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집트 신도시청,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중단 예정 | ||||||||||
---|---|---|---|---|---|---|---|---|---|---|---|
작성일 | 2013-02-21 | 국가 | 이집트 | 작성자 | 김효근(카이로무역관) | ||||||
이집트 신도시청,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중단 예정 - 이집트 관광산업에 간접적인 악영향 가능성 있어 - - 이집트 관광협회, 관광수입 및 세수 하락 경고 - □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중단 조치 개요 ○ 이집트 신도시청(NUCA : New Urban Communities Authorities)에 따르면, 향후 카이로 및 알렉산드리아 등 대도시 주변에 새롭게 건설 예정인 거주 지역에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더는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 조치는 이슬람 기반의 자유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고, 신도시청에 따르면 무슬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함. - 최근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 새로 건설되는 위성도시 주민 대표들은 주류판매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주류판매로 발생하는 사고들이 우려스럽다는 요청을 이집트 신도시청에 건의한 바 있음. - 신도시청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인 성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이며, 주민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힘. □ 조치 적용대상은? ○ 신도시청의 주류 라이선스 발급 중단 조치는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주변지역의 위성도시에만 적용될 예정임. - 아울러 기존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으나 라이선스 기간 만료 후 재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임. - 기존 라이선스 연장 불가 대상자 역시 2개 지역(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위성도시에 한한 판매자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임. ○ 신도시청은 주류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의 판매자들에게만 국한하고 있으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향후 타 지역에까지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중단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 신도시청은 이번 조치에 대한 결정이 이집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광 지역에는 주류판매 금지 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집트 관광협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집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콥트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시민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 조치의 철회를 요구함. ○ 아울러 이집트 정부가 주류판매 금지를 확대한다면 주류 판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어려워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함. 주류판매 금지조치가 관광지역 호텔 및 식당으로 확대 시행되면 지난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타격을 받은 이집트 최대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함. 이집트 주류 판매세 및 관세현황
*주: 이집트 주류 수입 관세(HS Code별) 1부 첨부 자료원 : 이집트 재무부, 이집트 관세 책자 ○ 이번 조치가 현재까지는 관광지역 호텔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대도시 주변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집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집트 신도시청 의견에 대해 이집트 관광협회는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무르시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에 주류에 대한 판매세를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대중의 비판으로 세금 확대조치를 철회한 바 있음. □ 시사점 ○ 이집트 내수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현지 생산된 제품만 판매함. 이집트의 주류생산 대표업체는 'Al-Ahram Beverages Co.(ABC)'와 'Egyptian International Beverage Co.(EgyBev)' 등이 있으며, ABC는 네덜란드계 세계적인 브랜드인 Heineken의 라이선스를 받아 주류를 제조함. ○ 이집트는 주로 유럽 및 미국에서 주류를 수입함. 2010-11 회계연도(2010.7.1.~2011.6.30.)기준 이집트 맥주 총수입(약 86만 달러)의 60%(약 54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했고, 포도주는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수입함. 미국으로부터의 와인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규모(약 미화 6만 달러)의 27%가량(1만6000달러)임. ○ 수입된 주류는 이집트의 상당한 수입관세(1200~3000%)를 감안할 때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황이며, 관광지역 호텔이 특별 주류판매 라이선스(Special Service Licence)를 통해 주류를 관광객 등에게 제공함. ○ 이에 따라 이번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에서의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중단 조치가 이집트의 주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이집트에서 주류판매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이집트의 주류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울러 이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신도시청은 향후 주류판매 금지조치 확대 시행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 최대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점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이슬람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투자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이집트 신도시청(NUCA), 이집트 재무부, 관세책자, 이집트 관광협회, 현지 언론, 코트라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