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8월 5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8월 31일 조사-

국민일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금융 근절, 원리금 무효화만으론 부족”

입력:

2025-08-27 16:05

박진흥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 센터장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정부의 불법사채 원금 무효화 조치와 관련해 “원금 무효 선언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보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여전히 가족과 지인을 통한 추심을 일삼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돌려 쓰며 활개 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7월 22일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채의 원리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계약도 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해 효력을 없앴다. 하지만 TI 인권시민연대는 “피해자 보호의 첫걸음일 뿐 실질적인 근절책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단체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세 가지다. 첫째 가족·지인 추심 금지와 가중처벌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3자 추심 자체를 중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포폰·대포계좌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이다. 수사망을 피해 번호와 계좌를 돌려 쓰는 범죄 수법을 원천 차단하고,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로 유인·상담·광고·계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해 불법사채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박진흥 불법사채 대응센터장은 “미수범 처벌이 도입되면 온라인 광고만 모니터링해도 불법사채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다”며 “광고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면 불법사채 생태계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TI 인권시민연대는 나아가 불법사채를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수사기관·통신사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 측은 “이제 편법적·임시적 조치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범죄와의 전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사채 원금 무효화가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TI 인권시민연대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은 강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이 시행될 때 가능하다”며 “정부가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금융위, 불법추심 계좌 신고 즉시 동결..."대포통장 재사용 95%"

핵심 정책 변화 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에 사용된 계좌를 신고 즉시 동결하는 새로운 방안을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별도 법 개정 없이 금융기관 자체 조치로 가능합니다.

배경과 문제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추심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라고 지시

불법추심에 사용되는 계좌 대부분이 대포통장(타인 명의 도용)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 신고된 대포계좌 6천여 개 중 단 5%(320개)만 조치되고 95%는 재사용되고 있음

전문가 의견

"계좌 동결이 범죄 차단의 핵심" - 전화번호 차단은 임시방편, 계좌 차단이 근본적 해결책

불법사채업계가 조직범죄로 진화하여 "통장과의 전쟁" 필요

추가 대책

불법추심 신고 시 금감원의 즉시 중단 통보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강화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한 비금융 렌탈채권 불법추심 방지

이는 불법추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금융계좌 차단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사안 두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다.

첫째 대포통장 명의자 전수고발과 배상소송 지원

둘째 불법추심 이전에라도 납입사실이나 계좌를 보낸 사실만으로도 빠른 동결

무효채권 요구가 추심법 위반이라는 노광선 변호사의 자문결과- 이자 납입전 고소도 가능하다.

우리는 신고나 열심히 일은 경찰이 잘 해주실거에요^^ 항상 믿습니다.^^!

이상이에요 금감원 오빠들^^ 감사해용^^ 뽀뽀 한번 드려요.

'이찬진호' 금감원 소비자보호 칼 뽑다

핵심 메시지

이찬진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감독 의지를 표명

주요 정책 방향

불법 사금융 대응 강화

대부업체, 채권추심사, 대부중개사이트 현장검사 실시

불법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연 20%) 위반 등 무관용 조치

사채시장 자금 이동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보안사고 강력 대응

SGI서울보증,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랜섬웨어 사건 현장조사

증권사 대상 "중대 전산사고시 인허가 취소 가능" 경고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예고

은행권 투명성 제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 공시 의무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취약층 보호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급증 (2021년 9,238건 → 2024년 14,786건)

대부업 이용자 감소로 인한 사채시장 확산 우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모든 업무에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겠다"며 금감원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온라인 사채 플랫폼을 대규모 모니터링을 했었다.

실제로 전체 대부업체가 고리 불법사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모니터링 하고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해나가야 한다.

자체 모니터링과 확실한 검수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검수조건으로 거래내역 요구등이 있겠다. 그리고 금감원등에 전달하고 금감원은 진위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이나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모니터링을 또 해나가야 한다.

모니터링 하려면 업체 하나당 전화번호 하나씩 배정해야 한다.

이유는 불법사채 등록업자 영업방법은 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대포폰으로 신청고객에게 전화해서 어느 업체인지를 모르게 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급하니 여러 업체에 전화를 하게되서 어느 업체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제재가 가능하다.

바로 허위광고 처벌이다.

그리고 대포폰의 적발이다.

그 광고번호들에 통화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서 처벌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감원 파이팅!!!!!!! 믿습니다. 오빠들!

[단독]불법사채 수금창구 된 스마트출금…금융당국, 개선 착수

핵심 요약

문제 상황:

불법 사채업자들이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인증번호를 강요해 ATM에서 직접 돈을 빼가는 새로운 추심 수법 등장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9,842건으로 작년 대비 급증

스마트출금이 악용되는 이유:

대포통장보다 저비용·저위험

합법적 출금으로 위장되어 피해 입증이 어려움

카드나 통장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100만원 이하 출금 가능

대응 현황:

금융감독원: 은행권 피해 현황 파악 및 제도적 허점 점검 착수

일부 은행 자체 대책:

카카오뱅크: QR코드 인증 방식 도입

NH농협: 소액 다건 출금 시 확인 전화

과제: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사이의 균형점 찾기

불법 의심 거래만 선별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한 업계 전반의 통일된 대응 방안 모색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법 사채업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밝혀진 ATM 출금 사채사건의 동선을 본적이 있다.

그동네에서 빙빙 돈다.

CCTV공화국 대한민국 – 우리 경찰 충분히 잡아낸다. 사랑해용 오빠들~^^*

대포계좌 비싸지거나 힘들어지면 업자놈들 ATM으로 가겠지만 결국 잡힌다.

우리는 이전쟁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대출 또 대출"…'빚 돌려막기'로 변질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심각한 부작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주요 문제점

연체율 급증: 2025년 상반기 연체율이 35.4%로 치솟았으며, 2023년 11.7%에서 2년 만에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연체율이 40%를 넘어 두 명 중 한 명이 상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반복 대출 구조:

올해만 재대출자가 4,700명을 넘어섰고, 일부는 상환 6개월 만에 다시 대출을 받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취지와의 괴리

원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합법적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연 15.9%의 금리도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제언

단순한 대출 공급 확대가 아닌 복지 정책과 채무조정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환능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제의 조치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전후 맞춤형 사후관리, 대면 금융교육, 성실상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과 재대출 급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결론: 불법사금융 차단이라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며,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더 실효를 거두려면 이사람들의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하다.

재무구조 개선 개인의 가계 상황을 철저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식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사업교육, 직업교육등)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과 실행을 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대부돼야 한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노력과 실행, 각오가 없다면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 이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이런 문제로 실제로 경제경영 교육사업을 준비해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자금 떼먹는 것은 국민의 우리 이웃의 돈을 떼먹는것이란 풍토가 조성돼어져야 하며 정부 정책 대출은 국세처럼 채무조정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혈세 누수! 아웃!

속담에 이런게 있다. 말에게 먹이를 줄것인가? 먹이를 찾는법을 가르칠것인가? 이런 관점이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후 여파

이 기사는 저축은행의 대출 감소와 그로 인한 서민금융 공급 역할 위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출 감소 현황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감소 (6월 말 기준 94조9746억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원 이상 감소

2021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95조원 아래로 하락

감소 원인

정부의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증가로 인한 보수적 영업

연체율이 9.00%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저축은행들의 신규 취급액이 30-40% 급감

우려사항

서민금융 공급 역할 위축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올해 상반기에만 9,842건으로 증가

내년부터 대형 저축은행(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에 교육세 인상 적용으로 추가 부담

업계 입장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완화와 대출 문턱 완화 필요성 제기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요구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파트값 잡자고 서민들을 대부업체에 다 던져버렸네....

무섭다 금융위

정책결정할 때 국민이 있기는 한가?

무섭다 금융위

당신들 정책의 외골수적 방만함에 잔인성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돈문제로 죽어가고 있다. 이래도 잔인성이란 표현이 과한가?!

아파트 규제 대통령의 오더 외에는 안보이지 국민이.

무식하고 자기가 생각한 목표만 생각하는 임금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이된 기분이다. 무섭다 금융위

중국 모택동이가 참새가 쌀 많이 먹는다고 참새잡기 운동 펼쳤다가 해충이 만연돼 대기근이 발생해서 100만이 죽었다더라

무섭다 모택동 금융위

신문에선 연일 금융위 칭송이 올라온다. 모택동 금융위 칭송이 자자하더구나

그전 기사이다. 보시라 우리 신문의 논평이 틀린게 있는지.

627규제중 신용대출 dsr규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627규제는 아파트 가격 폭등 규제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 규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할 아파트 가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묻지마 청약할 아파트라도 많다면 모르겠다.

지방은 그럴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서울붐이 자리잡히고 지방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신용대출 규제는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대부업체로 모는 결과만 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시행이다.

금융위 금감원 이 부처가 금융정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큰권력을 아무생각없이 작동시켜 버린다. 막다뤄 버린다, 우리를 우리국민을.

[빚, 빛] ④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제도권 밖 채무자들의 더 큰 위험

**조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는 제도권에 진입한 회생 신청자들보다 제도 밖에서 채무를 진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권 진입 시 채무 탕감 방법이 보이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자살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조사 결과 (2025년 3~5월, 70명 심층상담):

최초 대출액: 주로 100만원, 20만원, 30만원 등 소액

평균 사채 건수: 1인당 약 17건

평균 연이자율: 약 7,882% (최고 801,783%)

이용자 특성: 직장인 30% 이상, 2030세대 60%

가장 큰 고통: 사회적 관계 파탄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사회적 자본의 부재에서 온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연락처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가 협박 수단으로 활용

채무 사실 노출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과 고립감

해결 방안

저신용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 - 현재는 경제활동자가 복지 사각지대

금융교육 강화 - 청년층의 '금융맹' 문제 해결

상담 창구 확대 - 행정센터에 금융복지상담사 배치

정서적 복합 지원 -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사회화 지원

기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한번더 강조 합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25%

경기도 저신용자 대부 부실율 60%선.

어려운 사람들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더 실효를 거두려면 이사람들의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하다.

재무구조 개선 개인의 가계 상황을 철저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식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사업교육, 직업교육등)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과 실행을 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대부돼야 한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노력과 실행, 각오가 없다면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 이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이런 문제로 실제로 경제경영 교육사업을 준비해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자금 떼먹는 것은 국민의 우리 이웃의 돈을 떼먹는것이란 풍토가 조성돼어져야 하며 정부 정책 대출은 국세처럼 채무조정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혈세 누수! 아웃!

속담에 이런게 있다. 말에게 먹이를 줄것인가? 먹이를 찾는법을 가르칠것인가? 이런 관점이다.

도박 중독에 '총판' 노릇도‥"월 800은 벌어"

입력 2025-08-29 07:30 | 수정 2025-08-29 07:330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다룬 보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문제 현황:

10대 학생들이 간단한 온라인 도박 게임(15초 만에 승부 결정)에 중독되고 있음

성인 인증이 허술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 가능

한 고등학생은 "안 한 애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증언

중독의 결과:

돈맛에 중독되어 명품 구매, 과도한 소비 등으로 이어지고 도박으로 따게된 뒤의 누릴수 있는 욕망에 집착함,

결국 도박 빚으로 인한 범죄 발생: 협박, 금품 갈취, 사기 등

학생들이 인터넷에 "도박으로 700만원 날렸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등의 글 게시

'총판' 시스템:

학생들이 친구들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고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구조

월 700-800만원 수익을 올리는 학생 총판도 존재

이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고금리 사채를 제공하고, 상환 불가시 학부모까지 협박

통계:

전체 청소년의 4.3%(약 17만명)가 도박 경험 있음

이 중 19%가 6개월 이상 반복적 도박으로 중독 상태이거나 고위험군

이 보도는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범죄와 연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이들을 도박으로 해먹는 업자들.

더구나 아이들에게 도박을 일로 맞기는 지금 놈들.

일진들이 한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일단 일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형 조직폭력배이고, 폭력 사채업자이자 도박업자이다. 이 아이들,. 실제 성인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들도 많다.

관계된 성인 폭력조직까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밖 문제와 학교내 문제로 나눌수 있다.

학교밖 문제 온오프 환경에서 대책은 많이 다루어져 왔고, 도박없는학교등 명망있는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매진해와 불법도박업자들까지 청소년 도박 사이트는 철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이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럼 교내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화 되었다.

성인폭력조직 생활을 하는 일진들 그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일진들중 3학년 대장이 이 도박사업에 부본사라하여 본사역활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 문제는 반드시 일진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성인폭력조직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조직폭력이 건달인양하며 모든 불법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우리 단체와 신문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손실 문제를 그 책임있는 놈들한테 묻는 것이다.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만으론 부족하다.

민사로도 확대하고 ,,,,, 이놈들 아이들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채놈들도 아이를 건든다. 문자로 아이를 괴롭혀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다.

사채범죄, 청소년에게 범죄를 (도박등) 업자놈들에게 대포계좌 명의자, 대포폰 명의자 놈들에게 반드시 사회적 비용청구소송을 해나가려 한다.

소송으로 회수된 돈은 당연 국고귀속이다.

우리가 해내겠다.

우리다.

도박없는학교와 우리가 가는 길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전... : 네이버 카페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국민일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금융 근절, 원리금 무효화만으론 부족”

입력:

2025-08-27 16:05

박진흥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 센터장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정부의 불법사채 원금 무효화 조치와 관련해 “원금 무효 선언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보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여전히 가족과 지인을 통한 추심을 일삼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돌려 쓰며 활개 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7월 22일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채의 원리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계약도 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해 효력을 없앴다. 하지만 TI 인권시민연대는 “피해자 보호의 첫걸음일 뿐 실질적인 근절책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단체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세 가지다. 첫째 가족·지인 추심 금지와 가중처벌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3자 추심 자체를 중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포폰·대포계좌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이다. 수사망을 피해 번호와 계좌를 돌려 쓰는 범죄 수법을 원천 차단하고,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로 유인·상담·광고·계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해 불법사채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박진흥 불법사채 대응센터장은 “미수범 처벌이 도입되면 온라인 광고만 모니터링해도 불법사채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다”며 “광고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면 불법사채 생태계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TI 인권시민연대는 나아가 불법사채를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수사기관·통신사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 측은 “이제 편법적·임시적 조치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범죄와의 전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사채 원금 무효화가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TI 인권시민연대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은 강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이 시행될 때 가능하다”며 “정부가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불법추심 계좌 신고 즉시 동결..."대포통장 재사용 95%"

연내 신속히 시행…"계좌 동결돼야 범죄 차단 가능"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등록 2025.08.24 07:11:11

금융정의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열린 '불법추심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 즉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추심을 제도적으로 막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한 데 따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추심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융 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 및 금융사들과 협의 중이다.

불법추심에 쓰이는 계좌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다.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한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신고 정보를 금융권 등과 신속히 공유해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나 이체 등이 제한되도록 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 기관 자체 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협의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금융위가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추심에 이용된 금융 계좌를 차단, 동결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해야 범죄수익이 유출되지 않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건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이라면, 계좌를 막는 것은 수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불법사금융·추심에 이용된 대포계좌 6천여개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한 결과 2년간 약 5%에 해당하는 320여개 계좌만 몰수보전 등 조처됐다는 통계도 소개됐다. 나머지 95% 계좌는 다시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유순덕 이사 역시 "최근에는 불법사채가 대출 중개, 추심, 입금대행까지 역할이 세분된 조직범죄로 운영되고 있다"며 "통장은 불법사채의 생명줄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통장과의 전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계좌 동결 외에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 등을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추심 신고시 금감원에서 불법추심자에게 불법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도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방지하고, 지자체 특사경에 불법추심 범죄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추진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시아타임즈**********

'이찬진호' 금감원 소비자보호 칼 뽑다

신도 기자 입력 2025-08-26 15:15 수정 2025-08-26 15:15

14일 취임 당시 "감독·검사 활용해 피해 사전 예방"

증권사 모아 "중대사고시 인허가 취소될 수도" 경고

랜섬웨어 현장조사…은행 '우대금리 공시' 강화 나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이찬진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칼을 뽑았다.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를 검사하고, 불법 사금융으로의 자금 흐름 연구도 검토하면서 안일한 소비자보호 태세를 재정비하는 데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 추진의 근간을 소비자보호에 맞춰 움직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 "모든 업무에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상환 부담, 추심 압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누리기 힘든 취약층의 권익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대부업과 채권추심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침해 영업을 살피고 위법사항은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범죄는 즉각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대응키로 했다.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했을 당시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를 제일 원칙으로 삼고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며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검사 기능을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에서 사채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 수요를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준비·검토하고 있다. 취약층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로 이동하는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대부업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조정한 이래 수익성 악화와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는 70만8000명으로 지난 2021년(112만명)과 비교해 4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대부업이 축소되면서 불법 사채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집계한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4786건으로 지난 2021년(9238건)보다 5000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 올해 집계된 수치도 9465건으로 전년동기(7882건)보다 20% 증가했다.

금감원에서는 해당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즉시 의뢰에 나서 대부업 부진과 불법 사채의 확장의 연관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연구가 성공할 경우 정책금융을 확대해 사채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같은 제도권 외의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방안도 마련할 태세다.

최근 일어난 '랜섬웨어 해킹'을 두고도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SGI서울보증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 거래고객을 포함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 파악이 확인될 경우 피해규모와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사고 혹은 해킹사고에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대사고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취소를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에서 전산사고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다루지 않는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고, 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긴 지 몇 년 안된 온라인 기반 증권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이 보안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은행권에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현재는 주담대·전세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은행 상품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적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은 우대금리 조건을 공시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져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마련한 개선안으로 보다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저렴한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취지에서 현재 주담대 우대금리 조건 제공방안을 개선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전반적인 금융권의 부실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단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주담대 등 상품에서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데일리************

[단독]불법사채 수금창구 된 스마트출금…금융당국,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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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빼앗아 현금 인출…불법 사채업자 추심 전락

금감원, 은행권 현황 파악 착수…제도 허점 점검 나서

카뱅 QR·농협 모니터링 등 일부 은행 자체 보완 시도

편의성 훼손 우려 속 보완책 협의…제도화 여부 관건

등록 2025-08-28 오전 6:00:00

수정 2025-08-28 오전 6:00:00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싱글맘 최 모 씨는 6년간 불법사채에 시달리며 4000만원을 갈취당했다. 시작은 회사 파업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빌린 10만원이었다. 일주일 뒤 18만원을 갚는 조건(연이율 4000%대)이었지만 상환이 늦어지자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받으며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결국 추심업자가 은행 앱에서 발급받은 스마트출금 인증번호를 빼앗아 ATM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갔다.

최근 불법 사채업자가 추심의 방법으로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이 불법 추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활용한 불법사채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불법사채 악용 사례가 확인된 이상,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출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드나 통장 없이도 100만원 이하 소액을 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 앱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사채 조직에 ‘대포통장 없는 수금 창구’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사채업자가 스마트출금을 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포통장은 발급이 어렵고 거래 추적 위험이 크다. 반면 스마트출금은 합법적으로 계좌주가 직접 돈을 찾은 것처럼 위장돼 피해 입증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포통장 구하기보다 훨씬 저비용·저위험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불법 추심 조직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요구하고 이를 입력해 돈을 빼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SNS로 가족과 지인에게 빚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오 이사’, ‘데빌추심’ 같은 가명을 쓰며 조직적 추심을 이어갔다.

현재 디지털금융이 발달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1만 5397건)의 64%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4974건(50.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불법 추심(25.2%), 고금리 계약(9.4%), 불법 광고(6.5%)가 뒤를 이었다.

이에 일부 은행은 이미 자율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계좌주가 ATM 앞에 직접 있어야만 출금할 수 있도록 QR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NH농협은행은 소액 다건 출금이 발생하면 먼저 지급을 정지하고 계좌 주에게 확인 전화를 넣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개별 은행 차원일 뿐, 제도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문제가 확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도화 과정에서 ‘편의성 훼손’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인증 절차를 여러 단계로 늘리거나 출금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선량한 디지털 금융 이용자가 불필요한 불편을 겪게 된다”며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법사채업자 악용을 막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권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 의심 거래만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수의 악용 사례 때문에 전체 서비스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험 패턴을 잡아내는 정밀 모니터링이나 사후 추적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대출 또 대출"…'빚 돌려막기'로 변질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올 상반기 연체율 35% 넘어…청년층 연체율 40% 치솟아

불법사금융 막겠다던 정책, 반복대출로 구조적 한계 노출

“채무조정 장치·복지 정책 연계 없다면 정책 취지 무력화”

등록 2025-08-27 오전 6:00:00

수정 2025-08-27 오후 4:07:56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이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연체율과 재대출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저신용자가 ‘합법적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구조로 변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연체액 764억, 연체율 35% 훌쩍

26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예방대출 공급액은 602억원, 누적 연체잔액은 764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35.4%에 달했다. 제도 초창기였던 2023년 11.7%에서 불과 2년 만에 세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 연체율은 40%를 웃돌아 두 명 중 한 명꼴로 상환에 실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업난과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상환능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청년층이 대거 제도권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양상이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20% 청년이 대부분을 차지해 ‘빚으로 생존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복 대출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은 성실 상환자에 한도를 100만원에서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재대출자가 4700명을 넘어섰다. 일부는 상환 6개월 만에 다시 대출을 받는 예도 있었다. 사실상 생활비를 정책자금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재대출자가 61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금융위원회는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곧바로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안팎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 15.9%라는 금리 자체가 저신용층에게는 큰 부담이다”며 “상환능력이 약한 차주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구조에서는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원래 취지와 달리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이 ‘합법적 빚’으로 굳어지면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금리·고 연체율 구조가 장기화하면 결국 불법 사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압박에 직면하게 되고 불법 추심을 막겠다는 정책 취지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서민금융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 정책과 채무조정 장치 함께 작동해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출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과 채무조정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이 불법사채 상환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환능력 기반의 추심 제도와 채무조정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 차단이라는 본래의 목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불법 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내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추심 계좌를 금융권과 즉시 공유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사채 조직의 ‘생명줄’로 불리는 대포통장이 차단되지 않으면 범죄수익이 그대로 재활용된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불법추심 신고 시 금감원이 즉각 추심 중단을 통보하고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금융 렌탈채권 불법추심 단속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예방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전후 맞춤형 사후관리, 대면 금융교육, 성실상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과 재대출 급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축소와 정책대출 확대, 불법 사금융 확산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불법 추심 근절과 취약계층 부채 구조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한국***********

저축은행 대출 7개월 연속 감소…'서민금융 동아줄' 흔들

기자명 최동수 기자 dong8266@hankooki.com 승인 2025.08.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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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잔액 지난해부터 꾸준히 줄어

저축은행 막으면 사금융 내몰릴 수도

규제 완화 통한 대출 문턱 낮춰야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경영 효율성 악화와 수익성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반기 역시 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신 잔액 감소와 교육세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불황이 계속되면 취약 차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금융 소외도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완화와 신규 대출 확대를 위한 문턱을 저축은행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94조9746억원으로 전월(95조7067억원) 대비 0.76%(732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98조66억원)과 비교하면 3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해 12월(97조9462억원)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저축은행 대출 규모가 95조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2021년 9월(93조3669억원) 3년 9개월 만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대출 자체를 막는 금융사들도 나오면서 저축은행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본격화로 수익성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대출 규제 영향 속 여신 잔액 감소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이 매달 감소하는 이유는 △보수적 영업 △정부 대출 규제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연체율 증가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은 대출 영업 자체를 보수적으로 진행했고 대출 잔액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9.00%로 지난해 말(8.52%) 대비 0.48%p 상승했다. 9%대 연체율은 2015년 말(9.2%)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5~6% 선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연체율을 낮춰야 하는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되면서 예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은 낮춰야 하다 보니 대출 영업은 자제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6·27 대책 역시 여신 잔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소득의 최대 두 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었는데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사들의 신용대출도 이번 규제로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신규 취급액이 30~40%가량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액 자체를 규제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서민금융 역할 위축…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도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이 점차 줄고 여신 잔액 감소가 이어지면 서민금융 공급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이 중저신용자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이 줄어들 경우 이들이 고금리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거나 금융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98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건수(1만5397건)의 63%에 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채 등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7월 통계분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하반기에도 대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로 발표된 교육세 개정안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해지면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사의 연간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0.5%)보다 두 배인 1%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 가운데 수익이 1조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뿐이지만 대형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창구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교육세까지 늘어나면 지출되는 세금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저축은행중앙회도 서민금융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을 내세워 기재부에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빚, 빛] ④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8월30일 17:18

"저신용자 위한 복지 시스템 마련 필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사회적 자본 부재...정서적 지원 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 뉴스핌이 만난 세명의 사례자보다 더 사각지대에 놓인 건 제도권 바깥에서 채무를 진 이들이다. 특히 사채, 불법사금융 등 악성채무를 보유한 이들일수록 불법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채무를 어떻게 탕감해 나가야 할지 (길이) 보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면서 "오히려 제도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혹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빚, 빛] 글 싣는 순서

1. 그 죽음 뒤엔 빚이 있었다…자살 원인 2위

2.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빚…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3. 위기에 취약한 삶…제도권 대출도 헤어나오기 힘든 '늪'

4. "회생 신청자는 그나마 나아"…벼랑 끝 불법사금융 채무자들

5. "돈(Money) 워리, 비 해피"…경북, 상담사가 경제위기군 직접 발굴

6. 자살예방 최전선 응급실 사례관리자들…자살사망률 3분의 1로 '감소'

7. [단독] 자살위험군 연계사업 첫 가동부터 삐걱…실태 파악 손 놓은 정부

8.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9.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조 변호사는 "지금 복지 시스템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돼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간다. 신용불량자는 복지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심리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돈도 없는 상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가 11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안다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8.27 sdk1991@newspim.com

◆ 더한 위기 처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31일 약 3개월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 센터'를 운영해 160명의 피해 신고자 가운데 70명을 심층 상담한 결과, 이들이 사채업자에게 최초로 빌린 금액은 1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만원, 30만원이 같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기존에 있던 빚을 상환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생계비가 부족해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빚이 빚을 부른 셈이다.

심층 상담을 신청한 70명이 이용한 사채 건수는 총 1197건이다. 1인 평균 약 17건의 사채를 사용한 것이다. 이자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이 사채를 이용한 기간은 평균 7일인데,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약 7882%에 달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은 801783%인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진행한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롤링주빌리 본부장)는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사채를 이용한 이들 중 의외로 직장인이 많았다. 2030세대도 전체 상담한 사람의 60%를 차지했고, 직업면에서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이 있긴 했지만 정규직 직장인이 30%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사회적 자본의 부재에서 온다"며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의 연락처가 사채업자에게 넘어가서 협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상담을 요청한 이들 모두 자신의 사회적 자본인 관계가 파탄 날 것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가장 컸다"고 짚었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업군이 늘어남에 따라 채무를 지게 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저희가 채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채무)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채무 사실이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불법 사채를 썼다는 걸 알리지 않도록 할 수 있냐고 묻는 등 이런 부분을 많이 두려워한다"고 했다. 또한 "채무자들이 느끼는 고립감·소외감이 크다"며 "정서적인 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빚 문제에 대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인 요소, 인간적 부분도 다뤄줘야 한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해주고 채무자를 다시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게 해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의외로 청년들은 '금융맹' 비율도 높았다. 대학생이면 구 신용등급으로 4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보다 보니 캐피탈, 대부업, 카드론 등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 대출은 최초 이자는 10%정도 일지라도 이용하다가 결제가 조금 미뤄지면 곧바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김 고문은 채무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상담 창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까운 행정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듯 무료로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사가 많아져야 한다"며 "사람들은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몰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때 꼭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위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연계해주는 곳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MBC뉴스************

도박 중독에 '총판' 노릇도‥"월 800은 벌어"

입력 2025-08-29 07:30 | 수정 2025-08-29 07:330

소년들이 도박을 휴대폰 게임처럼 즐기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도박에 중독돼 돈을 빌리고, 사기 범죄까지 저지르는가 하면, 친구들을 상대로 도박영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높은 숫자 카드를 선택하면 이기는 온라인 도박 게임.

"나이스. 벌써 15만 원 먹었다."

승부가 결정 나기까지 단 15초.

간단한 규칙과 빠른 속도감에 10대 학생들도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음성변조)]

"많아요. 진짜 그냥 안 한 애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널리고 널렸어요.“

중3부터 1년 넘게 도박을 한 학생.

성인 인증이 허술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시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돈맛에 중독됐습니다.

[고3 / 도박 중독 경험 (음성변조)]

"명품이나 비싼 것들도 사면서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디 계속 놀러다니고."

중독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

"도박으로 700을 날렸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10대들의 글이 올라옵니다.

[도박 중독 학생 학부모 (음성변조)]

"돈을 빌려서 다음날 못 갚고 게임해서 잃고, 돈은 마련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애들 거 뺏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치고."

그런데 한편에선 이들을 상대로 한 영업이 성행중입니다.

이른바 '총판'.

도박 사이트로 친구들을 끌어 모은 학생들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는 겁니다.

[총판 경험 학생 (음성변조)]

"월에 웬만한 직장인 2~3배는, 그래도 한 700, 800(만 원)은…(도박) 사이트에 포인트로 넣어줘요."

이렇게 번 돈은 다시 도박에 씁니다.

돈이 넉넉해진 학생 총판들은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의 사채놀이까지 합니다.

갚지 못하면 학생 부모를 상대로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시간 어길 시에 나는 바로 이제 **이 차용증 사진 여기저기다 다 뿌릴거야"

한국 청소년 가운데 한 번 이상 도박을 해 본 학생은 전체의 4.3%인 17만 명가량.

이 중 19%는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도박을 해 '도박중독'이거나 중독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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