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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진정신분범에 속하는 범죄는? (한양대 오영근)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자동차등불법사용죄
③ 범죄단체조직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문 3. 자기낙태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경남대 이정원)
① 임신한 부녀가 낙태하는 것이다.
② 타인도 임신한 부녀가 스스로 낙태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③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수태조절은 낙태가 아니다.
④ 임부가 의사에게 의뢰하여 낙태한 때에도 자기낙태죄가 성립한다.
⑤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도와준 자는 자기낙태죄의 방조범이 된다.
문 4. 甲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행사하였다. 다음 중 甲의 죄책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경원대 한영수)
① 무죄
②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③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④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⑤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문 5. 규범의 안정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형벌목적에 관한 이론은? (고려대 이상돈)
① 응보형
② 재사회화
③ 적극적 일반예방
④ 위하
⑤ 속죄
문 6. 다음 중 過失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숭실대 정진연)
①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필연적 혹은 대체적으로 자상 내지 자살을 하리라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한 정신병 전문의인 피고인에게 감시 소홀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업무상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 승무의무해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열차승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④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
⑤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 7. 甲은 乙 소유의 청자항아리를 구경하다가 실수로 깨뜨렸는데, 깨뜨린 후 乙이 甲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자 저런 인간의 물건이라면 차라리 깨뜨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甲의 형사상 죄책은? (건국대 이승호)
① 손괴죄
② 과실손괴죄
③ 손괴미수죄
④ 준손괴죄
⑤ 무죄
문 8. 甲과 乙은 모의 후 甲이 슈퍼마케트 종업원 丙女를 바람잡아서 얼이 빠지게 하고 그 틈을 타 乙이 현금서랍에서 수표 100만원 짜리 한 장을 절취하였다. 乙은 슈퍼에서 나오자마자 甲에게 수표를 교부하였고 甲은 30만원을 주었다. 그 후 甲은 백화점에 가서 카메라를 하나 사고 20만원을 거슬러 받았다. 甲의 형사책임은? (수표는 아직 분실신고가 되지 않았다) (성신여대 조준현)
① 합동절도, 장물취득, 사기
② 합동절도와 사기
③ 합동절도, 장물취득
④ 합동절도
⑤ 두 개의 사기
문 9. 추정적 승낙의 위법성조각근거로서 제시되는 주장이 아닌 것은? (한양대 오영근)
① 추정적 승낙은 긴급피난의 일종이다.
②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원리가 추정적 승낙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승낙의 한 유형 혹은 대용물이다.
④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자구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추정적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0. 甲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용된 乙女를 추행하였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경남대 이정원)
① 형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② 성폭력특별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③ 준강제추행죄
④ 의제강제추행죄
⑤ 무죄
문 11. 보호되는 이익과 정확히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 (경원대 한영수)
① 의무의 충돌 : 의무에 관련된 타인의 법익
② 자구행위 : 자기의 청구권
③ 정당방위 : 자기의 법익
④ 강요된 행위 :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과 신체
⑤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문 12. 금성호 선장 甲은 인근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평소에는 선박의 닻줄을 125m로 감아 놓았으나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175m로 늘여 놓았다. 甲이 이렇게 한 것은 휴지선을 이동시키려 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예인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사이 태풍이 불어 닥쳐 피조개양식장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甲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고려대 이상돈)
① 자구행위
② 긴급피난
③ 과잉피난
④ 정당행위
⑤ 직권남용죄
문 13. 罪數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동대 강동욱)
① 다단계 판매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②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라도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위조통화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④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예비행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하였더라도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⑤ 4년 동안 계속하여 설, 추석 및 연말마다 납품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수뢰죄의 포괄1죄가 된다.
문 14. 채권자 甲은 아이를 업고 채무자 乙에게 빚독촉을 하려 갔다. 채무자 乙은 "먹고 죽으려해도 먹고 죽을 돈이 없다"며 채권자 甲에게 항변하였다. 이에 화가 난 甲은 "그래 그럼 한번 죽어봐라"하면서 乙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乙은 甲의 손을 뿌리치면서 세차게 甲을 밀쳤다. 甲은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업고 있던 아이는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다. 乙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숭실대 정진연)
① 폭행치사죄
② 과실치사죄
③ 폭행죄
④ 무죄
⑤ 폭행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문 15. 다음 중에서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건국대 이승호)
① 주거침입죄
② 유기죄
③ 협박죄
④ 손괴죄
⑤ 절도죄
문 16. 甲은 乙女에게서 빚 3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의논한 끝에 乙女와 짜고 인질극을 벌이기로 하고 乙女를 자기 집에 숨겨 놓은 채 乙女의 남편 A에게 乙女를 감금하고 있으니까 4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A는 乙女를 구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지불하고, 乙女를 귀가케 하였다. 甲과 乙女의 책임은? (성신여대 조준현)
① 인질강요죄의 공동정범
②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③ 인질강도죄의 공동정범
④ 공갈죄의 공동정범
⑤ 공갈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
문 17. 내과의사 甲은 아파서 찾아온 환자 乙을 진찰한 결과 乙의 신체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乙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꾀병을 부리고 조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甲은 乙의 문병을 온 동료직원들에게 乙이 매우 건강하다고 말했다. 甲의 죄책은? (한양대 오영근)
① 무죄
② 업무상비밀누설죄
③ 명예훼손죄
④ 모욕죄
⑤ 비밀침해죄
문 18. 甲은 乙과 함께 A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농산물을 훔쳐냈다. 甲은 훔쳐낸 농산물을 丙에게 100만원에 처분하였다. 甲은 乙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乙에게 50만원을 분배해야 했지만, 장물처분총액이 60만원이라고 속이고 30만원만 乙에게 교부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경남대 이정원)
① 단순절도죄, 장물죄 및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② 단순절도죄 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③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④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상상적 경합
⑤ 특수절도죄
문 19.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경원대 한영수)
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
② 원칙적으로 각각의 행위자를 미수로 처벌한다.
③ 상해죄의 특칙은 거증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학설도 있다.
④ 동시범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상해죄의 특칙은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에도 적용된다.
문 20. 삐끼주점의 지배인 甲은 乙(삐끼), 丙(삐끼주점 업주), 丁(삐끼)과 함께 피해자 X로부터 신용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甲과 丙은 삐끼주점 안에서 피해자 X를 붙잡아 두고, 그 사이 乙과 丁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73만원을 인출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고려대 이상돈)
① 판례는 2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1인만이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에는 합동 절도가 성립하지 않지만,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2인 이상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에게도 합동절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② 판례는 공모에는 참가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자라도 실행행위에 참가한 자들과 공동의사주체를 형성하므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논리에 서 있다.
③ 이런 판례의 결론은 공모에는 참가하였으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甲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은 형사정책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이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甲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⑤ 甲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합동절도의 교사범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정범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문 21.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판례의 태도) (관동대 강동욱)
① 다른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 선반위에 두고 내린 물건을 집어 가지고 간 경우 - 절도죄
② 다른 승객이 고속버스 내에 두고 내린 물건을 집어 가지고 간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
③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 배임죄
④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외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 횡령죄
⑤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사기죄
문 22. 다음의 판례의 입장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숭실대 정진연)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도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3. 甲男은 丙男이 乙女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겠다고 하여 乙女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으나, 丙男은 乙女를 살해하였다. 甲男의 형사상 죄책은? (건국대 이승호)
① 살인죄의 종범
② 과실치사죄의 종범
③ 절도죄의 종범
④ 절도죄의 예비음모죄
⑤ 무죄
문 24.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성신여대 조준현)
①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본사와 가맹점주사이에 계약기간동안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소위 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는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뇌물로 공여할 재물을 위탁하였는데 보관자가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횡령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는 때이다.
⑤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25. 부작위가 문제되는 사례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한양대 오영근)
① 삼촌인 甲은 조카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으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구해주지 않고 익사케 하였다.
② 甲은 함정 앞에 서있는 행인 乙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앞으로 한 발자국 걸어나오라고 하였다. 乙은 한 발자국 걸어나오다가 함정에 빠져 상처를 입었다
③ 甲은 배신한 애인 乙에게 성병을 옮기기 위해 乙을 유혹하여 술을 먹이고 동침하였다.
④ 甲은 돈이 한 푼도 없었으나 음식점에 들어가 요리를 시켜먹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⑤ 甲은 늙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부양하기 어렵게 되자 어머니를 제주도로 데려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앗은 후 혼자서 서울로 올라왔다.
문 26. 甲은 주간에 乙의 어선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인적이 끊긴 야간에 어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밤늦게 까지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경남대 이정원)
① 단순절도죄의 장애미수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애미수
③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④ 단순절도죄의 중지미수
⑤ 특수절도죄
문 27. 다음 중 순수한 이득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경원대 한영수)
① 횡령죄
② 공갈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⑤ 강요죄
문 28. 甲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乙이 골프장시설공사의 도급권을 甲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乙명의 위임장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 다음에 甲은 이를 복사한 다음 이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이 복사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고려대 이상돈)
① 사문서위조죄
② 허위사문서행사죄
③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④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죄
⑤ 허위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문 29. 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관동대 강동욱)
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있어서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말하며, 법률상의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② 위 법의 위반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시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③ 통신매체이용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친고죄이다.
④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성폭력범죄이지만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제8조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의 객체에는 신체장애자 이외에 정신장애도 포함된다.
문 30. 甲과 乙은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A소유 대마밭에서 대마절취를 공모한 후 甲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乙은 대마를 땄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오자 乙은 재빨리 승용차에 타면서 대마를 차량의자 밑에 감추었으나 경찰이 이를 발견했다. 甲과 乙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숭실대 정진연)
① 대마소지죄
② 특수절도죄의 기수
③ 특수절도미수와 대마소지죄
④ 특수절도죄와 대마소지죄
⑤ 대마는 재물이 되지 않아 무죄
문 31. 甲은 석방의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부잣집 자식으로서 머리가 약간 모자란 20세의 乙을 "초콜릿 사준다"고 유혹하여 자기 집에 데려왔으나, 초콜릿을 사주지 않자 乙이 도망하였다. 甲의 형사상 죄책은? (건국대 이승호)
① 영리목적유인죄
② 영리목적유인죄의 미수
③ 미성년자유인죄
④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
⑤ 인질강도죄의 미수
문 32. 甲은 읍사무소소재지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너무 늦어서 A가 장사하는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2병을 먹었다. 그때 우연히 乙과 합석하게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소주 3병을 더 먹게 되었다. 乙은 술이 약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A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빨리 자리를 끝내달라고 하자 甲과 乙은 일어섰지만 둘 다 비틀거리게 되었다. 甲은 간신히 여관에 가서 잠을 잤지만 乙은 포장마차 앞 길에서 쓰러져 잠을 자다가 그만 얼어죽었다. 甲과 A의 죄는? (성신여대 조준현)
① 甲과 A 모두 유기치사죄
② 甲과 A 모두 과실치사죄
③ 甲은 유기치사죄, A는 무죄
④ 甲은 과실치사, A는 업무상과실치사
⑤ 甲과 A 모두 무죄
문 33. 판례에 의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등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한양대 오영근)
가. 신용카드
나. 자동판매기에서 발매된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다. 위조약속어음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
라. 정기예탁금증서
마. 공중전화카드
바. 소지인만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할부구매전표
사. 선하증권
아. 주권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나, 마, 바, 사, 아
④ 마, 바, 사, 아
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문 34. 甲은 양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양품점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丙에게 양품점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의함) (경남대 이정원)
① 배임죄
② 횡령죄
③ 사기죄
④ 무죄
⑤ 권리행사방해죄
문 35. 甲은 자신의 친구 乙을 시켜 乙의 삼촌 丙이 운영하는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반지를 훔치도록 하였다. 다음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을 고른다면? (경원대 한영수)
① 甲은 丙의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은 丙이 고소할 때만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③ 甲은 丙이 고소할 때만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甲은 丙이 고소하지 않으면 무죄이다.
⑤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다.
문 36. 다음의 보기들(a-f) 가운데 절도의 예비, 실행의 착수, 기수 및 완성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골라 그 시간적 진행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늘어놓으면? (고려대 이상돈)
a: 甲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이중바닥으로 된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 슈퍼마켓으로 향해간다.
b: 甲은 슈퍼마켓의 문을 넘어 들어가 진열대를 살핀다.
c: 甲은 진열대에서 양주 한 병을 집어든다.
d: 甲은 집어든 양주 한 병을 장바구니 안에 넣는다.
e: 甲은 계산대를 통과하여 슈퍼마켓 문을 빠져나온다.
f: 甲은 훔친 양주를 자기 집 냉장고 속에 숨긴다.
① a-b-c-d
② a-b-d-e
③ b-c-d-e
④ a-b-e-f
⑤ a-c-d-e
문 37. 다음 중 형법이론에 있어서 신파사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관동대 강동욱)
① 법해석에 있어서 실질적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에 있다.
② 자연범에 있어서는 위법성인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기대가능성판단에 있어서 행위자가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
④ 동종류의 상상적 경합범을 긍정한다.
⑤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불능범은 모두 불능미수가 된다고 한다.
문 38. 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숭실대 정진연)
① 유형위조는 내용이 진실한 경우와 허위인 경우의 양쪽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식주의의 입장에서는 두 경우를 다같이 위조로서 처벌하지만, 실질주의의 입장에서는 내용이 진실인 경우는 위조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무형위조라는 행위태양은 형식주의에 입각하면 위조로서 처벌되나, 실질주의에 입각하면 위조로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③ 우리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질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우리 형법은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는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⑤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유형위조라 한다.
문 39. 다음 중에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국대 이승호)
① 채권자에게 협박을 가하여 채무면제를 받았다.
② 꼭 갖고 싶은 그림을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팔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팔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샀다.
③ 회사 사장의 비리사실을 알고는 말을 안들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게 하였다.
④ 건축업자가 건물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협박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냈다.
⑤ 부동산소유자를 공갈하여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
문 40. 다음에서 종범에 해당하는 사례는? (성신여대 조준현)
① 조언을 하고 현장에 가서 망을 보았다.
② 협박을 하여 결국 범죄의사를 수락하게 하였다.
③ 검거되면 너의 가족을 돌보아 줄테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④ 절도의 모의를 하면서 격려하였으나 실제 발생된 범행은 강간이었다.
⑤ 도품을 시가의 2분의1로 구입하면서 이런 물건이라면 계속 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