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적용 관련 유권해석

[김사왕(감평스웨거)]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항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농림어가가 제외된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조사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토지정책과-5598, 2022.9.21.)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거이전비 등 보상을 위한 가계조사통계는 보다 대표성이 있는 농림어가가 포함된 1인 이상 가구의 가계조사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토지정책과-6720, 2022.11.18.)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보상 관련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및 제52조 및 

            주거이전비관련 시행규칙 제54조는 "농림어가가 포함" 된 통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토부 최종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