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감사 회의록중..일부 발췌..."도축장 이전 관련" (저희상황과 일치)

[zoro]

○금만수 위원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물색과 더불어 춘천축협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93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축협이사회를 개최했다면 반드시 축협 이전문제가 논의가 되었을텐데 이전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알고계십니까?                 

○산업과장 강경석  산업과장입니다. 우시장과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춘천시가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퇴계지구에 한주아파트가 건립 되면서 시에서 우시장과 도축장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사유재산이고, 시에서 도축장을 시설해 주어 운영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기업자체적으로 이전을 종용해 보았습니다. 축협과 협의한 결과 이사회를 거쳐 후보지를 춘천군 동산면이나 신북면 에 물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 19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과 동시에 중앙축협 회에 이전승인을 받아 내년도에 이전 할 계획으로 어제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금만수 위원  중앙에 신청한 승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강경석  예, 그렇습니다. 

○금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철  예, 조선모 위원님.

○조선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협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들리는데 우시장만 입니까 아니면 도축장시설까지입니까?                  

○산업과장 강경석  우시장만 입니다. 도축장은 개인것이기 때문에 축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선모 위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시장보다 도축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도에 도축장으로 인가를 해주었을 때에는 거기가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아주 도시에서 동떨어진 곳이고, 춘천시가 91년도에 대단위 아파트 인가를 한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거기에 도축장이 있는 것이 잘못인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도축장은 70년도에 인가가 나서 설치가 되어 있었고, 91년도에 아파트 인가가 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춘천시장이 잘못 행정을 한것 뿐이지 이성산업이나 사유재산을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 보고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할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무지에 개척을 해서도 축업 인가를 해서 여태까지 했으면 여기에 아파트 단지화하게 되면 현재의 도축시설은 혐오시설이 되어 이전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민원이 될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면 말이 되지 않죠. 이런 행정은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아서 하라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전비 추가부담등 어려움이 있어 기업체 스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시일 내에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것은 좋은데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시장이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년 12월달이면 한주와 금호에 1,500세대의 입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형편에서 혐오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데 적어도 감사에 임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세가 있어서 시가 이전계획이 뚜렷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계획조차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도대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입주완료 전에 이러한 시설은 시가 업주를 돕는 차  원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한테 전부 책임 전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빠른시일내에 이성산업은 다른곳으로 이전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이전을 시켜서 금호, 한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산업과장 강경석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산업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옮기기가 곤란한데...                            

○조선모 위원  기득권이 있는 것을 인정하신 다며는 기득권이 있는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할 의무가 춘천시장한테 있다고 해석하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강경석  시에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 것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다시 협의해서...                          

○조선모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적도 없다는 것이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것 아닙니까? 주무관서장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하는 얘기와 같아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산업과장 강경석  예.             

○위원장 신준철  조금전에 산업과장께  서 도축장이 70년대부터 현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500 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쾌감을 많이 느낄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불가피 이전문제가 거론된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대단위 사업을 벌리기 전에 이런 문제도 사전에 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옮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한은 대부분의 예산투자를 시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서게되는데 지난번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예산 약 1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춘천시에서 굳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만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산업과장 강경석  현 상태로써는 그만한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것은 어렵겠죠.

○위원장 신준철  이것이 상당한 불씨가 많게 되었는데, 사실 한주, 금호 아파트가 생기므로써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온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업자와 협의를 잘하셔서 타처로 옮기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강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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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온적이 있었나여 ?

[이스크라]

현 시의장이란 분이 이 동네 살면서도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개진하거나 공론화 했다는 소리를 못들어 봤으니 참 답답합니다.

[파랑새]

저도 못들어 봤네요.....김포시의원들께서 이런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면 김포시는 아마도 나날이 발전되지 않을까요...경기도 에서 가장 낙후된 시골입니다.....너무 부농이어서 그랬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