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이 교회에 재산 증여시 ‘비과세

[김종문]

교인이 교회에 재산 증여시 ‘비과세

▶Q) 교인이 교회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A) 교인이 부동산, 동산, 헌금을 교회에 증여할 때 증여세는 비과세한다. 교회가 수증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교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교회에 재산을 등이 이전하면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Q) 00교회는 담임목사의 A아파트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를 받고 있는데 부목사가 집이 없어서 부목사에게 A아파트에 입주하게 했다. 담임목사는 B아파트를 사서 거주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목사가 거주하는 A아파트는 지방세가 비과세되는가?

A) 부목사가 거주하는 A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한다. 담임목사가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Q) 00교회의 담임목사의 선교용 주택을 교회의 재정에서 인출해 취득했는데, 등기 명의자를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했다. 은행융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A)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의 소유 주택일지라도 개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러나 재산세는 사실 과세이므로, 관계 서류를 제출해 구청 재산세 비과세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