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제정촉구 1인시위 300일차 기자회견(보도자료).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문    의 : 이창훈 집행위원장 010-7979-0419

제    목 : 과거사기본법 제정촉구 국회앞 1인시위 300일차 기자회견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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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기본법 제정촉구

국회앞 1인시위 300일차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9월 26일(화) 1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45년 광복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 국가폭력으로 무수한 민간인이 집단학살 되었습니다. 이승만 폭압정권과 이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 왜곡되어 온 민간인집단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안이 20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야는 법안의 시급성을 외면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3.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는 2013년 9월 26일에 "국회는 과거사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국회 남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지 2017년 9월 26일이 되면 300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4. 1인 시위 300일차를 맞이하여 관련단체와 유족님들을 모시고 국회 정문 앞에서 과거사법안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촉구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자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첨부 2. 기자회견문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창훈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1. 여는 말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2. 격려사 1 : 허영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회장

3. 격려사 2 : 김명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자문위원

4. 격려사 3 :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신성국 신부

5. 호소문 낭독 : 최영섭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조직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이 끝나면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단체대표자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2013년 9월 26일 국회남문앞에서 1일차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유족회 허순회

 

첨부 2.

기자회견문

한민족이 둘로 갈라져 백만 명 이상의 전사자 및 민간인 희생자를 낸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도 벌써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쟁의 상흔은 점차로 엷어졌으며, 국가 유공자가 된 전사자와 상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백만이 넘는 민간인 피학살자들은 이렇다 할 국가적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신고기간단축․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미신고유족을 양산하였으며, 2010년 이명박 정권은 위원회를 강제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국민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100대과제를 발표하면서 과거사문제를 적폐청산 1호 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입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정부들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일부 진실규명 결정에도 국가재정을 운운하며 과거사기본법 제정 및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인 유족들이 벌써 70고령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마저 숨을 거두게 된다면 모든 증거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제정이 늦어진다면 제2의 학살이 자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코소보, 캄보디아 등 불행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던 나라들의 현재를 보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타산지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반세기 넘게 고통과 신음 속에서 헤매는 백만 유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요원한 불길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춰진 흑역사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여 17명의 여야의원들이 ‘과거사 기본법’ 제정 및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 채 폐기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법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9대 국회인 2013년 9월 26일부터 국회 남문 앞에서 피눈물 나는 1인 시위를 20대 국회인 현재까지 300일을 전개하였으며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만 유족들은 20대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기필코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 유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버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 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현재 발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과거처럼 보여주기식이나 생색내기식의 법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과거사기본법을 통과시켜 조국을 원망하며 불가촉천민의 삶을 살아온 가족들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9월 26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0170923 과거사법제정촉구 1인시위 300일차 기자회견(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