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금촌노인복지센터장]

■ 2013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합니다.

- 제 목 : 2013 행복한 파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내 용 : 중앙부처 및 파주시 달라지는 제도 정리

- 세부내용 : 9개 분야 75건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분야 : 18건>

* 파주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입양가정 축하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및 급여기준액 인상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등

< 지역경제 일자리 분야 : 9건>

* 최저임금액 인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대 및 자부담비율 신설 등

< 교육 문화 체육 분야 : 6건>

*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운영
* 물푸레도서관 한빛도서관 개관
* 파평야구장 개장 등

< 지방세 및 일반행정 분야 ; 10건>

* 지방세 가산제 제도 개선
*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등

< 보건 위생 분야 : 6건>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표시제도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시 등

<도시건설 교통 분야 : 8건>

* 금촌 재래시장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경관심의제 도입 등

< 환경 분야 : 9건>

*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확대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등

< 농축산 분야 : 3건>

*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시행
* 축산차량 GPS 장착 의무화 등

< 그 외 시민생활 분야 : 6건>

* 운정행복센터 개청
* 한글날 공휴일 시행
*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