 훈 센(Hun Sen) 총리 및 그 권력 동지들을 비판한 야당인사들에 대해, 캄보디아 사법부가 게 명예훼손죄와 비방죄를 적용해 유죄를 판결한 일련의 움직임에 이어 나온 것이다. 집권여당 CPP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국가지도자들의 "위엄과 명예를 보호해줄 것"이라며 이 말썽많은 법안을 옹호했다.

분석가들은 캄보디아 경제가 수년간 두자릿수 성장을 해왔고, 공공부문 지출을 증대시켜 고용기회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작년(2008) 총선에서 훈 센 총리의 집권당이 73%의 득표율로 승리하여, 현 정부에 대한 위협적 요소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CPP가 야권에 대한 입막음을 통해 집권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캄보디아 인권센터"(Cambodian Centre for Human Rights: CCHR)의 오우 위리어(Ou Vireak) 소장은 "정부기관을 비판할 경우 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렇기에 이러한 법안이 일반대중들 사이에 상당한 공포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편집: Martin Petty와 Bill Tarrant)

[허의철학]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했는 데, 캄보디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논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울트라-노마드]

대충 모.. CPP 국회의원 발언을 논리적 골자만 뽑는다면, 국가지도자들의 인권(위엄과 권위?)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발언 자유라는 인권을 박탈하겠다는, 모... 그런 얘기구만요....

[울트라-노마드]

그리고 한국의 언론자유가 떨어졌다고 하니... 우리 카페도 어지 미국이나 일본의 호스트로 바꿔야 하나 하고... 요즘 고민 중입니다.... 향후 아무래도 더 민감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