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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 박근혜 후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는 ‘공개·공유·소통·협력’ 되어야 한다” ?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향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제시함 ? 박 후보는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정부 미래 패러다임은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시대 달성하는 것임 ? 박근혜 후보는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의 지향점으로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3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함 과제 | 지향점 | 1. 투명한 정부 | ?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국민 통합 토대 마련 | 2. 유능한 정부 | ? 지식의 창조·축적·공유로 새로운 미래 선도하는 정부로 재탄생 | 3. 서비스 정부 | ? 정부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의 수요자 중심 |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만들기 7대 약속 ① 정보 공개 대폭 확대를 통한 신뢰정부 구현 -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 정보 공개의 의무 대상 기관 확대, 정보 공개의 폭 확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②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 조성 - 공공정보가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기상·교통·공공시설 이용·재난 대비 등 생활 편의성 제고 * 우리나라 공공정보 민간활용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규모 : 연간 5조 3천억원 *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 가능 ③ 정부 내 협업시스템의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협업 활성화 * ex)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하드웨어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결 가능 (스마트워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④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되는 개방적 혁신 가능, 민간의 집단지성 발휘로 국가의 정책역량 제고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의 현안문제들을 민간에 공개, 민간으로부터의 아이디어 기반으로 해결방법 공동 모색하여 도시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함 ☞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여 정책역량 강화 * 정부의 각기 다른 부처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배경의 심층 파악 가능 ☞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재정·복지 등의 중복사업도 줄이는 효과 발휘 ⑥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 국민이 찾는 방식이 아닌 행정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자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함 * ex) 현재 노인들은 각 부처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받아야 하는 실정(행안부, 복지부외에 지경부, 고용부, 방통위, 문체부 등) ☞ 노인들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⑦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전망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개발함
별첨 1 : 발표문 전문 1부 별첨 2 : 정부 3.0 변화의 주요 사례 별첨 3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의 주요 변화 비교표 별첨 1 : 발표문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향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정부 3.0’시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통합도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는 보다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을 따라 가면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국민 한분 한분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통합하면,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군데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음 일곱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서 신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공공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의 의무 대상 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외에도 부처별 각종 위원회, 유관단체, 세금이 지원되는
비영리단체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의 폭도 더욱 넓히겠습니다.
국민에게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분석의 근거가 되었던 원천데이터까지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정보의 개방 확대는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정보가 개방되면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연간 최대 5조 3천억원의 시장과 최대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기상, 교통, 공공시설 이용, 재난 대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복잡한 정책현안의 해결을 위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협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활한 의사소통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기관 이전이 정부의 협업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활용되는 개방적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과제별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공간을 만들고,
시민,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개방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개방형 혁신을 도입해 민관 협업으로 도시가 직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이용하여 민간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국가의 정책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는
정부지식의 공유와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개인별, 기관별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적으로 통합·축적되면,
정부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처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배경을 상세하게 알게 되어,
정부의 각종 중복사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서비스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수요자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인, 육아 등 수혜자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이 된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매번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 신청 즉시 여러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일곱째, 국가 미래전략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미래전략센터는 개별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 운영에 대한 저의 구상과 실천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부터 이러한 변화를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2.0’시대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 3.0’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공개·공유·소통·협력’은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갈 핵심가치입니다.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 정부 3.0 변화의 주요 사례 사례1. 원격행정에 관한 협업시스템 운영 성공 사례 o덴마크는 6개의 행정구역(municipalities)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면서 5곳의 기존 청사에 가상 민원센터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포함된 협업시스템 운영 o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효율적 업무 가능케 하였으며,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 제거를 통해, 주민 반발 무마, 행정구역 통합 효과 달성 사례2. 정보 공개, 공유와 협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사례 o OECD는 디지털 협업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단계별 산출물, 각국 대표단의 검토결과, 이슈사항 및 토론결과 등을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공유 o 정보 공개로 정책의 변화, 새로운 방침 공표 등에 대해 회원국이 예측가능성 제고, OECD 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 비대칭적 정보에 의한 외교적 마찰과 회원국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 사례 3. 공공정보 공개, 활용을 통한 민·관 협치 성공 사례 o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정책 현안을 민간에 공개하여 해결방안을 민간과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음 o 이러한 개방적 혁신을 통해 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하였음 o 특히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음 사례 4. 정부 내 협업 및 찾아가는 복지 사례 o현재 노인 복지 행정서비스는 각 부처별로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연계, 통합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노인 복지행정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 o 이를 통해, 모든 노인들에게 자신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혜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별첨 3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의 주요 변화 비교표 | | before | | after | 투명하고 | | ① 정부의 한정된 정보공개 | | ⇒ 공공정보의 국민대공개를 통한 정부 투명성 제고 | 유능한* | | ②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낮은 접근성 | |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따른 신규 시장 개척 등 성장 동력 마련 | | ③ 대면회의 중심의 단순한 의사소통 및 협업을 위한 인프라 부족 | | ⇒ 정부 통합의사소통시스템(UC)을 통한 업무시너지 효과 창출 | | ④ 정부와 민간간의 제한적 협업 및 낮은 신뢰도 | | ⇒ 협업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 이룩 | | ⑤ 부처별?개인별 축적된 정보의 통합적 활용 미비 | | ⇒ 통합정보망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미래 위험 대응력 향상 | | | 맞춤형 서비스** | | ⑥ 국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야 하는 방식 | | ⇒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가능 | | ⑦ 시스템별 독립적 운영으로 비효율적 시스템 가동 | | ⇒ 미래전략센터구축으로 공간적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례 : 도시의 현안문제 민간에 공개, 민간 아이디어 기반으로 도시문제 공동해결 모색 ⇒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 **노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 : 현재 노인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받는 실정이지만,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