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한명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 ##

## "법관 한명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 ##(이말은 대법원장 양승태가 한 말이다-- 참으로 기막히다.) 다음은 매일경제의 기사이다.(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소집 향판등 개혁 논의) (전문)벌금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살게 한 '황제 노역'의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법부 수장들이 대부 단속에 나섰다. 기강 해이에 대해 질타하고,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향판' '환형유치'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4/1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최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2명의 대법관 전원을 소집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법관들은 이날 2004년부터 제도화된 향판제도의 폐지 여부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고 이번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 수리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에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 중 한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법관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으로 치부될 뿐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 모씨(57)가 검찰에 출두해 일가를 대표해 "담양다이너스티 골프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박진주 기자.이동인 기자.---------------------------------------------------------------------------------------------------여기서 나는 두가지만 짚고 나가겠다. 우선 대법원이 언론에 엄청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작은 언론이라도 이들을 설득하여 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선거무효의 소(2013수18)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홍보하여 대법원 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가짜 대통령은 법을 통하여 내려온다. 다음은 대법원장 양승태의 이중성이다. 이 자는 분명히 "선거무효"의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 있는 놈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만방에 알려야 한다.수원지법에 통진당 한 분이 1인 시위로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서 대법원 특수1부(법원장 양창수. 주심 고영한 배심 김창석, 박병대)의 대법관 명단을 적은 입간판을 들고 시위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대법원의 수많은 직원들이 볼것 아닌가. 이 두가지를 제안한다. 대법원이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신임 판사들에게판결을 잘 하라고 뻥을 친다? 정말 웃기는 대법원장 양승태이다. 나는 네가 가증스럽다. 이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