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발급이 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관련 각종 보등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사업 특성 상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할 시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 읽고 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