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업적 -금융위기와 성경 희년법-

[이대환]

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업적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경제학자 벤 버냉키(Ben Bernanke), 더글라스 다이아몬드(Douglas Diamond), 필립 디비그(Philip Dybvig)가 은행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으며, 더글라스 다이아몬드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로 은행위기, 유동성, 금융 중개 등이 전공이며, 디비그 교수는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 교수로 1983년 발표한 은행 예금의 인출 사태의 뱅크런에 관한 '다이아몬드-디브빅 모델'로 유명하다. 이렇게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은 금융위기 시대에 금융위기와 은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기여한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현지시간 22년 10월 10일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수상 이유로, " 이들은 금융위기 시기에 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심도있게 향상시켰고, 연구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80년대 초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 연구는 은행이 필요한 이유, 은행의 주요 취약성, 은행의 붕괴가 어떻게 금융 붕괴를 부추길 수 있는지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금융위기 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위기를 심화하고,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고 금융위기 해법의 중심에 은행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에 대한 버냉키의 분석은 뱅크런이 위기가 그렇게나 길고 심각한 주요 원인이 된 방법과 이유를 찾아내었다. 또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는데, 버냉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의미로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 안은 김앤밥, 블로그에서 원문 일부를 발췌한 것)

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금융이론과 정책

2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버냉키, 다이아몬드, 디비그 세 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연구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한 업적은 인정합니다. 이들의 연구 업적을 언론이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이아몬드-디브빅 모델> : 다이아몬드와 디비그는 1983년 은행 예금의 인출 사태(뱅크런)와 그에 따른 은행 도산의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막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

  <벤 버냉키의 연구> : 1930년 세계대공황 시의 경제 분석을 통하여 주요 원인을 찾아내고, 유동성 공급을 제창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는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대처하라고 주문하여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칭을 가졌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금융위기에 은행이 대처를 하는 방법을 찾아낸 데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서 학자들은 그러한 위기가 방만한 기업 운영과 부실 금융 등에 있다고 보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은행의 돈줄을 조이는 긴축정책을 주문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1998년 경제위기에도 IMF는 한국 기업에 대하여 구제금융을 명분으로 강한 구조조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하지 않아도 될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더 주눅이 들게 했습니다. 금융위기에는 수혈이 필요한 것인데 학자들과 당국은 채혈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학자나 정책가들이 금융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100년 가깝게...

다시 말하면 경제가 금융에서 위기가 오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의 학자들 주장처럼 돈을 더 많이 풀어주어야 경제가 도산하지 않고 버티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으로 쓰러진 사람에게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 세계의 금융위기에는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1930년대 공황이나 한국 IMF 위기에서처럼 하지 않고, 세 분의 연구가 주문한 대응처럼 금융의 조절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당국이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과 달리 이자율로 조정을 하거나 점진적(연착륙) 시장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이름하여 "테이프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노벨경제학 수상자로 선정된 벤 버냉킹, 다이아몬드, 디비그 세 분은 금융위기가 오면 종전에 써오던 긴축정책에서 부양책 또는 연착륙 정책을 쓰도록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를 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tapering) : 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던 양적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이런 분석과 원인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들은 근본 해법이 아닙니다. 곧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고안한 "다이아몬드-디브빅 모델"이나 벤 버낸킹의 "헬리콥터 벤"과 같은 정책들은 당면한 금융위기를 모면하는데 필요한 대증 요법에 불과합니다. 금융위가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임시 비상책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혈압이 위험하니까 약으로 혈압을 조정하는 수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혈압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 혈압이 되어야 근본 처방책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당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이러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의 이론과 정책은 금융시장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자는 그대로 두고, 그 원인자가 일으킨 증세에 대해서만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요법을 처방책이라고 낸 것입니다. 이 처방책에 업적을 인정 받아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증 요법으로 금융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경제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자를 키우게 됩니다. 경제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물도 아닌 이자율과 통화량의 조정이라는 금융정책이 경제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분의 노벨상 수상자도 거의 모르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시장에 발생하는 사람의 비이성적 행동에서 온다는 분석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비이성적 행동은 땅과 주식, 그리고 선물과 가상화폐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없어서 초래된 비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지만, 그들이 보는 토지와 주식 등의 자본가격이 가지는 물리적 성질과 자본가격의 운동법칙에 대한 이해는 눈이 감겨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기의 근본 해법은 성경 희년법에 있습니다.   

토지는 100% 실물 없는 금융물입니다. 선물은 실물 인도가 있는 2~3%를 제외하면 97% 이상이 금융물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는 기업에 실제로 투입된 실물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금융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금융물에는 그 안에 실물(현재 사용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에게도 비로소 감겨있는 눈이 뜨일 수 있습니다. 

(1)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위기는 토지와 주식, 그리고 선물과 가상화폐 등이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스테그플레이션의 고통도 이들 자본가격이 실물은 없고, 가격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7세기 초 가격혁명에서 남해거품사건, 세계대공황,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지금의 물가상승과 경제불안까지 그렇습니다.

러우전쟁으로 실물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물가상승은 금융위기의 요인과는 별개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8년 금융위기는 전쟁이 없었어도 발생했던 바와 같이 지금의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위축은 러우전쟁이 없었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2)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레위기 희년법은 영구재인 토지의 가격은 50년 시한부 사용가격만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만기 이전에도 무르기로 없애버리라고 합니다(레 25:24).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희년법이 정한 50년 시한부 가격마저 발생하지 않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포도원 경작자의 비유로 제시하여 준 토지의 시장임대제입니다.

성경 희년법은 영구재의 소유와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므로(레 25:23) 이에 따르면 주식도 영구 자본가격을 매기지 말고 시한부 이익 배당권 가격제로 바꾸 주어야 합니다. 기업은 영구로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으면서 그 기업의 주식은 토지처럼 영구재 형세를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영구재의 가격을 만들어 냅니다. 주식도 도입 초기는 항해별 주식이었고, 그다음이 4년 짜리 시한부 주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기한 없는 영구가격이 되면서 그 값은 소멸 실현되는 성질은 없고, 기업의 성장을 따라 자꾸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구주식을 성경 말씀대로 시한부 주식으로 거래하면, 같은 수익을 내는 기업 투자에도 투자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투자의 기회가 커지고, 거래는 규제가 없어 자유로우며, 시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물 없는 선물거래는 실물 인도가 있는 선도거래나 가격보험제로, 화폐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가상화폐는 시한부 자본가격인 특허권 거래나 실물가격인 요금제 거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가격위험의 헷지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선물시장은 3% 실물 거래자를 위하여 97%가 투기성 거래만 하는 스페큐레이터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3) (2)번의 방법대로 하면 (1)번의 금융위기는 오지 않으며,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크기가 작아서 시장의 자동기능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금융위기나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거의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와 주식 등의 금융상품은 실물이 아니며, 영원히 실물로 바뀌는 성질이 없어서 "영구적 허구가격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 분이 연구하여 찾아낸 금융정책이나 기법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서 생산 없이 소득 없고, 소비 없이 가치의 실현(사용)이 없습니다.

=> 이것은 창조질서이고, 자본가격이 가진 물질의 기본 성질입니다. 사람은 이 성질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금융위기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위의 "*** 부분"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해도 고정관념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식, 그리고 실물 교환이 없는 선물과 가상화폐는 생산된 사실이 없고, 여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소비 실현이 불가한 허구가격물입니다. 이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세 분의 학자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모두 알아야 할 인류의 숙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토지와 주식의 총액, 그리고 선물과 가상화폐의 총액은 그 가격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가치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주식과 선물에 포함된 일부의 실물가치는 제외함). 그래서 이에 투자한(매입한) 자금은 지금까지 투자의 원리금도 보상을 받지 못해 적자를 계속하여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팔면 원리금을 겨우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 적자는 신매입자가 다시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본 금융가격은 사회에서 영원히 실물로 바뀌는 성질이 없으므로 비실물 허구가격입니다.

토지와 주식, 선물과 가상화폐는 미래에 있을 미래가치에 대한 청구권 가격일뿐, 현재는 영원히 사람이 쓸 수 있는 실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증권, 선하증권, 어음과 수표, 채권은 현재에도 사용할 실물 있으므로 현재가치의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토지(땅값, 토지문서)와 주식은 영원히 사용할 실물이 없는 미래가치의 청구권입니다. 현재는 항상 비실물 증권입니다. 가치의 생산은 없고, 소비도 불가능하며, 거래는 실물 교환이 아니고 항상 실물(가치)의 수평이전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권의 거래가 생산은 없고 가치의 수평이전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복권은 이미 투자된 실물이 있고 스스로 커지는 성질도 없으므로 실물 거래입니다. 그러나 토지와 주식 등의 금융거래는 투자된 실물이 없으며, 없는 실물 없는 가격이 스스로 커지고 있으므로 영원히 비실물 거래입니다.

사람은 이것이 보여야 자본과 금융부문에서 물질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감겨진 눈이 비로소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 금융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고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