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기업,하나은행 연대집회 결과 및 투쟁결의문

[대책위 상황실장]

기업은행 하나은행 연합 규탄집회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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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투/쟁/결/의/문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모든 문제는 정부정책의 실패와 잘못 그리고 기업은행이라는 거대 공기업의 조직적 사기행각 때문이었다. 판매 당시 초고위험 상품을 안전하다면서, 가입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의 투자성향 점수를 조작해서 억지로 가입시켜 놓고, 금감원과 기업은행은 단순 불완전 판매였다고 한다.

우리는 애초에 디스커버리가 사모펀드였고, 위험한 상품이며, 가입점수가 낮다고 하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위반하여 가입시킨 기업은행의 행태가 우리 사기피해의 전모였고 전부였다. 이제와서 금감원과 기업은행은 그것을 30%이상 잘못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들의 자기책임을 최대 60%까지 부과하겠다고 한다.

기업은행과 윤종원행장은 금감원 기준을 공정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궤변에 불과할 뿐이다. 공정은 정의와 상통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정의는 좋은 것을 나눌 때만 공정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 부담스런 책임과 의무를 나눌 때도 역시 공정하게 이행되어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불완전 판매 사고이거나 고객들의 투자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편법 탈법 등 예외적언 탈선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기업은행은 상품의 안전성을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실사도 생략했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고객들에게 선택의 기회와 중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하였고 역(逆)선택만을 유인하였다. 금감원은 제때에 규제와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기꾼들의 자산운용사 난립을 용인하고 감독하지 못한 가해자라고 본다.

가해자인 금융위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을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사건 수사와 판결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편파적이고 유리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놓고 윤종원행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초과해서 보상을 하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상 금지에 해당되며 이는 곧 업무상배임죄가 구성되어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해괴망측한 궤변과 개같은 소리로 우리를 우롱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정부와 기업은행의 사기행각에 두 번 눈물 짓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원금 회복 뿐 아니라 금융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의로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업무상 배임이니,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니 하는 핑계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100%가 아니면 그 어떤 제안이나 기준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투자증권 방식의 100%보상을 즉각 수용하라!

2022. 01. 20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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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투/쟁/결/의/문

오늘 우리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의 사모펀드 사기피해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하나은행이 판매하고 환매 중단된 총 5501억원 중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영국UK 펀드는 52%, 2,891억원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이 2015년 9월부터 하나은행장 지위에 있던 시절 대규모로 사모펀드가 판매되었다. 비이자수익 상품인 사모펀드 실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사모펀드가 판매된 것이다. 투자위험이 큰 상품들이 제재 없이 우후죽순으로 팔려나갔고, DLF를 시작으로 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디스커버리 및 각종 영국기반 UK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가 연쇄적으로 환매중단 또는 원금손실을 선언하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기초자산을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하는 것처럼 거짓 설명으로 판매한 1,528억의 폰지사기 사건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정부로부터 지급이 보장되는 의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이며, 무조건 13개월에 상환이 되는 만기 5%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판매하였다. 이탈리아 국가가 부도가 나도 지급이 가능한 안전한 채권이라고 고객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용은 대다수의 채권이 정부지급 보증이 되지 않고, 3년이상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 받을 수 있는 정크본드 수준의 불확정 채권이었다. 판매 당시 하나은행에서 조금만 실사 검증을 했다면 절대로 판매할 수 없는 허위 상품이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이 관리하는 채권에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판매한 펀드에는 약관상 2~3년간 상환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까지 있었고, 당시 하나은행장 함영주, 지성규의 이름으로 수탁사를 겸하면서 펀드를 2년 내지 3년 전에 상환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3개월 후 상환을 약속하며 버젓이 판매하였다.

영국UK펀드는 UK VAT(부가가치세)펀드에 570억, UK 루프탑 펀드에 258억, UK 신재생에너지 펀드에 535억원을 투자하는 펀드로 2018년 5 경부터 하나은행 신한금투를 통해 판매된 펀드이다.

당초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은 VAT자금의 실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영국 국세청에 의해 환급 채권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하였고, UK 루푸탑 펀드의 경우 수직증축 인허가 위험은 풋옵션 장치가 있으며, 건설 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며, UK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경우 영국의 에너지 저장시설 및 컨테이너형 가스 발전시설의 인허가 완료 후 투자하며,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차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처는 투자설명서와 다른 엉뚱한 곳에 투자되었거나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장치가 있다는 설명은 거짓이거나 사기였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운용보고서에 따르면 VAT와 무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있거나, UK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실제 투자금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부동산 매입사실을 알 수 없으며 국내 투자자 동의 없이 국내 자금이 후순위 채권자로 밀렸났을 뿐 아니라 투자제안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영국UK 펀드의 설계 판매 배경에 투자상품부 신용덕이라는 자가 있고,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면서 김현호와 지희석이라는 의문의 인물이 있다. 허위상품과 사기상품을 설정 판매 운용하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 하나은행은 이들에 대하여 일체의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이들과 함영주, 지성규 행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커넥션 의혹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환매 중단액 5,501억 중 신용덕이 개입된 펀드의 환매 중단 금액은 3,837억으로 엄청난 액수이다. 금감원에 의해 고발된 신용덕을 싱가폴에서 당장 잡아와야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것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신용덕과 그와 연관된 인물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예 손을 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답답하다.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약속한 대로 100% 원금을 당장 반환하고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와 의문에 답해야 마땅하다. 오늘 우리의 투쟁을 시작으로 하나은행이 적극 나서는 그날까지 보다 강하게 보다 넓게 보다 가열차게 피해자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은행과 전면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한국 투자증권 방식의 100%보상을 즉각 수용하라!

2022. 01. 20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영국기반 UK 사모펀드 사기피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