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총장장모 구속하고, 청원담당 징계하라!!

[무아지존]

MBC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장모 최모씨가 소위 '사무장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병원 관계자들이 거의 전부 형사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는 '책임면제 각서' 한 장으로 전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명칭도 장모 최씨와 또 다른 동업자의 이름을 한자씩 따와 지었고, 장모 개인 재산을 담보로 병원 운영을 위해 20여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원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모는 공범이 아니다?

경찰에서 형사입건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검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건 당시 그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가령, 절도범 중 1명인 최씨가 "최씨는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망만 본다, 따라서 최씨는 절도에 대해 아무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다른 절도범으로부터 받았다고, 그 절도범 최씨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까?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 대사가 생각나네요 "어이가 없네"

범죄자들끼리 주고 받은 '책임면제 각서'가 형사처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폭 두목, 중간책, 말단 조직원들이 있는데, 말단 조직원 1명이 '두목, 중간책' 등에게 '책임면제 각서'를 작성해주면, 두목이나 중간책은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총장 장모 구속하라!!

의료법인 운영위해 담보대출 받아주고

의료법인 명칭에도 장모최씨 이름땄네

그럼에도 구속커녕 형사입건 면제됐네

책임면제 각서효력 이렇게나 셀줄이야

진작부터 알았다면 나도 한장 받아둘걸

각서하나 받아두면 형사입건 면제라네

받아두세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전국민이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교도소가 텅 비겠네 교도관들 살판났네

5. 27. 과 5. 29. 위 청원을 각 올렸고, 100인 이상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비공개로 결정한 바, 그 사유를 서면이나 전화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10-8717-2863)

참고로, 국민청원의 주목적이 현재의 국가시스템상(검찰의 기소독점, 기소편의, 사법부 독립)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환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려면, 국민세금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 월급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고, 업무 시간 외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파 방송 보도에 기초해 작성한 청원인 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요청합니다.

2020. 5. 2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 법률상담은 유료(5만원/30분)입니다

(신한은행 100-023-229529, 전상화)

사전동의 100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6번이나 비공개하였습니다.

국민청원 담당자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성공한 정권이 되는데 일조하기는커녕 대통령까지 욕 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극히 민주적인 대통령 아래에 어떻게 이렇게 권위적이고 안하무인의 보좌진이 있을 수가 있지요?

국민청원 담당자를 엄중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5.
변호사 전상화 올림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86879_32524.html

*

(7. 6. 비공개, 170여명 사전동의)동의 부탁)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XeTWX

(6. 15. 비공개, 1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V1hNq

(6. 8. 비공개, 1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9b6YA

(6. 5. 비공개, 10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1zd9T

(6. 1. 비공개, 7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g5x8k

(5. 29. 비공개, 20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GChzN

(5. 27. 비공개, 4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4SxkL

* 법관 면책특권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 헌재는 신속히 법관 면책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결정하라!!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 전, 현 대법원장 엄벌하라

http://cafe.daum.net/7633003/eola/66

*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정대택]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는 즉시 응답하라

[무아지존]

응답하라!!

[정대택]

윤석열과 처 모녀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무아지존]

구속하라!!

[정대택]

#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민청원담당자는 왜? 양아치 윤석열과 처 모녀 범죄 관련 국민청원을 비공개처리 하는지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라 윤석열이 두려워서인가? 국민들은 분노한다 즉시 답하라!

[무아지존]

답변하라!!

[정대택]

38번째 동의

[무아지존]

감사!!

[여유]

동의했습니다.

불법행위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불법행위를 했느냐로 보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군요.

사람에 따라 유무죄인을 구별한다는 것인데, 이럴거라면 고위직을 구분하지 않는 중국에 보내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판사는 미국판사를 스카웃하고요.

내 나라 스스로 못하면, 국외에 한시적으로(정착하려면 3세대(90년)는 거쳐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무아지존]

ㅎㅎ

[상록]

동의 완료

[무아지존]

감사합니다

[Daejeon City Yelena K]

문팬에서왔습니다
가입하고
동의완료
석여리는 직무유기와
범인은닉죄도
포함이됩니닷

384명동의

[무아지존]

감사합니다

[누스페어]

그놈의 귀신이 씌였나, 팥죽을 먹어야 겠군

[무아지존]

ㅎㅎ

[무아지존]

국민청원 담당자 형사처벌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JBn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