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7차 23번 문제에서 보기 "ㄹ"이 틀렸다고 하셨는데...</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동원된</span> 민방위 대원이</strong> <strong><u>자체 시설의 방호임무를 수행 중에는</u></strong> 그 민방위대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대</p><p>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p><p><br></p><p>시행령 36조(복제 등) : 민방위 대원은 <strong><u>교육훈련 중이나 임무수행 중에는</u></strong>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p><p>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strong><u>평상시</u></strong>와 <strong><u>민방위 시태발생/우려시</u></strong>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p><p><br></p><p>지문에서 <strong><u>동원된 만방위 대원</u></strong>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원은 <strong><u>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u></strong> 라고 </p><p><strong><u>법 26조에</u></strong> 명시되어 있고,,,(문제에도 그래서 동원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p><p><strong><u>민방위 임무</u></strong> 중에는 <strong><u>평상시 임무</u></strong>와 <strong><u>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임무</u></strong>로 나누어 집니다. </p><p><br></p><p>그런데 위 지문은 <strong>동원이 되었는데</strong>...<strong>평시 임무를 수행한다</strong>.......뭐 동원되었어도 평상시 임무를 할 수 있다고 </p><p>하더라도... </p><p>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시기는 영 36조에 "<strong>교육훈련 중이나 임무수행 중에는" </strong>이라고 했으므로 </p><p>평상시의 임무와 민방위 사태발생 / 우려시의 임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p><p><br></p><p>따라서 위 "ㄹ"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p><p>(일단 해설을 들을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다시보니 혼란과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지문으로 판단됩니다.</p><p> 따라서 <strong><u>임무</u></strong>와 <strong><u>민방위 복장착용을 할 수 있다</u></strong>와 연결시키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p><p><br></p><p><br></p><p><br></p><p>18차 17번 문제에서 </p><p>지문 2번은 맞는 지문인데....</p><p><br></p><p><strong><u>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u></strong> 법 29조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p><p>"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른 <strong><u>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보아</u></strong> 같은 법에 따른</p><p>보상(치료를 포한한다)을 한다. </p><p><br></p><p>상기 지문은 법과 영을 묶어 만든 지문이지만 분명 <strong>법에서는</strong> <strong><u>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u></strong></p><p><strong><u>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u></strong> 부상을 입은자와 사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p><p><br></p><p>그런데 문제의 지문에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라는 조문을 빼고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p><p> 교육휸련을 받던 중이라고 하시면...전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빼야 맞는거 같습니다.</p><p>(물론 매칭 시켜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p><p><br></p><p>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strong><u>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u></strong>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등등</p><p> * <strong>"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에는 교육훈련이 포한되지 않습니다</strong>. </p><p><br></p><p>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p><p><strong><u>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u></strong> 상이를 입어 .....등등</p><p><br></p><p>* 해당조문 중의 일부를 발췌하였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지만 <strong>교육훈련중에 사망한 사람을 전몰군경이라고 </strong></p><p><strong> 하지는 않듯이...</strong> 그런부분을 발췌할때는 앞뒤를 맞추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p><p>아니면 조문을 그대로 조합을 한다면 혼란은 없겠죠...</p><p> </p><p>암튼....</p><p>정말 지나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꼭꼭 짚어 주셔서 최종 정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p><p>그리고 애매한 지문들을 많이 만들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시려는 의도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p><p>그러나 위에 언급한 지문을 포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들에 대하여 명쾌히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p><p> 실제 시험에서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셜명하실때 이러한 지문은 출제 가능성은</p><p>낮지만 ....이라는 설명이라도 해주시면....도움이 될 듯요..ㅋㅋ)</p><p><br></p><p>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p><p>왜냐하면 수시모의고사에서 교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말씀들이 머릿속에 상당히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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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7차 23번 문제 질문에 대한 답변 : 그 문제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는데 평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방위 임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8차17번 문제 질문에 대한 답변 : 그 문제는 전상은 빼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실수했네요. 워낙 많은 문제를 만들다 보니 실수했어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