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상복구계획서)|

[고구마]

농지취득자격증명(원상복구계획서)| ▒ 객원 칼럼니스트

조재팔 | 조회 2973 |추천 5 | 2016.10.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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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낙찰받고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함.  아침에 전화한 사람이냐고 물어 봄.  아니라도 대답함.  두사람이 왔다 갔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함.  방문 내지는 통화를 한 사람들이 궁금 해 하는 것은....  농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인데 담당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였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해 줬다고 함.   아마도 그 세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주말체헝영농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담당자는 똑 같은 대답을 함.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어쩌구 저쩌구.....원상복구 하겠다고 대답함.  어떻게 원상복구 할거냐고 물어 봄.  건물주와 협의해서 철거 하겠다고 함.  만약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겠다고 함. 원상복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해 달라고 함.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죽 써 내려감.  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상복구확약서

2014년 10월 6일 낙찰을 받고 같은 해 10월 13일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1주일간의 항고기간이 지난 10월 20일쯤 확정이 되고 이후 1개월 후가 되는  11월 20일쯤 잔금이 나오는 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안되면 건물철거소를 제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통상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면 첫기일이 3개월 후쯤 나오고 이래저래 소송이 종결되자면 6개월쯤 걸리는 바 2015년 7월까지는 건물을 철거하여 농지로서 원상복구를 할 예정임.  만약 위 기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 맘대로 하시기 바람.

2014년 10월 6일

 위 확약인   조 재 팔

농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 때는 위와 같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을 받아 제출하면 됨.  만약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발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본인의 능력이 거기까지임.   일부 면사무소나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해 주고 있음.   참!!! 여기서 한가지.....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한다니 어쩌니 그런 연락이 올지 모름.  담당자들은 불법건물의 건축행위자 뿐 아니라 그 것을 인지하고 매수한 토지 소유자도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임.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됨.  이 때 농정 담당자와 다투지 말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 건물소유자와 협의한 내용과 내용증명등 그리고 철거소송등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시키며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함.  다만 고발조치가 늘상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쪼릴 필요는 없음.  그렇게 재수가 없겠는가.....

<아래 물건들은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급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