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범 경상도 대구 박모씨

[의병]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섬유증거-CCTV 등 보강증거 주효

2009년 발생해 장기간 미궁에 빠졌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9년 10개월만에 결국 구속됐다. 지난 5월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구속영장이 이번엔 발부된 배경에는 보강된 섬유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살인 혐의로 입건된 박모(49)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8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고, 지난 5월 영장 기각 이후 범죄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제시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가 일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제주지방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수사 과정과 보강된 증거, 영장 청구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21일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양 계장은 "5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이후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국과수 등 관련 감정기관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했고, 특히 섬유증거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CCTV와 관련해서도 국과수와 경찰청, 법과학연구소 등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고, 용의자의 택시 이동 동선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프로파일러를 추가로 투입해 진술을 정리, 피의자가 유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영장심사에서 박씨의 청색 남방과 숨진 피해자의 무스탕 계열 의류에서 발견된 섬유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피해자의 신체 5군데에서 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증거가 나왔고, 그 외 가방이나 치마, 휴대하고 있던 물건들에서도 유사한 섬유질이 추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섬유가 접촉된 부분들이 균집을 이루며, 격한 물리적 접촉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흔적을 보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섬유증거의 경우 염색이 덜 되거나 햇빛에 바래는 정도로도 동일한 판정이 나오지 않을 뿐, 유사하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 동일한 섬유라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5월1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 조사 결과 신체와 소지품 등에서 발견됐던 피해자의 섬유질은 박씨의 택시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 운전석 등에서도 확인됐다. 

양 계장은 "예컨데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서 박씨의 섬유질이 나왔다. 이 부위는 사체 발견 당시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위였는데, 이런 곳에서의 접촉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이었고, 전체적으로 자상이 있는 등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말했다.

애초에 피의자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간접증거는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CCTV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당시 박씨의 차종을 특정했고, 용의차량이 이동 경로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했다. 다섯 차례 투입된 전문 프로파일러들 역시 박씨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토대로 박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은 검찰과의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의 송치 시기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년 전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풀어줬다. 박씨는 이듬해인 2010년 2월 제주를 떠나 강원도 등지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형사들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사건 발생 3년4개월만에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2016년 2월7일 제주청 장기미제사건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는 다시 이어졌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였다. 당시 영장심사에서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접촉을 주장하며 미세섬유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영장심사를 맡았던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행 당일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증거 보강을 위해 두 사람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조각 등 미세증거를 추가로 보강하고 CCTV 화면에 대한 복원 작업도 진행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9년여만에 박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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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8-12-21 (금) 20:01:33 | 승인 2018-12-21 (금) 20:02:45 | 최종수정 2018-12-23 (금) 11:53:33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49)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됐다. 한 권 기자

제주지법, "사안 중대성,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섬유 미세증거·CCTV 자료 등 증거력 보강 집중  
경찰 수사 탄력 전망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방침

2009년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49)가 사건 발생 9년만에 결국 구속됐다.

지난 5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7개월만에 박씨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강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오후 7시50분 영장을 발부했다.

임대호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후 범죄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2009년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박씨는 그해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로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년 전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풀어줬다.

9년만에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검찰을 통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프로파일러 및 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 수사관 등을 보강해 수사를 이어갔다.

범행현장 및 피해품 유류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4대에 녹화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해 총 40회에 걸쳐 다시 정밀 검정했다.

또 섬유 미세 증거 자료 등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피해여성의 외투와 치마, 가방, 신체에서 발견된 박씨의 섬유조각과 박씨가 운전했던 택시의 트렁크, 뒷좌석, 뒷좌석 바닥, 운전석에서 발견된 이씨의 섬유조각을 추가 확보하는 등 증명력을 보강하는데 집중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은 발견 당시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옷으로 덮여있던 어깨 부위에서도 박씨의 섬유 조각이 발견됐다”며 “피해여성의 사체에 저항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각자의 섬유 조각들이 서로에게 묻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 간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의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9년간 제주에서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일지>

■ 2009년 1월 31일 : 피해자 이모씨 제주시청 인근에서 친구들과 모임
■ 2009년 2월 1일 : 제주 보육교사 이모씨 실종
■ 2009년 2월 2일 : 이모씨 결근. 가족, 경찰에 실종 신고
■ 2009년 2월 3일 : 경찰, 공개수사 전환 수색 돌입
■ 2009년 2월 6일 : 아라동서 피해자 가방 발견
■ 2009년 2월 7일 : 서부경찰서 수사본부 설치
■ 2009년 2월 8일 : 애월읍 고내봉 인근서 시신 발견
■ 2009년 2월 9일 : 이씨 부검 착수. 부검의 "시신 발견 직전 사망"
■ 2012년 6월 5일 : 서부서 수사본부 해체
■ 2016년 2월 7일 : 제주지방청 미제팀 신설 사건 인수
■ 2017년 6월 14일 ~ 2018년 1월 12일 : 전국 지방청 프로파일러 합동 분석
■ 2018년 1월 29일~3월 2일 : 사망시간 추정 위한 동물실험 실시
■ 2018년 3월 26일 : 지방청 미제팀 내 보육교사 살인사건 TF 구성
■ 2018년 4월 25일 : 지방청 미제팀 동물실험 결과 발표
■ 2018년 5월 16일 : 피의자 박모씨 경북 영주서 체포
■ 2018년 5월 18일 : 제주지법, 박모씨 구속영장 기각
■ 2018년 12월 18일 : 검찰, 박모씨 구속영장 청구
■ 2018년 12월 19일 : 제주지법, 박모씨 구인영장 발부
■ 2018년 12월 21일 : 제주지법, 박모씨 구속영장 발부

제주지법 21일 '강간살인'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사건 발생 9년 10개월여만‧첫 구속영장 기각 7개월만
사안 중대성‧도주 우려…혐의 소명 증거 추가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제주서 20대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년 10개월여만이고 지난 5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개월여만이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의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첫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이 박씨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추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은 지난 5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기존 CCTV 화면의 증명력을 보강하고 이씨가 입었던 옷(무스탕)의 미세섬유 외에도 이씨의 것과 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미세섬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법은 지난 5월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으로는 박씨를 구속해야할 정도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 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증거로 내놓았단 CCTV화면과 미세섬유(실오라기)에 대해서도 '유력한 근거'로 보지 않으면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9년 전 이씨의 사망 추정시간을 재추정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2009년 2월 사건 조사 초기 이씨가 사라진 1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에서 탄 택시 운전기사인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부검의 가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사체 발견(2월 8일)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을 내놓으면서 알리바이 문제로 피의자로 특정하지 못했다.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한 동물사체 실험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 4월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동물이용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그러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 시간이 실종 직후 혹은 1~2일 사이일 수 있다는 추론을 얻어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18일 기각됐다.

이후 7개월 동안 수사력을 집중해 섬유 미세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과거 CCTV의 증명력을 높여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인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이씨를 태우고 가다 강간하려 했으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의자 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최종 유죄판결이 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