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대법원에 선거소송제기 할 수 없다. 있다x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을 피고로 대법원에 당선소송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관위 또는 대법원-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규정위반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한다.
공선법 9조 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 포함한다.
공선법 조항은 정치활동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공선법은 선거영역에서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조항에 우선 적용된다.
대통령의 정치활동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한다.
어느 하나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x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준수 요청조치는 보충성 예외가 인정되어 헌법소원제기 할 수 있다.
대통령-지자체장은 정치적 중립성 요구된다.
국회의원x 지방의원x
중앙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준수 요청조치를 하기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