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관변단체를 앞세운 전북도의 거짓 새만금신공항 여론몰이를 규탄한다.

[전북녹색연합]

<성 명 서>

관변단체를 앞세운 전북도의 거짓 새만금신공항 여론몰이를 규탄한다.

6월 21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이장·통장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체육회 등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국제공항 찬성 여론몰이용 집회가 진행되었다.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0년 전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전북도민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하, 새만금국제공항추진연합)의 허위사실 유포, 진실 왜곡, 맹목적인 새만금국제공항 찬성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먼저, 새만금국제공항추진연합은 “새만금사업의 핵심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착공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명분 없는 환경문제로 이제 와서 건설을 중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북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분없는 환경문제로 새만금신공항을 발목잡는다며 시민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추진연합은 새만금국제공항을 새만금사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새만금사업의 시작과 중심은 새만금갯벌을 간척하여 100%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도 문재인정부의 예타면제로 이제 막 시작된 사업에 불과하며, 당초의 농지조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새만금국제공항이 새만금사업의 핵심이라면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전라북도의 새만금사업은 빈껍데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한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은 착공만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며,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단계로 향후에도 기본계획 고시,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새만금신공항사업은 2019년 6월,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B/C 0.479로 경제성이 없는 것이 드러났으며, 그나마 예타를 면제하면서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의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와 새만금의 마지막갯벌 보전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시민단체의 검증과 주장을 명분없는 환경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환경보호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개발독재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는 거짓과 무지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부정하는 비정상적인 관변단체의 주장과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소위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연합은 “환경론자들은 새만금사업으로 당장 서해안이 죽음의 바다가 될 것처럼 주장했지만, 지난 2006년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를 완공한 새만금사업은 이제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핵심지역으로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거짓 주장을 했고, 그린뉴딜1번지 새만금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자본과 정치인들의 거짓말이자 그린뉴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새만금호는 실제로 5~6급수의 수질로 악화되어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2021년 2월 24일, 결국 새만금위원회가 담수화 추진을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한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어획량은 약 75%가 감소하였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진실로 드러났고, 정부의 정책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실패하였다.

또한,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일컫는 단어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정책 중에 수질개선과 습지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행기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으로 선진 유럽에서는 ‘플라이트쉐임(flight shame)’운동을 펼치며 공항과 비행기의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그린뉴딜에 역행하여 오히려 갯벌을 파괴하고 온실가스의 발생을 부추기는 반환경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린뉴딜을 전환이 아닌 개발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전북도와 정치인들의 저급한 인식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연합은 “전북도민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치적이용을 규탄한다”라며, 시민단체가 새만금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은 물론 새만금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바로 정치권이다.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대통령공약으로 추진하고, 예타를 면제하면서 억지로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경제성도 없고, 환경성도 없는 정책의 추진을 비판하는 것이 어찌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연합이 마치 전북도민 전체가 새만금국제공항을 찬성하는 것처럼 함부로 ‘전북도민’을 사칭하는 것에 엄중 항의하며, 이의 중단을 요구한다.

넷째,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연합은 “2019년 온 도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만금국제공항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전북도민이 아니라 바로 이스타항공의 전 회장 이상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했고, 2015년 12월 국회에서 ‘전북권국제공항(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사업에 시동을 건 것이 바로 이상직국회의원이다. 겉으로는 전북도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이스타항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물론 애당초 새만금간척사업 자체가 자본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결탁하여 추진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다시 전북도민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전북도와 일부 관변단체의 거짓선동과 준동에 또 다시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공동행동은 20년 전 거짓과 선동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을 밀어부쳤던 자본과 정치권, 전북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거짓선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 6. 22.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문의: 한승우 공동집행위원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