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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
보고서
이용교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1. 조사목적
이 조사는 2017년 10월 23일에 열리는 ‘광주복지 대토론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광주 복지의 나아갈 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는 6개이고, 세부과제는 38개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조사방법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분야는 6개이고, 38개 세부과제인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시민이 기대하는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2017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기획하였다(이 보고서는 10월 18일 15시까지 취합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6개 정책과 38개 세부과제별로 응답자가 기대하는 점수를 조사하였다. 6개 과제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각 세부과제별로 매우 기대한다, 어느 정도 기대한다, 보통이다, 기대하지 않는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등 5점 척도로 답변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6개 세부과제
-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8개 세부과제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5개 세부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7개 세부과제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6개 세부과제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6개 세부과제
또한 서술식으로 3가지 질문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복지분야 국정운영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회의 사회분과위원장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끝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활동분야, 사회복지의 경우 세부활동영역, 경력기간, 신분 등을 조사하였다.
3.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 연령, 활동분야, 사회복지의 경우 세부활동영역, 경력기간, 신분 등은 다음과 같다.
10월 18일 오후 3시까지 응답한 사람은 473명이다. 그중 여성은 297명으로 62%이고, 남성은 166명으로 35%이며, 무응답이 10명(2%)이다.
*** 보고서 편집시에 그림을 추가하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편집할 것인지는 연구팀이 결정하기 바랍니다(이하 같습니다), 편집 이후 이 글은 삭제하기 바랍니다.
연령은 20대 10%, 30대 16%, 40대 33%, 50대 32%, 60대 이상 5%, 무응답 1%이다.
사는 지역은 동구 8%, 서구 21%, 남구 17%, 북구 27%, 광산구 15%, 타시도 6%, 무응답 2%이다.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80%, 보건의료 4%, 교육 4%, 기타분야 6%, 무응답 1%이다. 사회복지의 경우 세부 활동 영역은 영육아보육 1%, 아동 21%, 청소년 8%, 여성 2%, 가족 다문화 1%, 노인 12%, 장애인 16%, 정신보건 8%, 지역복지 3%, 자활 1%, 교육복지 2%, 복지행정 1%, 복지단체 1%, 기타분야 3%, 무응답 9%이다.
응답자의 활동분야 경력기간은 5년 이하가 30%, 6년~10년은 28%, 11년~15년은 15%, 16년~20년은 11%, 21년~25년은 4%, 25년 이상은 5%, 무응답 3%이다.
응답자의 신분은 민간인이 53%, 공무원 2%, 공공기관 13%, 학생(초중고, 대학생) 1%, 정치인 1%, 기타 22%, 무응답 2%이다.
4. 조사결과
1)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17번)
①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0%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9%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4%, 기대하지 않는다 5%,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0%로 79%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 향후 해당 그림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분량을 고려하여 추가하지 않을지는 판단하기 바랍니다. 향후 발표시에는 해당 이미지를 바로 불러 놓고 발표해도 되니...분량이 부담되면 그림이나 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하 같습니다)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3%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5%,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2%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7%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3%로 전체의 81%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나머지는 보통이다 10%,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1%로 81%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5%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3%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5%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1%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2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1%로 전체의 70%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0%, 무응답 2%로 70%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대한 세부과제 중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에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치와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았다.
2)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2번)
①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0%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5%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5%로 전체의 70%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3%로 70%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8%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2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6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2%, 기대하지 않는다 9%,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2%, 무응답 2%로 6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4%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6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1%, 기대하지 않는다 7%,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6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7%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4%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⑦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3%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67%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나머지는 보통이다 23%, 기대하지 않는다 5%,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67%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⑧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5%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9%,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중에서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3) 문재인 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기대점수(국정과제 43번)
①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0%로 전체의 79%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3%,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9%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5%로 전체의 8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1%,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0%, 무응답 1%로 8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3%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노인 일자리수 80만개로 확대 및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수 80만개로 확대 및 수당 40만원으로 인상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2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67%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9%, 기대하지 않는다 8%,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2%, 무응답 1%로 67%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6%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강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강화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3%로 전체의 71%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1%로 71%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93%로 가장 높고,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았다. 노인 일자리수 80만개로 확대 및 수당 40만원으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4)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4번)
①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6%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0%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등)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5%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5%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3%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4%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0%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및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및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6%로 전체의 73%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3%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충원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충원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1%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75%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5%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⑦ 평가소득 폐지 및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평가소득 폐지 및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2%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3%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점수는 평가소득 폐지 및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강화가 가장 높고,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충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도 높았다.
5) 문재인 정부의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5번)
①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1%, 무응답 2%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4%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1%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1%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9%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3%, 기대하지 않는다 4%, 무응답 1%로 79%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6%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6%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4%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1%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1%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0%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1%,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0%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점수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이 94%로 가장 높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었다.
6) 문재인 정부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9번)
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ㆍ공립 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ㆍ공립 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6%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5%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5%, 무응답 1%로 75%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0%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8%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3%,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8%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점차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점차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6%로 전체의 68%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7%,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6%, 무응답 2%로 68%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3%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1%로 전체의 73%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5%, 무응답 2%로 73%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1%로 전체의 78%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2%,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8%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0%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6%,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점수는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상대적으로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점차 확대에 대해서는 낮았다. 특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나 되어서 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듯하다.
7)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복지분야 국정운영에 바라는 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요구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어느 시설·기관에서 일하던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그룹홈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되어야 하며 호봉인정 및 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우리 동네 한 명이라도 방임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하게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저소득 아동이 학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적용(5년차나 10개월 종사자 기본급이 같음)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 문제 시급하여 쉼터의 독자적인 운영이 필요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 3교대 실시 노동법과 복지법의 상충점 조정.”
둘째, 사회복지예산이 유권자가 많은 장애인, 노인 등에 집중되고,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투자가 낮은데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청년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려주기 바란다.
“복지분야에서 대다수는 노인 장애인 등에 편중되어있다. 청년을 배려하는 정책이 너무 미흡함.”
“제발 청년 취업 알선해주십시오.”
셋째, 복지공약을 자세하게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약한 정책을 잘 이행해달라는 의견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법정종사자 인원만 충족시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미 제정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지 말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자리부터 우선 지원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쭉 잘해주세요~.”
넷째, 사회복지에서 서류로 하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줄여서 실제 복지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서류정리하다 볼장 다보는데 어찌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서류 간소화서비스가 하루 빨리 될 수 있었음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제안이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만들어져서 보조금 혜택이 없던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등돌봄의 초석을 다지며 음지양지로 지역에서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온대간대 없고 초등 돌봄교실 확대만 거론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 몸바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생활고에 “지역아동센터를 접어야 하나...” 이중고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수급비를 차감하는 제도하에 수급자가 일하여 탈수급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15%를 - 7%로 인하 또는 상한제도입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대부분 신청주의인데 정작 신청해야 할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8) 김연명 국정기획자문회의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질문과 제안
질문을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많았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특히 차별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요구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종사자들의 처우에 차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도 휴식이 필요하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공짜로 봉사해주라는 거지근성을 나타내지 마시오.”
“지역아동센터의 2018년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최저인금 인건비 지급이 안되는 현실을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인데 동일업무를 함에도불구하고 종사자를 차별하는지요?”
둘째,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해법의 모색을 제안한다.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차별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돌봄전학년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차후 운영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게 만드는 정책을 중단하고 최저생활을 하는 국민이 살고있는 현장을 체크해보세. 국·공립확충은 예산대비 효율성 떨어짐. 초등돌봄 전학년 확대는 아동의 창의성 저하와 학교안 우물안 개구리양성. 정부정책대로 초등돌봄을 시행하면 피아노·태권도까지 전학년을 가르쳐서 전국민 예체능인으로 양성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때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달라는 요구이다.
“사회의 현상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직접 현장 방문이나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체의 임원진, 회장단 말구요 실무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분들이야말로 정책결정시 함께 참여해야할 주요 인물이라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공감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들의 현실을 바로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비에서 그만큼 차감이 되고 기초연금이 오르면 오히려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관하여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초저출산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등 정책의 우선순위의 모색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고령화의 문제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장기 목표와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문제, 자녀교육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책임질 아동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곧 낮은 출산율의 상승곡선을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도 고민해 주십시오.”
다섯째, 사회서비스공단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지에 대한 제안도 적지 않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부안 혹은 정부에 제안하는 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직영으로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여섯째,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수정수급자의 문제와 서비스 낭비와 중복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는 요구이다.
“선별적복지의 안정화 속에 보편적 복지 선택과 집중”
“분명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사는 분들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해 수급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직종을 늘린다면 서류만 보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인력, 처우개선) 근무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책확보.”
“의료 현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곳 아닌지요.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질이 보장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로 주로 할 수 있는 복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형평성 제고방안....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요양보험에는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9)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질문과 제안
윤장현 시장에게 하고 싶은 질문과 응원의 글이 적지 않았다. 먼저 응원의 글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님 건강하세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말을 잘 듣고 국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시장이셨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잘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나 시만 단체 등등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도 시청이 많이 변화했다. 시장님, 수고하셨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수고를 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전반에 걸쳐서 공평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는 다른 말 보다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약속하셨던 내용들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양적으론 좀 달성률이 떨어진다 해도 질적으로 탄탄한 실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윤장현 시장에게 하고 싶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개선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몇 사람의 의견과 함께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절절한 사연을 소개한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시비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동결이나 인하네요. 설마 내년에 보존차액도 안주는건 아니겠죠?”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탈도 많은 직업인가요? 보수는 최저임금에 본인 돈으로 식대·주유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속한 떳떳한 사회복지 종사자이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르나, 대부분의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알고 계신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 하나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복지환경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3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배우고, 소통하고, 도닥이는 시간들을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없는 부분이지만, 이외에 다른 일을 더 할 수는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이루는 일인데도, 정작 나오는 급여는 약 150만원. 즉 최저 생계비용정도입니다.
4년 대학생활을 하며 나온 학자금을 갚기에도,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의무상환도 발생하지 않은 현실이, 잘 개척된 학자금적 복지정책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과,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달려왔던 결과가 결국엔 최저 생계비용 정도의 월급으로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못내 속상한 마음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이곳에는 밤 10시에 귀가에도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 긴 시간 함께 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여유없는 운영비에서 막히고 맙니다. 아이들의 책 한권을 사주고 싶어도 몇달간 제안서로 고군분투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소풍을 가는 것에도 5여달을 뛰어다니며 후원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고파 한끼에 5그릇을 먹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이려면 몇 번을 고민하며 식단을 정해야 하고, 아이들이 다 낡은 몽당연필을 쓰는 것이 안타까워 필기구를 사는 것에도 한달내내 고민하며 운영비를 어는 곳에서 맞출 수 있을지 프로그램 회기를 줄여야 할지 내내 고민하는 시간들이 일상이 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한 단위 뿐인 돈으로 환산하여 생각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물질을 통해 모든 것을 교류하는 사회속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무엇하나 여유롭게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자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진심을 담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평생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꼭, 아이들에게 올바른 희망, 올바른 교육, 올바른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인력처우개선을 위해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 및 저희의 장미전달을 보시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기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해해주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이러한 일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 같아 답답한 마음만 들더군요....”
둘째, 시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적지 않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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