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파면

[무명초]

우리 교육계가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 [ 생각하는 리더 ] 코너에서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고언은 듣기에 아프고 쓰리지만 결국 고언이 사람을 크게 합니다.

                                         [ 검찰 조사 받고 귀가하는 공정택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김태서 서울 동부교육장과 전병화 북부교육장이 파면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교육계는 종일 술렁였다. 초강수 징계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현직 교육장의 파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예전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도 크다. 보통 교육경력 35년 이상인 교육장으로 퇴임할 경우 1억원가량의 기본 퇴직금을 받고 매달 약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면되면 기본퇴직금과 연금이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직 기간 동안 본인이 매월 납부한 금액만 되돌려받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준 금액은 못 받는 것이어서 노후대책에 큰 차질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돈 몇 푼 주고받다가 황금 같은 연금 날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막대한 불이익이야말로 비리 예방 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번 파면건에 대해 “안타깝지만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는 평이 많다. 공 전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1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교육계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뇌물 관행이 뿌리 깊다고 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파면 같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요새는 한 번만 걸리면 바로 퇴출된다는 위기감이 커져서 예전엔 그러려니 했던 관행도 꼼꼼히 따져본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청의 박모 학무국장도 “이번 일을 교직사회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청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김거성 목사, 오성숙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진욱 변호사를 새 징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 9명 중 외부 인사는 모두 6명이다. 종전에는 3명뿐이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사비리, 공사비리, 수학여행 비리 등에 연루돼 징계위에 회부된 140여 명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신문 보도

[하늘구름바람]

관행,,,,!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는 안경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풍금소리]

옳고 그름을 가르는 판단의 기준이 시대와 달라서는 안되겠지요. 사람을 천거하고 쓰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서는 안되겠지요. 짧은 인생... 불확실성보다 미래 예측가능한 이유있는 정책이 아쉬운 요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