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사설(社說) 탐정] "검찰 독재 때보다 더할 것?" 스스로 과거 만행 자백해버린 조선일보 사설의 치명적 모순 팩트폭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눈과 귀, 여러분의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의뢰받은 사건은 2026년 3월 18일 자 조선일보 사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 수사 권력 된다면>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비장하죠? 나라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썼지만, 우리 시민들의 매서운 눈썰미로 이 기사의 민낯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마침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분리라는 종착역에 다다르니, 기득권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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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과 본질: 껍데기(Fact)와 숨겨진 프레임(Intent)

• 기사가 말하는 껍데기(Fact):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냈고,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하게 되면 대통령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 숨겨진 프레임(Intent): "검찰의 기득권이 사라지면 나라가 망한다."

조선일보는 '수사 권력의 독점'을 경고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독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권력을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마치 '새로운 괴물'이 탄생하는 것처럼 공포 마케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합리적 의심으로 짚어본 모순

글을 읽다 보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싶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모순이 발견됩니다.

•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면 대통령이 수사를 좌지우지한다?"

기사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하면 큰일 날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검찰은 누가 통제했죠?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도 스스로 하나의 '성역'을 구축해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선출된 권력(대통령)과 국회의 견제를 받는 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의 기본입니다. 이를 '권력 장악'으로 비약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입니다.

•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문장은 조선일보의 치명적인 '말실수' 혹은 '자백'이라고 봅니다. 이 말인즉슨, 과거 검찰 시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비호하던 과거 검찰의 만행은 덮어두고,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기관에 '그보다 더할 것'이라는 뇌피셜을 덧씌우는 것은 언론의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 "경찰이 정권 수사를 뭉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경찰을 깎아내립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받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보수 정권의 비리를 덮어주던 수많은 '캐비닛 수사'와 '선택적 기소'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토록 매섭게 사설을 쓴 적이 있었던가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검찰)의 권한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야 '수사 공백'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조선일보는 왜 지금 이토록 다급한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에서 칼을 쥔 요리사(검찰)가 자기 맘대로 단골손님(기득권)에게만 고기를 썰어주고, 미운 손님에겐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참다못한 동네 사람들(시민)이 요리사에게서 칼을 빼앗아, 투명한 주방(중수청)에 있는 새 요리사에게 주고 CCTV(민주적 통제)를 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 요리사와 짝짜꿍하던 식당 매니저(보수 언론)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저 새 요리사가 칼을 쥐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격이죠.

지금은 2026년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임 대통령(윤석열) 시절, 검찰 권력이 정치와 어떻게 결탁하고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조선일보의 이번 사설은 언론의 탈을 쓴 '검찰 카르텔의 마지막 구조요청'으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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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언론이 들이미는 활자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들의 불안은 곧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TziS4cJej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