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독점 의성불법폐기물 연도별 변화추이 공개-낙담보와 직선거리 800미터

[환경경영신문]

의성 불법폐기물 법 위에 춤추면서 불법자행

상수원인 낙동강 낙담보와 직선거리 800미터

행정처분 17회,고발조치 7회 여전히 불법자행

쓰레기 처리비에 64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인 의성쓰레기 산은 행정조치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운반매립하는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법정비가 시급하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폐기물 처리장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으로부터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받은 이후 소규모 처리를 시작했으나 이윤추구를 통한 도덕적 해이는 법위에 군림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 불법매립행위는 가속화되었고 14년 이후 행정처분 17회,고발 7회라는 단일기업 단일행위에 대한 처분건수가 많게 발생했다.

극히 작은 벌금과 영업정지등은 불법 처리를 통해 수입되는 경제적 이윤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입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적치한 폐기물 17만3천여톤(t)이다.

이는 톤당 수익이 10만원으로 가정해도 170억원 이상의 수익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출하는 배출자와 운반자들이 가져온 불법 폐기물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받아 최종 처리한 한국환경산업개발로 연계되어 경제적 타산을 맞춘 불법행위의 합작품이다.

일본의 경우 불법투기는 반드시 원상복구하게 하는 대집행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어 17년 현재 우려가 있는 불법투기는 1.2%이며 이중 불법투기량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의성군 생송리의 불법폐기물 현장은 경상도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낙담보와는 직선거리로 고작 800미터로 침출수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의성 쓰레기산은 의성군을 비롯한 지방환경청,주민,지역언론,지역 시민단체등이 불법 폐기물 매립을 살찌우게 한 원인이 됐다.

본지는 의성군 페기물이 불법행위 신고 이후 현장 사진을 찍은 지난 4년간의 관찰 결과를 단독 공개한다.

불법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4-5년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로 변화 되었고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원인도 그 하나이다.(내일신문 8월12일 기고문)

공개입찰을 통해 2만6천톤의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포천의 처리업체의 경우 대부분 합성수지인 쓰레기를 파쇄하고 건조시켜 악성 페기물과 열량이 높은 폐기물과 구별하여 강원도의 쌍용시멘트 공장 연료로 보내지게 된다.

공정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과거에는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될 경우 원료 대체제라는 명분으로 비용발생이 없었지만 최근에서는 이물질이 혼합된 악성 폐기물은 톤당 8만원, 열량이 높은 폐기물은 톤당 4만원정도 쌍용측에서 받아 처리하므로서 사실상 정상적인 현재의 유통가격으로는 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현재 소각장에 보내 처리할 경우 톤당 30만원정도이다)

분리선별한 이후의 토사에 대한 처리도 어려운 여건이며 SRF(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로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페기물관리법을 비롯한 자원순환기본법등 관련 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쓰레기 처리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폐기물 관련 국가 정책을 심도있게 개선해야 한다.특히 소각분야와 선별,재활용 분야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경제의 흐름과 제도적 가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은 2015년 의성폐기물 현장 사진을 촬영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으로 확인된 불법매립 쓰레기의 거침없는 확산은 우리나라에 과연 법이 있는지, 법위에 불법이 횡횡하는 단면을 명증하게 보여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신찬기전문위원,서정원기자,/환경국제전략연구소)

의성군 불법폐기물의 15년부터 19년까지 변천과정

                                 *2015년 초기의 불법폐기물(고발및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함)

                                 * 2016년에는 이미 그 면적이 15년보다 5배 이상 크게 쌓였다.

                                 *2017년에는 16년보다도 3배 이상 면적이 늘어났다.

*그리고 19년,결국 의성 불법쓰레기 산은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