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1일자
1. “박근혜 대통령 하야” 12일 민중총궐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서울에서 예정된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및 퇴진 요구 움직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일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오는 5일 대규모 촛불시위와 함께 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초대형 시위와 행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민대행진추진위는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12일 정오까지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을 최후 통첩하는 한편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때는 범국민적 정권퇴진투쟁으로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12일 시민대행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당일 12시에 전국적으로 차량 경적시위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 요청했습니다.
2. '리모델링 계획' 전일빌딩 안전등급 조작 의혹…왜?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 현대사의 산증인 전일빌딩에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일빌딩의 안전등급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0일 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공사는 전일빌딩에 대해 2013년 4월 A업체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 결함 발생으로 철거를 검토해야 할 D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처음 안전진단 후 2년4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똑같은 A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는 오히려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C등급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 김 의원은 "전일빌딩은 최근 5년 동안 건물 구조 및 안전과 관련해 아무런 개·보수가 없었고 동일한 용역업체에 의뢰했음에도 등급이 상향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광주시는 조속히 D등급인지 C등급인지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내년 예산 광주시 4조416억원·전남도 6조3735억 편성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4조416억원, 전남도는 6조373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4조605억원보다 188억원(0.5%)이 줄어든 4조41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일반회계는 1470억원(4.7%)이 늘어난 3조27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58억원(17.8%)이 줄어든 7666억원입니다. 지난해 첫 4조원대를 돌파한 광주시 예산이 준 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1512억원을 포함하면 1324억원(3.3%)이 증가한 셈입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발굴 등 역점 시책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4.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사업 탄력받나
광주시민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방시설 이전회계법에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할 계획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이전비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일 광주시와 권은희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이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이전회계법에는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기존 부지나 국방부 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게 돼 있어 이전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등산 방공포대는 부지 자체가 국방부 소유가 아닌 시유지나 사유지여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최소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5. 여수시 인구정책 헛 구호… 최근 29만명도 무너져
최대 34만명이었던 전남 여수시의 인구수가 최근 29만명선도 무너졌습니다. 10일 여수시가 집계한 인구는 지난 10월말 현재 28만9564명으로 2010년 29만3488명, 2012년 29만2217명, 2014년 29만9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요, 여수시의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29만168명으로 겨우 29만명선을 유지했습니다. 시는 관광객 1300만명 시대에 맞춰 인구 30만명 이상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세웠으나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특히 시는 웅천지구, 죽림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당장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대한민국 첫 국가정원 지정으로 위상이 높아진 순천시는 해마다 인구가 소폭 늘어 여수시와의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