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적립방식 : 보험료를 연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
‧부과방식 : 보험료 수입을 당해 연도 연금 지출로 사용하는 방식
2.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8년부터 시행
· 시행초기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었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 연금으로 변화
◎ 국민연금가입자
· 가입대상 및 제외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급여수준 : 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 하향조정(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는 40%로 변경예정).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크레딧 제도 : 출산 크레딧 제도(출산장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군복무 크레딧 제도(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
◎ 연금급여의 종류
·노령연금(완전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9% 부담)
‧재정운영방식 : 수정적립방식
◎ 기초노령연금
‧특징 : 무기여 연금(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마련,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성격이 큼)
‧지급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
‧연금액 : 국민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공식 중 A부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 2009년 4월~2010년 3월까지 연금액은 87,000원(부부 139,000원)으로 추정.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 수준으로 인상 예정.
사회복지정책론 - 08장 :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이해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
◎ 사회보험방식(SHI), 국민건강보험방식(N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2. 건강보험의 일반
◎ 건강보험의 변화과정
‧1989년에 전 국민의료보험시대 시작
‧2003년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됨으로써 기존의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이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건강보험의 특성
‧강제가입,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담, 단기보험, 사회연대성, 소득재분배
3.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 건강보험의 용어 설명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 및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급여의 종류
·법정급여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보험요율
·직장가입자는 2009년 현재 5.08%(사용자 2.54%, 가입자 2.54%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가입자 부담
◎ 진료비 지불방식
· 행위별 수가제 :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체계, 진료비 증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식
· 포괄수가제 : 환자 사례 당 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음.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진료비 절감효과가 큼.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대해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일부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비용의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50% 경감(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
‧국가․지자체 부담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부담, 국가와 지자체는 기초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
◎ 보험료와 징수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09년 현재)
◎ 관리운영기구
‧장기요양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사회복지정책론 - 09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특성
◎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성
· 무과실책임주의
·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 자진신고·자진납부의 원칙 적용
·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관리
2. 산재보험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 적용범위 : 모든 사업·사업장
· 보험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모두
◎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
◎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제를 함께 적용하며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달리 산정,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관리운영체계 :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
사회복지정책론 - 10장 :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1. 고용보험의 일반
◎ 고용보험의 정의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고용보험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인 실업급여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께 포함.
2.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내용
◎ 실업급여 사업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
- 실업을 인정받은 7일간은 급여 지급 안 함, 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의 50% 지급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직수당: 빠른 시일 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너스 성격의 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상병급여 : 질병, 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2009년 현재 육아휴직급여액은 50만원)
‧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의 재원
·실업급여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회복지정책론 - 11장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1. 빈곤의 측정
◎ 절대적 빈곤선
· Rowntree 방식(전물량방식, 마켓바스킷 방식) :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과 양을 결정, 구매에 필요한 시장가격을 곱해서 최저생계비 계측. 현재 한국에서 적용
· Orshansky 방식(미국의 사회보장청 빈곤지수, 반물량방식) : 기본적인 적정 표준 영양량을 구하여 미국인이 선호하는 식품량과 이것의 최소구입가격으로 최저식품비 산출
‧엥겔계수와 반물량방식 :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는 약 1/3 정도로 알려져 있음(총소득의 1/3을 식료품구입에 사용). 반물량방식은 기본적인 영양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료품비(예를 들어 30만원)를 구하고 여기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면(예를 들어 3) 기본적인 영양수준을 유지하면서 기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수준, 즉 최저생계비(예를 들어 90만원)가 산출됨.
◎ 상대적 빈곤선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반영
◎ 주관적 빈곤선(Leyden 방식)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빈곤을 정의
◎ 사회적 배제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소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의 수준을 넘어서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
◎ 빈곤의 정도 측정
‧빈곤율 측정 : 빈곤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head count)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빈곤율을 측정.
‧빈곤갭 측정 :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
‧센의 빈곤지표 : 빈곤율, 빈곤갭, 상대적 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빈곤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센이 개발한 빈곤지표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가구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프로그램의 주체, 재원을 공공기관이 담당하며 빈곤선 이하 계층이 주 대상임.
·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보충적 프로그램.
·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남.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이 높다.
‧수급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