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기자회견] 월세 두 배 내는 스타벅스 들어올테니 나가라구요?

[영희]

[취재 및 보도요청]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mamsangmo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전화 : 02-733-8979 / 팩스 : 02-6008-8979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취재요청-기자회견] 월세 두 배 내는 스타벅스 들어올테니 나가라구요?
행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오후 2시 ◯ 장소 : 스타벅스 본사 앞 (서울 중구 소공로 112)
담 당	◯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 :
분 량	3쪽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에서는 2015년 7월 7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로 112 “스타벅스 본사” 앞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 피해 사례 발표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 “월세 두 배 내는 스타벅스 들어올테니 나가라구요?”>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4. 임차상인들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①행사 취지 및 개요 첨부, ②상생요청서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첨부① 행사 취지 및 개요, 피해사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 피해 사례 발표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

“월세 두 배 내는 스타벅스 들어올테니 나가라구요?”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 스타벅스 본사(서울 중구 소공로 112)앞 (웨스틴조선호텔 앞)

◯문의 : 임영희(맘상모 사무국장): 

◯취지 :

-권리금이 제법 형성된 상권에서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없이 내쫓고 권리금이 없는 상태의 점포로 만든 다음, 무권리로 들어오는 대신 임대료를 두배 세배 낼 수 있는 대기업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소위 “기획부동산”에서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기획부동산이 기존 임차상인을 내 보내는 법률적 지원과 명도소송까지 대신진행 하는 경우도 보고됨.

-지난 5월 상가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가법을 악용하여 소위 “임대인에 의한 권리금약탈”의 결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지만, 법 개정 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

-특히 5월 법개정은 권리금 없이 들어오는 대기업프랜차이즈도 퇴거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느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치사하게 자기들은 받을 수 있으면서, 현재 자기들 때문에 쫓겨날 위기의 상가에는 한푼의 권리금도 내지 않으려는 일이 많이 발생함.

-이에 맘상모는 “임대인과 기획부동산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짬짜미”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또 그 수법에 대해 폭로하여,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리고, 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에게는 신규 입점할 때 상생의 차원에서 기존 상인들에게 정당히 권리금을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호소함.

◯사례 1 : 탐앤탐스 (가맹점 입점 예정)

▶ 구로디지털단지 역 앞 3개 점포 “여우나래, 숯불바베큐 닭, 크로커다일”

-주소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0 대창빌딩

-연락처 :  정현민(여우나래)

-세 가게는 모두 법정 갱신요구기간인 5년을 초과한 상태. 상가법이 개정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새법 적용이 안 됨.

-기획부동산이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1층에 있는 세 가게를 명도하고, 까페 입점을 제안. (임대인과 구두 확인)

-탐앤탐스가 명도 후 권리금 없이 들어오기로 이미 계약을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임대인과 구두 확인)

-명도소송의 진행도 실제로 기획부동산(임차인)이 진행하며, 계약기간은 명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기산. (임대인과 구두로 확인)

◯사례 2 : 아모레퍼시픽 (직영점 입점예정)

▶이수역 앞 “파슬”

-주소 : 서초구 방배 2동 444-15, 2층

-연락처 :  박춘기(파슬)

-최초계약 2010년 1월 31일.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법정 갱신요구기간인 5년 초과.

-새법이 시행되기 4개월 전(2015년 1월 31일) 계약 종료로 새법 적용 안됨.

-계약 기간 중인 2014년 8월, (주)롯데쇼핑이 건물 전층(1~4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월세 2100만원에 계약 체결. (계약서 확인)

-현재 건물 전체 보증금 약3억~4억, 월세 약1700만원 추산

-이후 명도소송 진행.

-(주)롯데쇼핑이 3월 14일 입점 예정이었으나 명도소송 중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주)아모레퍼시픽이 계약. (롯데쇼핑과 동일한 임대조건 추산)

◯사례 3 : 스타벅스 (직영점 입점예정)

▶숭실대 앞 “감자바위”

-주소 : 서울 동작구 상도로 354, 1층

-연락처 : 한경미(감자바위)

-2015년 4월 계약 만기로 새법 적용(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안 됨.

-1층 감자탕집, 2층 까페, 3층 사무실.

-스타벅스가 7월 1일로 입점 계약을 미리하고, 임대인리 기존 상가들에 퇴거 요청.

-해당건물 3개 층 합쳐 월세가 700만원 정도였으나, 스타벅스가 내기로 한 월세는 1300만원.

-2, 3층은 나갔고, 임대인은 현재 1층 감자탕집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중.

◯행사 세부내역

1. 개회선언

2. 여는발언 : 서윤수 (맘상모 운영위원장)

3. 피해사례 발표① :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여우나래, 숯불바베큐 닭, 크로커다일”

4. 피해사례 발표② : 이수역 앞 “파슬”

5. 피해사례 발표③ : 숭실대 앞 “감자바위”

6. 연대단위 릴레이 연대발언

7. 상생요청서 낭독 및 상생촉구면담요청서 전달 : 스타벅스 본사

(상생요청서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탐앤탐스 측엔 우편 및 이메일, 팩스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카즈]

정말 힘들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네요.

[낭낭]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