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_교통_김하연

[김하연]

교통_한영_김하연.m4a

5.44MB

교통대토론회.docx

21.55KB

[기조말씀] 교통대토론회

행사일2024-05-02

	Korean	English
1	경부고속도로	- **Gyeongbu Expressway**: A major expressway in South Korea that connects Seoul to Busan.
2	GTX-A 수서~동탄	GTX-A Line Suseo~Dongtan
3	간선교통망	Main Arterial Transportation Network
4	GTX	GTX (Great Train Express)

오늘 토론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번의 교통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

지난 3월 GTX-A 수서~동탄 개통 등으로

대중교통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환승 할인,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보시스템 역시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비 절감 및 정시성 확보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혁신적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2022년 기준 연간 87억명이 이용하였고,

코로나 이전 수송분담률은 40% 이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가용 이용이 크게 늘었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0%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대중교통 서비스 차이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인구, 산업 등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도시와

아직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빠르고, 편리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대중교통을 원하고,

지방의 주민들은

자가용 없이도 나를 이동시켜 주는

실핏줄 같은 대중교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요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도시에서는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여

수요 전환을 촉진하고,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급행철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버스·택시 등 수단별 서비스 수준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최소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행이 줄어든 시외·고속버스를 지원하여

지방의 간선교통망을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인 DRT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등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교통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가용 없이도 대중교통으로 전국을 여행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심화,

수도권 집중과 교통격차 발생 등 다양한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지역의 산업이 살고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철도역과 터미널 등

교통 거점을 고밀 개발하여,

지역이 크게 성장하고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부는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구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도출하겠습니다.

오늘 교통뿐만 아니라 국토·도시 등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 내용에는 새로운 정책 제언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국토·도시·주거 공간의 이용과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의 이용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 하여주거, 국토 균형발전, 미래 모빌리티·공간 혁신 등

핵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가 주거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