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41조 제2항"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로 규정,국민의힘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국회의원수를 300명-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을 발의,통과 시키겠다'며1,불체포특권
포기,2금고형이상 형확정시 세비반납,3자당귀책보선시 무공천에 이은 4번째 정치개혁공약을 발표했다.
0.이낙연 '민주당의원 44% 전과자"
1.8일 UBC프라임뉴스에 출연,민주당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민주당의원 167명중 68명
이면 44%쯤 전과자,다른당보다 비율이 높다고 했다가,논란이 되자 SNS에 사가입장을 밝혓는데...
-경실련 2023,7월 조사결과(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현황)
정 당 국회의원수 전과 있음 비 율 전과 건수
민주당 165 68 41.2% 118건
국민의힘 100 22 22% 37건
0.민주당 범죄혐의 재판중 총선후보자 적격판정
뇌물받은 혐의 노웅래와 선거개입 황운하,청담동술자리 허위주장 김의겸,가짜뉴스 의혹 신성식등을
총선후보자 적격판정을 내렸는데,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재판받는 이재명을 고려한 처사 ???
0.국회의원 주요권한/특혜(특권 페기당 창당 장기표)
-연간세비 1억4689만원,(보좌진 7+2명 연봉 3억 9513만원)
-운영비,차량유지/유류비,발간비,발송비등 기타지원금 5179만원,가족수당4만원,학자금분기44만원.
-현행범제외 회기중 불체포특권,면책특권,재외공관영접,공항보안심사 간소화/전용주차장 이용
-.년2회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65세이상 전직의원 월 120만원 수령
-철도,항공,선박 무료이용,골프장회원 대우,/각부처 상대 자료(정보)요구,열람가능.
-상임위원장 월 1천만원 한도 판공비,/의원1명당 1년 후원금1억5천만원 후원금(선거해 3억원) 모금가능.
#국회의원 연봉 미국,일본,독일,다음으로 고액/국민소득 대비로는 세계 최고액인데,죄짓고 교도소 있어도
재판중인 이재명,최강욱,노웅래와 김남국처럼 잠적 국회불출석해도 월급 꼬박꼬박지급,국민들 有口無言.
서울대 연구자료 : 국회의원 연봉대비 경쟁력,대한민국 27개국중 26위라는데도,
보좌진은 독일,영국,프랑스,일본등은 의원1명당 2~3명이고,스웨덴은 의원 2~3명에 1명만 사용한다고,
0.G7국가 의원 감축(고비용/저효율과 의원수 많다는 국민적 비판)
-이탈리아 ; 상원 315석-200석으로, 하원 630석- 400석으로 감축성공
-독일; 하원736석- 630석 감축, -영국; 상원 25% 감축안 의회 제시
-프랑스;상원 348석- 261석, 하원 577석 - 433석으로 감축 추진
0주요국 의원수/1인당 인구수
미국: 상하원 535명 (72만 6733명) 일본: 상하원 722명(26만 5204명)
멕시코;상하원 628명(23만6790명) 한국;국회의원 300명(16만 7400명)
# 結 語
2020년 총선때 민주당이 국회에 10%이상 불출석 의원의 세비삭감을 공약하고,관련법안도 냈고,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한것도 민주혁신위가 먼저였는데,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다.
게다가 뇌물과 돈봉투,선거개입 범죄혐의자,가짜뉴스 유포자에게 국회의원 적격으로 총선출마의 길을
열어주니 탈당파 지적이 '이대표 한사람 때문에 당의 도덕성이 하향평준화" 되었단다.
차제에 국회의원수도 줄이고,특권도 포기하는 참신한 정치권이 되기를 5천만 국민이 命하노라.
첫댓글 政治改革은 國會議員이 하는 것인바, 이들을 選出하는 國民 대부분이 정치개혁에 無關心 또는 이에 따른 專門性 缺如로 우리나라의 政治改革은 難題中에 難題로 思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