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굴 조국혁신당 몰염치

[녹림처사]

◈ 범죄소굴 조국혁신당의 몰염치 ◈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였어요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취지 자체는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 준비하라는 것이었지요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해도

1·2심 연속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면

그러는 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더니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대표가 돼 총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는 이를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이라고 했지요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창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명색이 형법학자라는 사람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사람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속담에 ‘무엇싼늠이 큰소리 친다’고 했는데 마치 그런 꼴이지요

또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다른 법조인들 행태도 가관이지요

이규원 검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당 제1강령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입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요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그는

지검장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든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학의 관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김학의 접대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가 부인했는데도

“건설업자가 ‘내 별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든 혐의이지요

거의 창작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날조된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지요

그러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것이 김학의 불법 출금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돈다고 해도 사건 조작 검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나요?

거기다가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그에 못지않아요

판사 출신인 그는 얼마 전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

“조국 대표가 유죄로 얽힌 것은 정치 검사들이

검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 개혁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동원해 옭아맨 것이고,

그런 거악(검찰)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고 했어요

조 대표를 희생양인 양 묘사하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한 것처럼 말한 것이지요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고,

문재인 정권 측 인사 감찰을 무마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고

그런 사람을 수사한 검찰이 어떻게 거악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은 검찰에 놀아난 것인가요?

판사를 했다는 사람이 일각의 ‘조국 동정론’에 올라타 사실을 비틀고 있어요

그는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 조 대표를 보고 용기를 냈고,

조국을 또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국혁신당을 택했다”고도 했지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그는 문 정권 시절 등장한

정치 판사의 원조 격인 사람이지요

사법 개혁을 요구하다 문 정권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는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법제처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어요

당시 민정수석이 조 대표였지요

그 처신을 두고 당시 법원 내부에선

“권력 얻으려고 법관직을 팔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젠 국회의원 되겠다고 조 대표를 향해

“결연한 모습” 운운하며 아부까지 하고 있지요

그러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어요

이런 범죄소굴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지요

그런데 다행이니 유독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낮아요

0%인 조사도 있고 많아야 5% 정도에 불과하지요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지역구 비례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당은 전체 응답자의 20~22% 지지를 받았지만

20대에서는 두 곳 모두 2%에 불과했어요

한국갤럽 조사에선 0%가 나온 적도 있지요

20대들은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 자체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20대 여성은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남미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라고 했지요

다른 20대 남성은 “당명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했어요

이 밖에 “혹독한 경쟁을 해온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을 지지할 수가 없다”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 부부 인맥을 총동원해 억지로 자녀에게 스펙을 챙겨줬다가

적발당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했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조국당 대변인은 “20대에 다가가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비례대표 당선권 10명 중 5명을 범죄혐의자로 공천해놓고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조 대표의 언행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상식 밖이지요

조씨 일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드는 등의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입시 비리로 조 대표 2번, 정경심 교수 3번,

조민씨 1번 등 총 6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결과는 모두 유죄였지요

그런데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지요

조 대표는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고,

그의 딸은 연예인이라도 된 듯 각종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상품 광고도 했지요

재판부는 조씨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 대표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출마했지요

총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 기회균등 선발제’를 내걸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직권을 남용한다고 탄핵을 말하고 있지요

상상을 넘는 뻔뻔함에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조국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니

모두가 정신병자가 된듯 싶어요

거기다가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펀드를 모금했는데 1시간도 안 돼

200억원이 모였다고 하지요

이것이 제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 대표의 몰염치와 안면몰수는 도를 넘은 지 오래됐지요

거기에 파렴치한 법조인들까지 가세하여 범죄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아무리 몰염치의 시대라지만 이건 아니지요

그나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대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다 싶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