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수은법'이 뭐길래, 방산주들이 떨고 있나?

[천랑성]

수은법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을 말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방산기업들처럼 해외에 무기(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수은이 지원 한도를 넘어선 자금을 한 기업에게 빌려준다면 특혜 논란 또는 수은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수은법으로 정책지원금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앞서 한화디펜스가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672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출하기로 하고, 같은 해 K9 212문과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등 124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은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180대 수출을 확정했고, 820대 계약을 2차 계약 물량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KAI)는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방산기업들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계약을 따냈지만, 수은의 정책금융 한도로 인해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에 수은은 법정자본금을 늘려달라고 읍소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정자본금 한도를 3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현재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만약 수은법 개정이 진짜 불발된다면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악재가 나오자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우후죽순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수은법이 당장 개정되더라도, 기재부로부터 현금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금융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어 방산 수출에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 현금·현물 출자를 해줘야 수은 입장에서도 수출금융의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