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류 1백만건 적체 - 개략적 영주/시민권 흐름

[가고파]

알고보니 중앙일보 1월 14일자 기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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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특집] 영주권 신청서류 1백만건 적체


단속만 강화, 서비스는 부실

지난 96년 정부가 반이민법을 제정하며 영주권자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기 시작하자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폭등했다. 95년 96만명이었던 시민권 신청자가 96년 1백27만7천명, 97년에는 1백41만3천명으로 늘었다. 이 바람에 평균 수속기간이 96년 4개월(전국 평균)에서 97년 31개월로 8배 가까이 늦어졌고 97년 이후 다시 신청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96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 가지 못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청자 수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8개월이었던 수속기간이 97년 18개월, 98년 25개월, 99년에는 47개월까지 연장됐다.

이같은 시민권·영주권 신청서 처리 지연 탓에 99년 이민자 커뮤니티는 한 목소리를 적체 해소를 요구했다. 연일 이민국 앞에서 시위가 열렸고 연방의회 로비가 치열했다. 그 결과 1999~2000년부터 적체 해소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2000년 시민권 수속기간이 6개월, 2001년 영주권 수속기간이 14개월까지 단축됐다.

그러나 2001년 통한의 9·11 테러 사건이 터졌고 이민자 커뮤니티는 다시 적체의 악몽을 떠올리게 됐다. 서서히 수속기간이 다시 늘고 신청서 적체분도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보안 체크 때문에 수개월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중단되고 인터뷰까지 끝낸 이민자들의 시민권 선서식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난 96년 이민자 추방법이 강화되면서 이민국 수용소에서 추방되기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급속히 늘었다. 지난 94년 평균 6천여명이었던 수용소 인원이 2000년대 들어 2만여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더구나 96년 추방강화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추방법을 소급적용 하면서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지른 실수로 추방을 당해 부모와 이별을 하는 청소년들이 속출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계 이민자들에게 특별 등록을 요구하면서 등록을 하러간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감금시키는 무자비한 정책을 펼치는 등 이민자 단속은 끝없이 강화되고 있다.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국토안보부 신설에 따른 이민국 업무 이관은 모든 이민자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며 단속과 서비스 업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토안보부 신설에 따라 이민국 서비스 업무는 인원·재원 부족과 부서간 협력체계 혼란과 낙후한 기술력 등으로 거의 몰락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전 당시 조지 W. 부시 후보는 향후 5년간 5억달러를 투입해 이민 신청서 적체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모든 이민 신청서 수속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공약이 실현되려면 우선 해결되야 할 것이 이민국 서비스 업무를 위한 예산 증액이다. 지난 92년 이후 이민국 예산은 14억달러에서 2001년 48억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예산 증액이 불균형하게 이뤄져 단속부서 예산만 5배 이상이 늘고 서비스 부서는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민국 직원 증원도 중요한 문제다. 지난 98~2000년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 처리요원을 4백66명에서 6백18명으로 늘려 1백80만건에 달했던 적체 서류를 81만7천건으로 줄였다. 그러나 2002년 이민국은 풀타임 직원 3백명을 비롯 5백34명의 서비스 부서 증원을 요청했으나 의회와 행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단 1명도 늘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적체분이 1년 전의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만4천여명의 이민국 직원들이 모두 국토안보부로 옮겨가고 새로운 시스템 아래 이민자 단속과 서비스 업무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민자권익단체들은 비록 가파르고 험한 길이지만 끊임없는 의회 로비와 시위, 대중 캠페인 등을 통해 이민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뉴욕이민자연맹 마지 맥휴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그동안 이민국 구조조정과 관련해 제기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신설은 수백만 이민자 가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시정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권　신청서　처리현황　

회계연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처리 적체분 평균수속기간 적체비율

1993 146,000
1994 317,000 342,000 121,000 26%
1995 578,000 358,000 321,000 46%
1996 647,000 542,000 435,000 8개월 45%
1997 760,000 478,000 699,000 18개월 58%
1998 527,000 416,000 809,000 25개월 66%
1999 456,000 300,000 951,000 47개월 75%
2000 562,000 564,000 1,001,000 17개월 66%
2001 754,000 821,508 979,685 14개월 56%
2002 710,244 862,632 966,341 13개월 57%


시민권　신청서　처리　현황　

회계연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처리 적체분 평균수속기간 적체 비율

1993 215,000
1994 543,000 444,000 314,000 41%
1995 960,000 506,000 705,000 55%
1996 1,277,000 1,334,000 684,000 4개월 67%
1997 1,413,000 713,000 1,440,000 31개월 69%
1998 933,000 611,000 1,803,000 26개월 76%
1999 765,000 1,252,000 1,356,000 12개월 53%
2000 461,000 1,298,000 817,000 6개월 45%
2001 501,646 831,486 618,750 9개월 47%
2002 700,649 729,589 623,304 10개월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