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디지털 루니 정말 필요한가?

[Dr.K]

캐나다중앙은행(BoC)은 지난주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개협의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많은 디지털 통화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캐롤린 로저스 부총재는 “오랜기간 디지털 달러(화폐)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이제 캐나다인의 의견을 수렴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루니를 도입할 필요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왜 주민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것일까?

로저스 부총재는 디지털 거래방식이 계속 증가해 소매거래의 약 20%만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다양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달러를 생각할 때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떠올린다. 중앙은행이 보고있는 것은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생각하는 통화도 아니다. 로저스 부총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점은 캐나다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 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결정에 달려

캐나다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있다. 12여개의 각국 중앙은행은 연구를 시작하거나 공개협의를 수렴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 창출에 대한 모든 결정은 중앙은행이 아닌 정치인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캐나다 디지털 화폐는 필요하지 않다. 또 모든 결정은 의회와 캐나다 정부가 내린다”고 밝혔다.

의회가 디지털 화폐를 승인하면 캐나다중앙은행이 발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정책 입안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사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로저스 부총재는 말했다.

“만약 캐나다인들이 디지털 통화를 원하지만 캐나다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없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인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격렬한 가치변동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갑의 현금처럼 안전한 대안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나다중앙은행의 이번 발표는 일부 회의적 반응을 받고 있다.

디지털 화폐의 이점?

일부 비평가들은 캐나다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큰 정부를 만들어 시민들의 금융생활을 더 많이 통제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부는 단순히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결제회사인 코페이Corpay 수석 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만들지 않아도 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시간 낭비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회사는 사업체가 결제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모델을 찾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의 역할은 배제한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결제법을 사용하는 인구가 매우 적어 국내에서는 거의 즉각적인 결제가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결제 체계의 문제를 줄이는 측면에서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까”라고 반문했다.

이런 생각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보수당 정치인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반대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피에르 포일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인플레이션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온주 우드스톡에서 열린 집회에서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내가 총리가 되면 디지털 신분증을 국민에게 강요하거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외쳤다.

지난주 미 플로리다에서 공화당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백안관이 국민에 대해 “감시와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발표는 혁신을 억누르고 정부가 인가한 감시를 촉진하는 ‘중앙 집중식 디지털 달러’의 무분별한 채택으로부터 플로리다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결제 문제

로저스 부총재는 이번 발표는 단순히 금융체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방어했다. 미래의 어떤 정권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기로 결정한다해도 현금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을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갑에 현금이 없을 때 사용할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현금은 그대로 사용된다. 우리는 현금을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샤모타 시장전략가는 비용이 적고 더욱 간편한 결제방법으로 디지털 화폐를 고려한다면 캐나다중앙은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 결제체계는 큰 문제가 없다. 단지 국제결제의 경우, 예를들어 고국에 송금할 때, 여러 단계와 중개자를 거칠 때 마다 수수료가 더해져 비용이 불어나며 이는 국제 GDP에 실질적 타격을 준다고 한다.

“국경을 넘나들면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 공제되는 돈의 비율은 끔찍하고,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는 세계의 빈민국 소비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불한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국내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추구하는 대신 국제결제의 마찰을 줄일 방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캐나다중앙은행의 여론 수렴은 지난주 시작되어 6월 19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