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류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
번호 |
내 용 |
자격여부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2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3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4 |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5 |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6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7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8 |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9 |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10 |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11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
대표명의자 |
12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
대표명의자 |
13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
14 |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
X |
15 |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
O |
16 |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
O |
17 |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