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용만두,정자점] 집중 투쟁을 선포한다.

[선전국 지원]

[보용만두,정자점] 집중투쟁을 선포한다.

<임대인 이병화, 이명옥 규탄 및 상생촉구 집회>
일시 :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천푸르지오

<보용만두,정자점 사태 해결 촉구 및 임대인 이병화, 이명옥 규탄 대회>
일시 :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하루종일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천푸르지오

1. 수원에 위치한 만두가게 [보용만두,정자점]이 협상 국면을 맞이하나 싶더니 다시 제자리다. 지난 주 진행되었던 임대인 측과의 면담에서 “임대인 측은 임차상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 협약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임차인 [보용만두,정자점]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 [보용만두,정자점]은 피해규모 중 극히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한 “백 보 양보 요구안”을 전달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생 협약에 임할것이라는 임대인측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시 한 번 “천보 양보한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보용만두,정자점]과 대책위는 이 상황을 “협상 중단 상태”로 판단한다. 그간 진행되었던 중재역할을 거둘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의 협상은 ‘임대인-대책위’구도로 갈 것임을 결정했다. 여전히 우리의 요구는 [보용만두,정자점]의 피해규모중 극히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한 “백 보 양보한 요구안”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즉 임대인이 상생 협약의 시기를 늦출수록 임차상인의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다. 임대인 이병화, 이명옥은 하루속히 상생협약에 임하여 “상생 협약 가능한 임대인 대 임차인”구도가 “피해자(임차인) 대 가해자(임대인)”구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의 염원과 직접행동으로 쟁취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5. 5. 13.)에 의하면 [보용만두,정자점]은 다음 임차상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잇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개정법 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용만두,정자점]은 양도양수의 기회를 잃고, 열심히 장사해서 일군 영업가치를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임대인 이병화, 이명옥에게 상생 협약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보용만두,정자점] 박현숙 대표의 호소를 덧붙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법이 본디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오죽하면 법을 바꾸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꾼 법의 적용을 나는 받지 못합니다. 몇 일 상간으로 말입니다. 나는 양도양수, 즉 다음 임차상인에게 내가 형성한 영업 가치 중 일부인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보했습니다. 조속한 상생 협약을 위해 실로 뼈아픈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를 내쫓는다고 하니 죽을 각오로 죽더라도 임대인과 싸워야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자정, 보용만두,정자점 대책위원회

[오꾸닭]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쵸이스]

적극투쟁합시다
그러면 협상가능합니다

[달구지사랑]

좋은결과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