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기한 :
- 최초 정기적성검사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 : 종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2매
☞ 수수료 : 14,000원(신체검사료 포함)
☞ 미수검시 처벌:
- 범칙금 부과 : 6월 이하 기간경과 - 50,000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경과 - 70,000원
-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기타 :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미실시(7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운전면허 갱신
☞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대상 : 제2종운전면허 소지자
☞ 기한 : 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매 7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
(단 종전규정에 의해 발급된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기재된 기간 안에 면허갱신)
☞ 구비서류 : 운전면허 갱신신청서, 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2매 및 수수료
☞ 미 갱신시 처벌:
- 범칙금 부과 : 6월 이하 기간경과 - 50,000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경과 - 70,000원
-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우편으로 운전면허 갱신신청 및 접수가능
아래 구비서류를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에 송부(15일 소요)
- 운전면허 갱신신청서(필요사항 기재 필)
- 운전면허증
- 분담금영수증 사본(은행지로 납부용)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본 1부
-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
- 면허갱신 수수료 및 영수필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 후 재교부
☞ 유효기간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 재교부 방법 :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일경과에 따른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아 은행에
범칙금 납부 → 납부영수증, 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1종:2매, 2종:1매)
분담금, 수수료를 면허시험장에 제출 → 신청절차 → 운전면허증 발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미필 재응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미필로 인해 면허증이 취소되어 동종의 운전면허에 재 응시할 경우
☞ 적성검사 미필자
- 1종보통 :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를 실시 (기능과 학과시험 면제)
- 1종대형, 특수면허 : 기능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학과시험 면제)
☞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자
- 2종보통 :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기능시험과 학과시험 면제)
- 2종소형 , 원동기 면허 : 기능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학과 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
☞ 구비서류 : 취소 면허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3매, 주민등록증, 도장, 응시원서 1부, 범칙금 납부 영수증.
☞ 면허증 발급 :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연기신청 (제1종, 2종 공통)
☞ 대상 :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중(병역법에 의해 전임된 후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함), 사회관습상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연기신청은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전에 해야 함
☞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 출입국 사실증명서(해외여행자), 입원확인서(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재소증명서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중)
☞ 기타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실시
군면허갱신
☞ 자격 : 군면허를 소지하고 군차량을 6개월이상 운전한 운전경력자로서 전역후 1년이내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발급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군 운전면허증 원본
군 운전경력 확인서 1통
군 운전자력기록표 1통
전역증 원본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사회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을 반납
군 복무중인 경우 복무확인서 추가
☞ 수수료 : 8,500원 (영수필증 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