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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 토론 참관록 |
1학년 1반 1번 이름 : 김지원
날 짜 |
2020. 5 . 6 . ( 수 ) |
장 소 |
최현서의 개인회의실(zoom) | |
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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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긍정 |
1: 2: | ||
부정 |
1: 김지원 2: |
구분 |
찬성쪽 |
반대쪽 |
입론 1 |
②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함. 티비 프로그램인 '대화의 희열' 에서 한 판사가 말한 한 자료에서는 소년 범죄 중 살인 등 특수 강력 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1% 미만, 폭행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의 비율을 저지를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함. 심지어 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이 배가 고파 절도를 하거나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함. 그런데 그 1%를 위해서 소년법을 폐지하면 95%의 생계형 범죄들까지 형법을 적용 받아야 됨. 또 소년법을 폐지하면 형법이 적용이 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권임. 근데 선거권이 청소년들에게 허용이 되면 연쇄적으로 각종 사회 질서들이 영향을 받게 됨. 그런데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같이 처벌하려면 권리도 성인과 같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초등생이 술 먹고 담배피고 클럽 가고 그런 일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신분 재정의는 사회 전체의 리모델링을 부르는 것과 같음. 그래서 소년법이 폐지되는 것 보다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미성년규정 하향 조정이나 술, 담배 문제 등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하향 조정과 같은 변화들을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함. | |
입론 2 |
④ |
③ |
자유 토론 및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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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⑥ 아직 어린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 모(39, 창원시 의창구) 씨는 “처벌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순간만 반성하지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게 올바른 행동교정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함. 또,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소년들이 그것을 악용한다고 해서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낮추고 또 거기에 대한 소년법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봄.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년들은 성년들에 비해서 심신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임. 그리고 형벌을 통해서, 즉, 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정하기 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소년은 일단 미성숙하고, 하지만 고도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함. 그런데 사실 소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인과 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은 소년 자신의 범죄의식이라든가 범죄행위로 나가는 그런 의식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자체가 소년을 자꾸 이렇게 범죄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사회적 환경요인이 많이 오염된 환경에서 소년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반론함. |
최종 발언 |
⑧ |
⑦청소년 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대안가정이나 시설을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서 조항을 수정하여 흉악범죄에 한해서 청소년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촉법소년을 정의하는 나이를 낮추는 방안이 더 낫다. 가해자의 입장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보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다시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받아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
총평 :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미성숙하므로 형량을 늘리거나 범죄에 따른 중대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소년법을 조금 개정하거나 더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
자신 주장에 대한 근거(서적, 통계자료, 싸이트, 논문등) 출처 : CIVIC뉴스(http://www.civicnews.com), tv 프로그램 : 대화의 희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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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소년법의 문제가 정말 많다고 느꼈다. 토론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부분에서 실망을 했기도 하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거나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내 또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토론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하며 생각을 공유했던 시간이 정말 유익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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