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우선해고와 파견법 확대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금속 비정규활동가들은 지난 9일 수련회를 갖고 해답을 찾아 나섰다. 전주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모인 60여명 비정규 활동가들은 ‘2010 금속비정규활동가 수련회’를 갖고,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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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2010 금속비정규활동가 수련회'가 전주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다 | 비정규직-정규직, 산 자-죽은 자, 원청노동자-하청노동자…자본이 만들어낸 노동자간의 차별이 지금 노동현장에서 풀어야할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 이날 수련회에서는 지난 3월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보여준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의 사례발표를 통해 비정규투쟁의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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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고용보장투쟁 경험과 발전방향을 사례발표 중인 강성희 현대차전주비정규지회장 |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지회 강성희 지회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이 세심한 곳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자본의 분열책동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총고용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발표했다.
강지회장은 “버스부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투쟁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의 연대투쟁이었다”며 투쟁의 의미를 부여했다. “천막을 찾아와 술 한잔 건네던 정규직들과 연대투쟁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원하청 관계에서 오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선전물 문구하나를 쓰더라도 정규직 동지들 입장을 고려하게 됐다”며 강지회장은 연대투쟁의 성과를 설명한다. 특히 투쟁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던 강지회장. 현대차 전주 총고용보장 투쟁은 자본이 쌓은 차별의 벽을 노동자의 단결로 뚫은 의미있는 투쟁이었다고 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현재 5월 1일 노동절 체육대회를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으로 진행하며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수련회 중간에 전해진 예선전 결과는 승패에 상관없는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정규직 연대투쟁은 쉽지만은 않은 것. 현대차 사례발표 후 이어진 기아차 1사1조직 경험과 발전방향 사례발표는 연대투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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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1조직 경험과 발전방향을 발표중인 이상언 기아차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이상언 분회장은 1사1조직 결성 당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주체 대 주체로 서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며 “비정규직-정규직이 충분한 논의와 신뢰를 쌓는 과정 없이 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지적한다. 이분회장은 “사내하청분회 스스로 조직력을 복원하고, 그 바탕으로 정규직과의 연대를 풀어갈 때 진정한 의미의 1사 1조직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결성한 금속 비정규투쟁본부(비투본)(본부장 김소연) 사업계획과 금속노조 비정규사업을 논의하면서 2010년 사업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사업장의 상황을 공유하며 비정규직 우선해고, 분사 및 사내하청 문제, 파견법 확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업을 펼쳐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의 모범이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모순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노조에서 마련한 파견법 확대 등 제도개선 투쟁에서 금속노조가 나서서 여론을 만들 계획과 함께,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례에 따른 비정규단위 공동 임단협 사업도 공유됐다. 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오늘 현황을 공유한 결과 현대-기아차 등 대공장까지 비정규직을 우선해고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지는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후퇴하고 있다”며 MB정권이 파견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시키려 하고 있어 비상한 상황에서, 날로 심해지는 비정규직 확대생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선 비투본이 선봉에 서서 총고용보장과 비정규직사업장 연대강화, 제도개선 투쟁 등을 벌여야 한다”며 비정규 투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수련회는 현대중공업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과 과제란 주제로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강연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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