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의 중요성 실 예 (OPT기간의 갑작스런 변화 시도)

[조엘김]

제가 언제나 기업의 미국 진출 컨설팅과 일반 교양 강의를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보"입니다.

이 현실적인 정보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이나 해외로 다국적기업 취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는 "현실적인 정보"란 바로 Up date정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고 있는 정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 update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청년희망재단에서 해외취업 관련 초청강의 때 말씀 드린 한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학을 하고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졸업 후 미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제공합니다. 저도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학교 졸업 후 이 OPT 1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미국 기업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유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의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 Math)의 순수과학 전공자에게는 일반 졸업자 12대월 대신 17개월의 더 긴 OPT 기간을 주었었고, 그래서 더욱 STEM 전공자들이 다국적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았습니다.

갑자기 이 특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다가는 해외진출을 위한 학생들이 갑자기 체류기간에 문제가 생겨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 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해외진출을 위해 어떻게 정보를 update 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계속 저도 update 해서 여러분께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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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STEM OPT

January 25, 2016

The F-1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benefit has been the focus of recent interest that international educators should be aware of, since DHS will likely reformulate the F-1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benefit in response to several factors. This page will discuss the issues, and provide updates as they are received.

• On January 23, 2016, the District Court granted DHS's motion to extend the stay of the vacatur of the STEM OPT rule from February 12, 2016 until May 10, 2016. Read the court's order and memorandum opinion explaining why the court granted the extension.

• On January 14, 2016, DHS filed a response brief to WashTech's January 11, 2016 response, arguing that the district court does have jurisdiction to extend its stay of vacatur through May 10, 2016, and asking the court to reject WashTech's opposition brief. In addition, DHS made the following important request in its brief: ""In the event the Court denies DHS's Rule 60(b)(6) motion, the agency respectfullyrequests that the Court clarify that its vacatur will not affect the legal status of F-1 students holding unexpire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 granted under the 2008STEM OPT Extension rule, and their dependents. Such an order of clarification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interests of many F-1 students, their schools, and their employers, and would help DHS ensure that it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Court's order. Moreover, it will assist interested parties greatly as this case continues to move forward." DHS also asked the district court to issue a decision on its motion to extend the vacatur dat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 On January 11, 2016, the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WashTech) filed a response to DHS's December 22, 2015 motion, arguing that the District Court should not grant the extension until May 10, 2016 that DHS requested in its motion.

• On December 24, 2015, the court granted a WashTech motion for an extension of time to respond to DHS's December 22, 2015 motion. The court granted WashTech until January 11, 2016 to respond to the DHS motion.

• On December 22, 2015, after receiving over 50,000 comments on the proposed rule, DHS moved the WashTech court to extend the stay on the vacatur of the current STEM OPT rule from February 12, 2016 until May 10, 2016, to provide for "approximately 30 days to complete the rulemaking and 60 days for a delayed-effective-date period, under which DHS would train agency personnel and coordinate with the regulated community." Read the December 22, 2015 DHS motion to extend the stay on the court's original vacatur order. If the court does not grant DHS' motion to extend the stay of vacatur, the current rule would expire effective February 13, 2016, and DHS suggested that it may have to consider options like returning any pending STEM OPT applications and requiring that applicants refil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a final rule.

• On November 18, 2015, NAFSA commented on the proposed STEM OPT rule. Read NAFSA's comment letter.

• On October 19, 2015,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ublished the much-anticipated proposed STEM OPT rule. The public will have 30 days (until November 18) to comment on the proposed rule. Many of NAFSA's longstanding priorities are addressed, but there are also some additional obligations. A brief summary of the proposed rule's major provisions, and updates on the progress of the proposed rule, can be found on NAFSA's separate STEM OPT Rulemaking Page, at www.nafsa.org/stemoptrule.

• On August 18, 2015, the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WashTech) filed a notice of appeal with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Civil Action No. 1:14-cv-529]. It is likely that WashTech will challenge the District Court's August 12, 2015 determination that establishing the STEM OPT benefit in 2008 was within the scope of DHS's regulatory authority.

• In an August 12, 2015 opinion and orde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found that DHS' failure to provide notice and invite public comment at the time of the 2008 STEM OPT extension rule was "a serious procedural deficiency" that merits "vacatur" (i.e., rescinding, setting aside, annulling) the STEM OPT extens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urt found that establishing the STEM OPT benefit itself in 2008 was within the scope of DHS's regulatory authority, and that the court's decision to vacate was based on the procedural deficiency only. The judge's vacatur order specifically references only "the 17-month STEM extension described at 73 Fed. Reg 18,944 (Apr. 8, 2008)," and so it is unclear what impact, if any, the order will have on parts of the 2008 rule other than the 17-month STEM extension. In any case, DHS has been working on publishing a new STEM OPT regulation to cure the procedural defects of the 2008 rule and to address other issues raised with STEM OPT.
  • ​Read the court's August 12, 2015 opinion​
  • Read the court's August 12, 2015 order

• ​In a June 8, 2015 letter to DHS Secretary Jeh Johnson, Senator Charles Grassley (R-Iowa) expressed concern "about the Department’s plans to expand the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ogram," and urged DHS "to reconsider expanding the program without adding adequate controls and safeguards." See Senator Grassley's website fo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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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6년 1월 11일 Wash Tech의 회신에서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2016년 5월 10일까지 판결 내용을 연장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Wash Tech의 반대 변론취지서를 거부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덧붙여,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음 중요한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이 미국 국토안보부 법 60(b)(6)을 거부할 경우, 에이전시는 법원에 판결 내용이 합법적인 2008STEM OPT 연장 법으로 승인된 유효한 고용 허가 문서를 가진 F-1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법적 신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대다수의 F-1 학생들, 그들의 학교, 그들의 고용주,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게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방법원에 판결 연장을 최대한 빨리 결정 내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워싱턴 기술 노동자 연합 (Wash Tech)은 2015년 12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의 발의에 답변하며 지방법원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미국 국토안보부의 발의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법원은 2015년 12월 22일 발의한 미국 국토안보부 발의에 답변할 수 있는 Wash Tech의 발의 연장시간을 승인하였습니다. 법원은 Wash Tech이 2016년 1월 11일까지 미국 국토안보부 발의에 답변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안된 법규에 관해 50,000개가 넘는 의견을 받은 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Wash Tech의 판결연장이 된 현재의 STEM OPT 법규를 2016년 2월 12일에서 2016년 5월 10일까지 약 30일 동안 법규를 제정을 완료하고 60일간 발효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에이전시 직원을 교육하고 규제된 커뮤니티를 조직화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토안보부 발의 법원의 판결 연장을 읽어 보십시오. 만약에 법원이 미국 안보부의 발의 판결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은 2016년 2월 13일에 만료되며, 미국 국토안보부는 계류 중인 STEM OPT 지원자들을 돌려보내고 최종법안의 효력 발휘 후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국제교육자협회는 STEM OPT 법안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의 의견 편지를 읽어 보십시오.

2015년 10월 19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많은 기대를 한 STEM OPT 법령 제안을 발간하였습니다. 공공은 11월 18일까지 30일 동안 제안된 법령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교육자협회 오랜 우선권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짧게 요약된 주요 제안 법령과 개정과정에 있는 제안 법령은 국제교육자협회의 분리된 STEM OPT 법률제정 페이지 www.nafsa.org/stemoptrul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워싱턴 기술 노동자 연합은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Civil Action No. 1:14-cv-529]]]. 워싱턴 기술 노동자 연합은 2015년 8월 12일 2008년 STEM OPT 혜택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규제 권한에 있다는 지방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2015년 8월 12일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2008 STEM OPT 연장 법안 알림 및 공공의견 수렴에 실패한 것은 중대한 절차 결함 곧 STEM OPT 연장의 법률안 철회 또는 취소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이 2008년 STEM OPT 혜택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규제 권한이 있고, 법원의 결정은 절차상의 결함만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 취소 명령은 단지 17개월 STEM 연장이 설명되었고 73 Fed. Reg18,994 (2008년 4월 8일), 그리하여 만약 명령이 17개월 STEM 연장 외 2008년 법안 일부를 포함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미국 국토안보부는 2008년 규제의 절차상 결함을 보완하고 STEM OPT에 관련되어 제기된 다른 이슈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STEM OPT 규제 발표에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6월 8일 미국 국토안보부 국장Jeh Johnson, Charles Grassley 의원 (공화당- 아이오와 주) 이 OPT 프로그램 연장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였고, 충분한 통제와 보완책 없이 프로그램 확장하는 것을 재 고려 할 것을 충고하였습니다. Grassley의원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