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3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전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1명 있었으며, 양육은 의뢰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협의이혼 당시 전남편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혼 직후 약 1년 정도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보냈으나, 그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나고 교육비 등 양육비 지출이 많아졌고,
고민 끝에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후 양육비 증액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YK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20만 원에서 67만 5천 원으로
3배 이상 양육비를 증액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① 이행명령제도
법원이 지불 기한을 명령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②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급여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③ 담보제공명령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공탁을 진행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강제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④ 일시금지급명령
전체 액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양육비는 당시의 물가와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이혼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 뒤 가장 적합한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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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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