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명의도용 대출 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법은?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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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도용한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기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마치 자신들이 합법의 영역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이기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부산 명의도용 대출 사기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명의도용 사건에서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를 대여해주며 범죄에 악용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서의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조력했다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공문서 혹은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사기죄의 혐의 뿐 아니라 공문서, 사문서위조의 혐의가 함께 제기됩니다.

나아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은행 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위조문서행사죄 역시 적용됩니다.

이처럼 명의도용 대출사기는 단지 사기죄 뿐 아니라 형법상 여러 혐의가 경합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대출 사기는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크기에 만일 5억원 이상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면 일반적인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경법 사기는 3년 이상의 징역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쟁점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 모든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신의 명의가 도용 당한 것이라면 대출 사기의 가해자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의 해결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권유에 속아 스스로 명의를 넘겨준 것이라면 고의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부정적인 상황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조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도 속아서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라는 단편적인 주장만으로는
대출 사기 사건에서 무고함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의 방지 등 다양한 감형요건을 만족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경법의 적용을 받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여전히 개인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여 감형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모든 감형요건을 준비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합리적인 진술과 변론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형을 면하려면 꼼꼼한 대응은 필수이기에, 부산명지형사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어떻게든 경제난을 해결해보고자 대출 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범죄의 사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오히려 ‘몰랐다.’라는 주장으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판부는 선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나아가 한번 도용된 명의는 또 다른 형태로도 범죄에 유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른 범죄로의 파생을 막았다면 감형의 사유로 참작하여 선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산 명의도용 대출 사기 혐의를 받아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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