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박 대통령 암살 당할수있다 경고

[아성]

대통령에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식 막말은 도를 넘어섰다 야당 의원으로 대통령의 정책 비판은 얼마든지 할수있다 말을 하다보면 때에따라 다소 오버 할수도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쩍 원한처럼 막말을 퍼붓는 발언들을 쏟아 내고있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할짓못할짓 다 하면서도 입만 열면 공안통치다 유신통치다 엄살을 떤다

막말을 쏟아내는 의원들을보면 운동권출신 강경친노파 종북좌파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입법기관으로 입법연구나 정책연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해줘야 속이 뒤집어 질까? 어떻게하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몰을수 있을까? 무슨 말을해야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언론에 자기를 부각 시킬수 있을까?

어떻게해야 당에서 인정을받고 다음공천을 받을수있을까? 그래서 초선들이 앞장서 막말이나 튀는 발언들을 하는것이다 이사람들은 자기주장만 옳고 남의 말은 인정하지도 않는다 자기와 의견이 같지않으면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 승복할줄도 모르고 복수심만 가득하다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싶지만 어쩔수가 없으니 막말이라도 해서 대통령 속을 뒤집어놓고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금도를 넘은 악담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만든 무기로인해 암살당하는 비극을 예상치 못했을것" 이라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 공안통치와 신 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수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말의 뜻은 당신(박대통령)도 아버지처럼 암살 당할수 있으니 몸조심 하라는 협박성 악담이다 아무리 정치 노선이 다르고 개인적 불만이 있다고해도 할말이있고 못할말이있다 비명에 돌아가신 부모까지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것은 패륜아 들이나 하는짓이다 양반과 상놈의 차이는 말 하는것을 보면안다 국회의원으로 예우를 받고 싶으면 먼저 국가 원수에대한 예의를 갖출줄도 알아야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나섰다 "불법선거로 당선되었으니 사퇴하고 6.4 지방선거와 동시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라"는 주장을했다 장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라 선거법을 잘모르고 자기 주장만 한것같다 대통령은 보궐 선거가없다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 하거나 유고시 재 선거를 통해 당선자는 취임일로부터 임기 (5년)를 시작하는것이다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나 사망등으로 궐위시 재 선거를통해 당선자가 임기 잔여기간을 재임하는 것이다 막말이나 대선불복 발언들이 계속되는 중심에는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애매 모호한말로 대선불복 발언을 계속 하고있기 때문이다 댓글사건도 민주당은 댓글이 2.200만개라고 주장 마치 댓글 부정으로 대통령에 당선 된것처럼 국민들을 오도 하고있다

그래서 문의원을 지지했던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불법선거라고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는것이다 지금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수사하는것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은 당선 6개월 이내에 선거법 위반자를 선거 관리원회에 고발해야한다 따라서 당선무효는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한다

지금 검찰은 국정원직원 댓글이 "정치적의무위반"이냐 아니냐를 수사 하는것이다 따라서 대선개입이아니기때문에 박대통령 당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식 사퇴요구를 못하는것이다 불법선거 근거도없이 섣불리 대선 불복이나 퇴진 운동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댓글사건을 1년째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다른데있다 

댓글 사건을갖고 대통령이 불법 당선 된것처럼 부각시키면서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내년 6.4 지방선거 승산을 노리는 선거전략이다 따라서 댓글 논란은 내년 지방 선거때까지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