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반대 안하고 野는 옹호 안하는 '25만원법' 논쟁?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1호 당론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최소 12조8193억,
최대 17조9470억이 투입되는 25만원 지원법은
사방에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았는데요.
22대 총선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그 양반 오랜 버릇"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지난 4월경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
고작 25만원 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
보다 본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는데요.
정부여당이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 악화 ▲물가 상승 우려
▲예산 투입 대비 낮은 소비 진작 효과 등입니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정부의 재정 여력상
13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현금성 지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의 부담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4조 2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26.2~36.1% 수준인 약 4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답니다.
22대 국회에서 펼쳐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찬성 토론 발언 시간을 보면
야당의 소극적인 대처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시간가량의 찬성 토론을 펼쳤고,
방송4법의 경우 최소 1시간27분(모경종 민주당 의원),
최대 10시간 4분(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노란봉투법도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1시간 38분간 찬성 토론을 펼쳤답니다.
반면 민주당이 25만원 지원법의
찬성 토론에 할애한 시간은 단 30분입니다.
당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면서
"사실 오늘 굉장히 준비 없이 나왔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되는 일이고 해서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말했답니다.
범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시 25만원 지원법의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토론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찬성토론문 전문을 공개했답니다.
용 의원은 찬성 토론문에서
"기본소득당이 그간 민생회복지원금의 논거를 보충하고,
보수 정당과 언론들의 조롱에 시달리는 동안,
당대표가 직접 추진한 당론 법안임에도 의아할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옹호하려 나서지 않는 모습에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용 의원은 찬성 토론문에서
정부여당의 재정 위기론을 두고
"국가부채율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정부 집계만으로도 5년 연속 누적 80조 원이 넘어서는
부자감세를 그렇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결단코 없다"고 지적했답니다.
국민의힘도 정책 기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힌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차원에서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일 SBS 라디오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자칫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나아가 22대 총선 당시 25만원 공약의 화력을 체감한
국민의힘도 민심을 얻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면 여권 한 관계자는 본지에
"보수정당은 재정 건전성을 금으로 여긴다.
포퓰리즘 법안은 근절할 대상이지
다른 방안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답니다.
전기료 감면 방안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폭염 대책을 제안했답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을 언급하며
감면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뒤 한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국내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은
7만6000원 수준인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이미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6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답니다.
따라서 당정이 추가로 1만5000원을 지원하면
전기요금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대표는 "한전의 적자가 크지만,
이번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한전의 부담이 크게 만들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의 요금 감면 불가 입장을 감안해
요금 지원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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