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파면하라!
정경두 국방장관은 6월 19일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선박 남하와 관련,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가소롭다. 경계 실패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몇몇 현지 지휘관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최종 지휘관인 국방장관 본인이 져야 마땅한 것이다!
6월 15일 삼척항에 접안한 북한 어선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안보 붕괴 사태다. 우리 군이 얼마나 경계태세에 무능했다면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고성,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동해 앞바다를 무사통과하여 130킬로미터나 남하하여 삼척항 부두에까지 입항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는 4년 전 비무장지대의 노크 귀순보다 더 심각한 사태다. 노크 귀순은 비무장지대에서 있었지만 이번 건은 해안선을 따라 무려 130킬로미터나 남하하도록 해군, 해경 모두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먼 남쪽 후방까지 무인지경으로 뚫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안보불감증 사태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계 실패다.
그런데도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은폐 · 조작하려 했다. 경계를 허술히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범죄다. 이번 사건 초동단계에서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조사 · 보고 · 지휘선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문책이 불가피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다.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던 어선 발견 뒤 드러난 정황은 기가 막힌다. 북한 어선은 14일 야간에 삼척 앞 바다까지 남하해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15일 새벽 5시 동해 일출이 시작되자 시동을 걸고 삼척항에 접안했다고 한다. 혹시 야간에 진입할 경우 군의 대응 사격 등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군과 해경은 이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 그 이후 상황은 더욱 한심하다. 삼척 외항 방파제도 통과해 부두에 접안했고, 오전 6시 50분쯤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어민에게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왔다”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까지 했다. 이 주민이 112로 신고했다.
당국은 처음부터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접안하고 하선까지 했다는 사실도 감췄다. 마치 먼 바다에서 발견됐거나 방파제에 정박한 것 같은 정황을 흘렸다.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 표현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도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다.
문제의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도 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함인가? 해군과 해경의 정보교류와 작전협력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계와 작전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속이는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국방의 최종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경계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옷을 벗어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파면이라도 해야 옳다! 하긴 임명권자라는 자부터 종북좌파의 괴수로서 국가안보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를 바라는 것은 우물 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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