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으로 언론보도

[고운이]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유튜브 시장으로 인해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방송중에 문제될 만한 발언을 해 실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만큼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 같은 의견이 하나의 사실로 인식되거나 그 표현이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정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이버범죄 대응팀을 구성하여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실제 다수의 유명유튜버들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61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