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과부 “서남의대생, 타 의대 편입 고려…수련 실태 심각”

[이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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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남의대생, 타 의대 편입 고려…수련 실태 심각”

집중감사 결과 일부 공개…서남의대생, “의대생 입장 반영돼야” 호소

기사입력시간 : 2013-01-14 21:07:28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고 밝혀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 김재금 대학선진화과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부실의대 학생교육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핵심인력들로 감사단을 구성해 약 2주 동안 서남의대를 집중 감사한 결과, 교육 및 수련 부실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감사 결과를 정리 중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서남의대의 교육 및 수련 부실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기간의 보충강의와 수업이 불가피할 수 있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서남의대 감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서남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학생들의 편입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측과 보건복지부측은 의료인이라는 전문직의 특성상 의대교육과 수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남의대 한 학생은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현재 의평원이 마련해 놓은 의대교육 평가항목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과 수련이 부실한 의대에 대한 ‘의대 폐지’ 등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 고득영 의료장원정책과장 또한 부실의대들이 관리·강화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부실의대와 부실의대 학생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으로서는 정부측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채찍질로만 일관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며 문제해결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최우선적으로 학생들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교수는 “의사면허 발급 주무관청과 의대 교육과정 관리, 감독 주무관청, 그리고 의사면허·전문의 자격 취득·보수교육 관리, 감독 주무관청과 의대·의전원 관리, 감독 주무관청과이 각각 복지부와 교과부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의료인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정, 보수교육의 수준제고 등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히 감독돼야 하며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부실한 의과대학 등의 운영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진행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동의대 부속병원 부재 상황을 지적하며 “미비한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의 역할과 운영의 원칙(협력병원의 명확한 정의와 인증 제도 및 기준 마련, 교원의 지휘 명확화, 실제조사 등)을 명확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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